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자체예산배정 형평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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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면 군호마을 일대에 들어설 고성하이화력발전소가 완공되면 연간 지방세와 지원금 등 1천238억�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영봉 의원은 “고성하이발전소가 들어서면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224억원 군세인 재산세 등이 23억원으로 지방세가 277억원이며 기본지원금 374억원 특별지원금 365억원 가산금 222억원 등 지원금이 961억원의 수입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삼천포화력발전본부의 지방세와 지원금이 지난 2013년도 42억원이였으며 올해는 지역자원시설세 29억원 포함해 61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읍면멸 지방세 부과대비 자체사업예산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영봉 의원은 2013년도 읍면별 지방세는 삼산면이 12억700만원(2%)을 부과해 19억3천100만원(6%)의 자체사업예산이 배정됐으며 상리면은 12억7천100만원(2%) 부과돼 21억1천900만원(7%)이, 동해면은 95억3천100만원(18%)에 10억9천200만원(4%), 거류면은 37억900만원이 부과돼 45억1천100만원(14%)이, 회화면은 44억7천300만원(9%)에 20억3천100만원(7%) 자체사업예산이 배정됐다고 주장했다.

올해는 개천면은 3억6천700만원(1%)이 부과됐으나 자체사업은 26억2천700만원(8%), 대가면은 9억5천500만원에 16억5천300만원의 사업예산이 배정됐다.
하지만 하이면의 경우 2013년도 46억6천100만원(9%) 지방세 부과 10억2천900만원(3%)이 올해에는 60억8천400만원(13%)이 부과됐으나 13억8천만원(4%)만 자체예산이 배정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분배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역별 지방세 부과가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한다. 특히 하이면은 삼천포화력발전소가 있고 동해면은 조선업체가 있어 지방세 수익이 많이 부과되고 있는 반면 자체사업은 적게 배정되고 있다. 행정에서 형평성있게 지역주민숙원사업 해결에도 신중을 기해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