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회복지관 평가 최하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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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과

▲박용삼 의원= 체납액 회수를 위해 합동징수팀을 운영하라. 제일 중요한 것이 세금징수인데 기술적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 사안별 체납 발생을

▲박용삼 의원= 인원 충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챙겨서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이 굉장히 많다. 특히 농업부문이 많다. 예산을 처음 짤 때 관리를 잘해 되도록 국도비 반납 안되게 해 농업인들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관리감독하라.
새마을 운동 당시 마을 진입로 농로 개설할 때 개인 토지 승낙서를 받아 임의로 도로 만들었다. 종합토지세 주민들에게 부과되는데 감면이 되는 것이 맞다. 대다수 도로가 지적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 개인이 측량 신청하면 측량비가 만만찮다. 군에서 개선해야 한다.
▲최상림 의원= 체납액이 전년보다 늘었다. 올해 세금 490억원 7%로 34억원이며 나머지 20억원해서 54억원이다. 경기도 어렵지만 재무과의 역할은 세금을 걷고 재산관리하는 부서인데 경기 어려워 체납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야 된다.
체납액이 22억에서 31억으로 늘었다. 고성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체납액이 전년 대비 늘어나면 더욱 어려워진다. 체납이 늘지 않도록  하라.

▲공점식 의원= 마을진입로 관계는 이동장회의 때 홍보를 해 주민들이 원한다면 종합토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라. 세금 징수가 힘들 것이다. 잘 사는 사람도 안 내는 경우도 있고 없는 사람은 또 받기가 힘들다. 열심히 해 달라. 고성군 읍내 자동차 매매 대리점이 4군데 있다. 군청 공공차량이 특정 매매 대리점에 집중되어 있다. 법무사도 마찬가지다. 고성군 공유재산관리 취득을 한 것을 보니까 그것도 일방적으로 몇 곳에만 집중돼 있다. 고르게 한 곳에 큰 것을 주면 다른 곳은 작은 거 몇 개라도 공평하게 가져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강영봉 의원= 2013년 결손액 11억인데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이고 군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인데 도세도 군 수입으로 들어 온다. 징수 많이 해야 된다. 기업체 유치해야 하지만 부도가 안나야 한다. 부도가 나는 것은 동해 상리 등 실질적 사업을 하려는 사람보다는 부동산을  하려는 사람들이 들어 와 계획이 어긋났다. 하이면 고성그린파워(주) 고성하이발전소가 건립되면 1천억원 이상의 경제활성화로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 군호마을이 이주하는데 민원 생기지 않도록 하라.
▲김상준 의원= 구 해교사 유치 부지 마암면 도전리 287필지를 구입했다. 예산이 총 95억 들었는데 지금 부지 매각은 50% 매각됐는데 50억원 정도 된다. 남은 것이 군 활용 12필지 제외하고 114필지 남아 있는데 40~5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 빨리 매각하라.

▲정도범 의원=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했을 때 설계변경을 한 이유가 있나. 할 수 없는데 감사 지적되었다. 관용차량 정비현황에서 경정비 불가능 항목은 자유롭게 한다. 공교롭게도 올 상반기 자료를 보면 한곳에 집중되어 있다. 상반기 업무보고 이후 변화는 왔다. 앞으로 이 부분도 가능하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내년도 예산 본청 제2청사 등 청소용역비가 2억9천원으로 예산이 계획됐다. 청소용역비를 민간위탁하지 말고 기간제로 대체할 수 없는지. 본청 4명 의회 2명 농업기술센터 3명으로 9명이며 10명으로 계산해도 기간제를 쓰면 1억5천만원 정도이다. 계산상으로는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공룡어린이타운 사업이 25억 도비 반납 했는데 해당 부서가 대처를 잘 못했다. 왜냐면 이 사업이 어린이드림피아로 이름을 바꿨다.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 고성계획위원회에서 남산공원 조성 계획을 통과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2014년 공원조성 계획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25억원을 반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쌍자 의원= 군 금고 관련에서 농협에 3년간 유휴자금 350억원을 예치해 금리 2.55%이다. 경남은행에 1년간 60억원으로 금리 2.6%이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3년이 높아야 한다. 상식적으로 봐도 맞지 않다. 금리에 따른 이자 수입도 중요하다. 금리가 높은 상품을 선택하고 유휴자금 금리가 높을 때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

▣ 주민생활과

▲강영봉 의원=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와 월남참전자회가 향군회관에 올해 추경 4천만원을 지원 사무실 개보수했다. 고엽제전우회와 월남참전자회는 같이 월남전 참전한 전우이다. 국가를 위해 충성하신 분들이라 지원하는 것은 좋은 데 한 사무실 두 개로 쪼개 하는데 이건 뭔가 맞지 않다. 월례회하면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모순이 있다. 
▲공점식 의원= 요양원 수용 정원은 202명이다. 현재 184명으로 늘어날 수 있는 사람은 18명이다. 고성군 의료보호환자가 노인요양원에 입소하면 무료이다. 군민 5만6천명 인구 대비 노인 1만4천명으로 25%이다. 의료보호대상 환자가 다른 일반요양원에 가면 유료이다. 고성군 노인요양원 환자 넘치면 일반요양원으로 가야 하는데  무료환자를 싫어한다. 일반요양원에서 고성군 환자를 기피를 하는 이유가 뭔가. 고성군내 노인요양보호소 10군데라는데 정원, 현재 입소된 환자, 재가 의료보호환자 자료를 달라. 1만4천명 중 888명 60% 의료보호환자이므로 복지비가 얼마나 나가겠나.

▲박용삼 의원=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일례로 지원이 안되는 계층이 상당수가 있다. 노동능력이 없는 분, 아동, 노인, 자식이 부모 돌봄 안하는 계층, 홀로 계신 노인 등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
거류면 복지회관 관련 지역에서의 약속사항으로 준공식을 가졌다. 내용인즉 애초에 387평을 하기로 했다가 토지용도변경으로 224평으로 축소 준공했다. 추후 용도변경을 해서 증축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행복나눔과와 인수인계 정확히 해 달라.
▲박덕해 의원=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를 종합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지역복지 전담하는 곳이다. 복지관의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이 해야 하는데 중복이 되어 가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2012년도 사회복지관 평가 결과를 보면 25개 복지관 중 최하위권이다. 복지법에 따른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의 질이 민간위탁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직영 운영에 문제라면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민간위탁을 할 계획은 없나. 민간복지법인과 공모사업 등으로 조사해서 검토해 달라.
△허옥희 과장= 현재 평생학습관 쪽으로 운영되어 가고 있다. 노래교실 등 고성읍에 3군데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 많다. 대부분이 민간이며 군부는 직영을 하고 있다. 군부는 거의 에프 등급을 받고 있다. 복지회관을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수요가 적은 부분이 있고 운영에 연구를 해봐야 할 상황이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처음 지어지면서 교육복지과 평생학습 쪽으로 운영하고 있어 자기 역할이 제대로 안되었다. 2014년 다시 주민생활과로 와서 본 업무를 해 좋은 등급을 받도록 하겠다. 민간위탁을 하면 예산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인건비도 지원해야 한다. 검토해 보겠다.

▲이쌍자 의원=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이 안 돼 지원사업 등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여러 가지 지원사업 중 푸드뱅크 같은 사업은 제대로 한다면 복지관에서 해야 하는데 자활에서 하고 있다. 무료급식, 한부모 가정, 아동 등 많다. 이런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없나. 예산을 받든지 지원을 받든지 해서 할 수 있다. 지금 2억5천만원을 지원받는데 장애인복지관 등을 흡수해서 제대로 이뤄진다면 굳이 더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최하위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발표회 예산은 1억3천600만원이다. 다른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이 해결된다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제대로 될 수 있다.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관과도 제대로 연결을 못하는 상황이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라.
노인 복지지원사업이 있다. 공공과 민간 연계해 희망365열린뱅크 고성사랑아이사랑 재원충당 모금을 통해 5천500만원이 모금됐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주민생활과 소관이었는데 행복나눔과로 갔다. 미등록경로당 11개 있는데 주민자치위원 시절에 쌀과 난방비를 기증한 적 있다. 어려운 점을 들어 잘 알고 있다. 희망365열린뱅크을 통해 미등록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허옥희 과장= 차상위계층, 개인 등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있어 취지가 안맞는 것 같다. 특별회계사업 기금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황보길 의원= 취약계층 소외계층이 심각하다. 자살률도 높고 사고도 많다. 이를 위한 것이 희망365열린뱅크인데 홍보가 부족하다. 모금을 하려면 홍보도 중요하고 그 방법도 중요하다. 5천400만원이 올해 모였다. 홍보를 잘하면 더 넘어설 수 있을 것 같다. 생계비 학원비 등 940여만원이 사각지대 여러 명에 지원됐는데 더욱 홍보에 힘써 달라.
▲김상준 의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여러 단체가 지역사회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하는 곳인데 고성군주민협의회와 차이가 없는 것 같다.
△허옥희 과장= 올 9월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 통합 계획이 있다.
▲정도범 의원= 대한민국 월남참전자회와 국가유공자회는 성격이 같은 것이다. 그런데 중앙회는 통합이 됐다. 고성군은 통합은 안 됐다.
고성군사회복지 특별회계가 있다. 지금 22억원이 있는데 16억원 적립되어 이자수익은 4천여만원인데 최대한 활용 방안이 없나. 생활안정자금 작년 한사람 있었고 올해는 없다. 신용부분 농협에서 인정받기는 어렵다. 현실성 없다. 중학생 50만원이고 100만원인데 금리만이라도 사업을 해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