읍면 자체예산배정 형평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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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면 군호마을 일대에 들어설 고성하이화력발전소가 완공되면 연간 지방세와 지원금 등 1천238억원의 수익을 들어 올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처럼 읍면별 지방세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자체사업예산 배정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영봉 의원은 “고성하이발전소가 들어서면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224억원 군세인 재산세 등이 23억원으로 지방세가 277억원이며 기본지원금 374억원 특별지원금 365억원 가산금 222억원 등 지원금이 961억원의 수입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삼천포화력발전본부의 지방세와 지원금이 지난 2013년도 42억원이였으며 올해는 지역자원시설세 29억원 포함해 61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읍면멸 지방세 부과대비 자체사업예산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영봉 의원은 2013년도 읍면별 지방세는 삼산면이 12억700만원(2%)을 부과해 19억3천100만원(6%)의 자체사업예산이 배정됐으며 상리면은 12억7천100만원(2%) 부과돼 21억1천900만원(7%)이, 동해면은 95억3천100만원(18%)에 10억9천200만원(4%), 거류면은 37억900만원이 부과돼 45억1천100만원(14%)이, 회화면은 44억7천300만원(9%)에 20억3천100만원(7%) 자체사업예산이 배정됐다고 주장했다.

올해는 개천면은 3억6천700만원(1%)이 부과됐으나 자체사업은 26억2천700만원(8%), 대가면은 9억5천500만원에 16억5천300만원의 사업예산이 배정됐다.
하지만 하이면의 경우 2013년도 46억6천100만원(9%) 지방세 부과 10억2천900만원(3%)이 올해에는 60억8천400만원(13%)이 부과됐으나 13억8천만원(4%)만 자체예산이 배정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분배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역별 지방세 부과가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한다. 특히 하이면은 삼천포화력발전소가 있고 동해면은 조선업체가 있어 지방세 수익이 많이 부과되고 있는 반면 자체사업은 적게 배정되고 있다. 행정에서 형평성있게 지역주민숙원사업 해결에도 신중을 기해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