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늦기 전에 고성군 장묘시설 계획 세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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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나눔과

▲강영봉 의원= 상리에 화장장 개보수를 3억8천만원 들여 하고 있다. 공기 안에 완료해 달라. 화장할 수 있는 곳은 2기인데 포화상태이다. 안장할 수 있는 기수는

▲최상림 의원= 다문화가족 405가구를 잘 보살펴야 된다. 여러 정책이 있는데 언어가 원활하게 전달 어렵고 자녀들이 말이 늦는 이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다문화가정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시골 농촌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한곳에 모으기 쉽지 않다. 읍면에도 많은 사업과 관심을 가져 달라.
성공한 가정 많지만 실패한 가정도 많다. 성공과 실패를 비교하고 성공사례를 통해 교육이 필요하다.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구 공설운동장을 종합복지타운으로 활용할 생각은 없나. 관련 부서와 협의해 달라.
▲김상준 의원= 화장장이 개보수 중이다. 문제는 화장장 밑에 지름길이 있다. 그 도로가 협소해 주차장에 차를 두고 걸어 올라 간다. 경사가 너무 가파르다. 성묘객이 많이 다니는데 설날 등 겨울에 얼음이 얼어 몹시 위험하다. 이번 기회에 성묘객을 위해 계단을 설치해 위험하지 않도록 해 달라.
▲황보길 의원= 이화공원묘지가 포화상태라고 하고 있다.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확장에 손 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 맞은 편에 공장 건립 계획이 있다. 입주 기업이 없어 답보상태다. 벌써 그 입구에 다른 공장이 입주해 있다. 공장이 들어서 있다는 말이 안된다. 군이 손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개발행위부서에서 개발 행위가 이뤄 질 때는 행복나눔과와 협의를 했어야 했다. 맞은 편 공장 건립 계획을 막아야 한다. 공원묘지 확장 계획을 지금 세워야지 나중에 하면 늦다. 화장을 했는데 갈 곳이 없다면 어디로 갈 수 있나. 결국 인근 밭 산에 갈 수 밖에 없다.

▲정도범 의원= 동해면 청소년학교는 분권교부세 때문에 2억3천 군비가 편성이 됐다. 분권교부세 없어지는데 그걸로 인해 특별한 고성군 예산에는 크게 변화 없나. 도비가 추가 된다고 왔나. 도의 일반교부세 별도로 추가로 해서 내려와야 하지 않나. 도에서 표나게 예산이 내려 오지 않으면 의회가 승인하지 않는다. 도도 알고 있다 2억3천 내려오지 않으면 예산 승인 안한다.
▲박덕해 의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련 지금까지는 직영으로 하고 있다. 차후 위탁을 줄 계획은 없나. 위탁이 가장 필요한 것은 직영체계에서도 도움을 받고 있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민간이나 공무원 중 누가 더 관심을 갖고 다가 가겠나. 공무원들이 일을 적게 해서 아니고 관심이 적어서가 아니라 공무가 많기 때문에 민간이 낫다는 것이다. 왜 위탁이 필요하냐 하면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전문직을 가진 분은 밤이나 새벽 문제가 생기면 대응이 더 낫다.
여성단체협의회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종합사회복지관 있는 것보다 다문화가족으로 옮기는 것이 옳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활용하지 않는 읍면의 가족이 있다. 홍보가 부족하다. 어째서 활용을 못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송정욱 과장= 위탁을 계획 중이다. 건강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해 지역통합센터로 운영될 것이다. 2017년 법적으로 시행될 때까지 그대로 운영하라는 방침이다.

▲황보길 의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구보건소로 이전하면서 다문화가족들이 불편함을 이야기한다. 주차시설 등이 불편하다. 복지 관련해서는 종합복지센터를 만들어 한데 모아야 하는데 옛날 구건물을 리모델링해 쓰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생각을 바꿔야 한다. 국도비를 확보해 종합복지타운을 해야 된다. 성급하니까 구건물을 써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이왕 이전했으니 당장 어쩔 수 없지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쌍자 의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법상 연면적 200㎡인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는데 100㎡이다. 이것이 맞지 않으면 예산지원 사업평가 지도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문화의집 3층 면적이나 접근성에 문제 많다.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데 고성은 2015년에 시범실시한다. 여기에 대한 지역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청소년시설 도광특비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서울에 벤치마킹을 한 적이 있다. 지하는 노래방 댄스동아리 1층은 청소년전용카페 설치 청소년 방과후에 이용하므로 1시까지 주민이 상시이용하고 1시 이후 청소년이 이용한다. 2층에는 진로직업체험센터 상담복지센터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교육청과 MOU를 채결 시범학기제 공간으로 사용한다. 3층에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4층은 옥상공간 활용, 운동 및 이벤트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저희가 필요한 청소년 공간, 자유학기제 상담복지센터 대안 등이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모두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청소년 공간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고성에 영화관이 생겼으면 좋겠다. 1위였다. 장수시 자료 등을 보니 작은 영화관사업으로 국도비 확보가 가능하다. 과와 과의 매칭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
어린이집 평가 인증에 대해 19개소 63%이다. 질 좋은 보육을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행정에서 적극 권유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법인과 민간으로 나뉘는데 법인은 인건비와 시설 보강사업을 지원 받고 있는데 민간은 지원 안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법인시설 중 영유아돌봄시설 두 곳이 평가인증받지 않고 있다. 한 어린이집은 보육원하다 보니 부지가 놀이터 만들 수 없어 평가인증을 받을 수 없다는데 2005년 시행됐고 2010년 3천만원을 지원했다.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여건이 안되는 어린이집에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어린이집 편의만 봐주고 있는 상황이다. 지원 안해야 한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다. 인건비를 안준다던지 하는 제재가 있어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하라.

▲박용삼 의원= 읍면 현장확인 중 마암면 노인회관 조치는 했는데 사전에 노인회관 짓는데 어떤 방식인지 슬라브인지 조립식 몰랐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사전에 용도가 마을회관이면 이장과 노인회관이면 노인회장과 협의해야 한다. 노인회장 말씀이 다른 노인회관은 전부 슬라브로 크게 지어주는데 조립식으로 지어 소외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충분히 사전에 의견을 들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행복나눔과의 설계감리 인원이 없다. 돈을 주고 다른 부서서 기술직 위촉받아 운영하는데 감리를 정확하게 했으면 이런 문제 없다. 바닥이 7cm가 떠 있어 단열 문제 습도에 문제가 발생한 요인이 된다. 문틀도 가공이 안됐다. 감리한 담당직원의 이름을 제출해 달라.
관내 어린이집 30개소인데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이 문제이다. 단독은 등하교시 문제가 없는데 아파트 내 어린이집은 아파트 수요에 맞게 해야 하는데 등교 출근시간 차량이 나와야 되는데 어린이집 차량으로 교통 방해가 된다. 감안해야 의혹이 생기지 않는다. 사전검토를 해야 한다.
▲이쌍자 의원= 경로당 건축과 관련 행복나눔과가 관리하는 시설이 415개이다. 비전문가들이 보는 것은 차이가 있다. 건축직 직렬 공무원이 없다. 많은 것을 관리를 하면서 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으며 간과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군비 투입 시설이 원활하게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황보길 의원= 장애인 목욕탕 운영에 1억2천만원을 지원한다. 연말에 정산을 하는데 작년 유류비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많이 남아 있다. 도감사에서 보조금 관련 적발되면 타격이 될 수 있으니 신경 써 달라.
▲이쌍자 의원= A어린이집 영유아전담시설로 인건비 지원에서 보육교사 80% 취사부 100% 지원된다. 36명 정원에 15명이 있다. 원인은 시설이 노후되어 경쟁력이 떨어져 있고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생겨 그렇다는데 가정어린이집은 지원 안된다. 영아전담시설이 됐지만 이곳에 계속 과연 지원을 해야 하는가 의구심이 든다. 강제 패쇄 안되고 자연도태될 것이라는데 군비지원을 하고 있으니 지도점검 강화해야 잘 돌보고 있는지 지원되는 곳은 더 총력 관리해야 한다.
▲김상준 의원= 국가에서 어린이 보육를 지원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어린이집에서 부모들에게 특별 활동비가 부담이 되고 있다. 특별활동을 참여치 못하는 아동은 소외감을 느낀다. 아파트단지에 가 보니 젊은 부모들이 이구동성이다. 특별활동비를 지원해 달라.
오늘 아침 텔레비전에서 노인요양시설에서 부식에 문제가 발생했다. 국내산쌀이라 해 놓고 미국쌀을 사용하고 유통기간 지난 것을 사용했다. 이런 부분도 점검 잘 해서 고성 농수축산물 넣을 수 있도록 해 달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고용 불안이 없도록 해 달라. 종사자 인건비가 열악하고 이직률 높다. 민간위탁 기간이 끝나 위탁기관이 바뀌면 고용 불안 없도록 지도해 달라.

▲공점식 의원= 행감을 마치고 나면 2015 예산을 심의하게 된다. 총무위원장으로서 행복나눔과가  예산 다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철저히 준비해 달라. 행복나눔과가 군비 110억 등 총 526억으로 살림 살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경남 9개시 9개군 중 세비가 약한 고성에 많은 복지시설을 넣었다. 김해 1곳 거제 2곳 남해 2곳 창원 2곳 마산 2곳 통영 1곳인데 고성에는 7곳이다. 총 36억5천만원이 지원된다. 천사의 집 4명에 13억 정신요양원에 17억 한울생명의집에 6명에 6억5천 보리수동산 9억 동해청소년학교에 3억2천만원을 지원한다. 동해청소년학교는 고성 아이들은 한명도 없다. 분권교부세인 사업비가 없어짐으로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2015년 예산에서는 쟁점이 될 것이다.

▲정도범 의원= 청소년 한마당 잔치를 열어 주어 감사하다. 좀 아쉬운 것은 주체가 청소년이면서도 청소년의 보여주기 위한 축제였다. 고성청소년이 함께 체험하고 함께할 수 있는 축제로 보완을 해야 한다. 한 번 해 보았으니 보완해서 알찬 축제가 되도록 해 달라.
동해청소년학교가 도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하라. 행복나눔과 분권사업비가 18억 정도이다. 도비 교부세 산정자료를 도에 제출해 예산을 꼭 확보하라. 예산 확보하지 않으면 모든 사업을 도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하라고 해라.
공룡어린이타운은 공정률이 90% 되어 있다는데 부지 및 시설 용역 완료됐다고 되어 있다. 지난 10월 20일 도에서 보조금 반환 청구 받아 25억원을 반납했다. 20일 요구했는데 28일 했다. 도비 반납 사항이 사업 중단에 대한 것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 반납하며 실제 추진한 기획감사실과 협의가 됐나. 이 사업은 중단된 사업이 아니다. 정확한 판단을 잘못했다. 모자이크프로젝트사업에서 공룡어린이타운사업으로 바뀌고 다시 어린이드림피아사업으로 바뀐 것이다. 진행된 사항을 보면 2014년 10월 24일 남산공원 결정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28일 도비를 반납했다.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12월 남산공원 조성 계획을 완료할 계획이다. 중단된 사업이라는데 경남미래 50년전략사업 중의 하나다. 이 사업은 진행 중이었다. 추진 중인 사업의 예산을 돌려보낸다니 허탈하다. 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답을 해야 한다. 경남미래 50년전략사업으로 선정됐고 결정심의원회를 통과했고 실시설계를 완료됐다.

▲박용삼 의원= 국도비 확보 관련 행복나눔과에서 50여 사업 군비 70~100% 들어가는 사업이 너무 많다. 필요성에 따라 지원했는데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지.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했는지. 복지부분에 많이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모든 복지부분에 재정이 거덜난다. 재정자립도가 10%가 안된다. 보육교육평가 어린이개보수 청소년시설 운영 경로당 장수수당 등 50여 사업이 있는데 국도비 확보 방안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요구만 많고 대책이 요구된다.
안타깝다. 그 당시 왜 고성군이 책임져야 할 시설에 인허가 다 해주고 우후죽순으로 10여년 이상 관행적으로 해 오고 있는 것이 문제다. 군비를 무작위로 지출하는 것은 다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보완 대책 마련하라.

▲이쌍자 의원= 경로당 운영 관련 운영비와 난방비를 차등지급하고 있다. 현 기준이 형평성 맞나. 기준은 있어야 되겠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규모보다는 활용도가 우선되어야 한다. 규모 작아도 매일 생활하는 곳 있고 규모가 커도 비워있는 곳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 파악을 해서 융통성 있게 해야 한다. 운영비는 거주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각 읍면별 이장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현장확인해서 파악해 달라. 미등록 경로당도 올겨울부터 당장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해 달라.
▲박용삼 의원= 경로당에 안마의자 마사지기 설치가 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다. 많은 요구 사항이 있다. 경로당 현황을 파악해 연차적으로 없는 곳부터 지원 계획돼야 한다.
경로회관 운영이 운영 잘 되는 곳은 겨울 난방비 없거나 회관에서 숙식까지도 하는 곳이 7~8개 마을 있다. 모자라는 경우 많다. 점심만 먹는 곳도 있지만 세끼 다 먹는 곳도 있다. 방안을 마련해 달라. 반찬 지원 방안도 검토해 달라.

▲정도범 의원= 복지시설 하시는 분들이 가족 내지 친척 중심으로 하는데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작년 복지분야에서 도종합감사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행복나눔과는 청소년 아동 다문화 등 업무가 많아 직원 업무 연찬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무 매뉴얼 만들었나. 중점 확인해야할 사항을 만들어 팀 당사자기 바뀌더라도 이어갈 수 있도록 업무를 연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고 했는데 되고 있나. 특히 시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하게 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되고 있나. 분발해 달라. 공룡중학교 학교 운동장을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덕해 의원= 경로당 지원이 대부분 골고루 안된다고 하는데 경로 회원 등록이 65세다. 요즘 65세는 청년이다. 실제로 경로당 근처 안간다. 실제 회원 자격에 적합하지 않고 경로당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다. 시설규모 인원 한 번 더 검토해 달라.
공동목욕탕이 관내 3개가 있으나 목욕탕 운영 안하는 곳이 있다. 삼산 장치리 미룡리에 2개 있는데 유류대 600만원 개소당 200만원 지원한다는데 동해면 같은 곳은  인구 많아 65명이 이용한다. 운영체계를 다른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 14개 읍면 단체가 많이 구성되어 있어 운영체계를 넘겨 주며 노인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 노인과 젊은이들이 소통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다.
중증장애인 목욕탕은 기준이 1~3급이 이용가능하며 1천800명 정도 된다. 윤번제로 돌아 가며 5대 차량이 운행된다. 지역별 요일별로 이용한다. 어떤 때는 1명이 타고 가는 경우도 있다. 몇 명이 되는지 조사를 해 운영체계를 살펴 유류대를 아끼면 좋겠다. 작은 것부터 줄여 나가야 한다. 장애인 목욕탕의 경우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고 마비가 심하신 분은 사용하기 어렵다. 잘 만들어 놓았는데 이왕이면 활용을 잘 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