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단 KAI 민영화 대비해야

ⓒ 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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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산업경제과

▲강영봉 의원= 기업유치를 통해 경제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선사업을 한답시고 부도난 곳이 많다. 112개 중 가동되고 있는 곳은 25개 87개 부도가 나거나 승인취소 됐다. 고성에 와서 발전하고 경제 창출했어야 되는데 부동산업자들이 개입된 사례가 있다.
고성하이발전소가 2021년 4월 준공한다. 노동인력, 지방 세수 증대, 지역고용 창출, 인구증가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군호마을 이주는 이 사업을 위해 많이 도와야 한다. 
▲박용삼 의원= 노벨CC 주위 피해 본 민원이 남아 있다, 골프장 운영은 잘 되는데 지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군에서 지원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고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지역민과의 약속이 선행해야지 이 도로는 개설해서는 안된다. 순차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행하지 않는데 군이 나서서 도로에 대해 선행하는 것이 맞지 않다.
△최정운 과장= 2013년 명시이월된 것인데 올연말까지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지원하지 않기로 하겠다.

▲박용삼 의원= 마동농공단지 관련 저류지에 일부 물이 누수가 되어 군이 그라우팅 작업 등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일부 부분은 물이 잡힌 부분 있으나 비가 올 때는 물이 내려가서 350m 밑에 지하수가 있다. 물이 하수관을 통해 내려 오는데 저 물이 흘러내려가 지하수로 저장 먹고 있다. 누수가 계속 되고 있어 저 부분에 대해 안 잡히고 있는데 주민들이 저 물을 마실 수 있나.
△최정운 과장= 저류지 저상태가 맞다. 수질결과가 12월 5일 나온다. 유입되었다고 하면 바로 상수도를 유입해야 한다. 오염이 지하수에 영향을 끼쳤는지는 수질결과를 보아야 한다.
▲박용삼 의원= 그게 괜찮더라도 저 물이 농업용수로 사용해야 된다. 마동호 상샘이라 해 물이 좋았다.
저 물은 마동농공단지에 가보면 건물바깥에서 도색하는 곳이 많이 있다. 비가 오면 우수하고 페인트물도 흘러 내린다. 어떻게 생각하나.
8년째인데 철가루 등 저류지에 쌓여 있고 오염된 물이 누수되어 하천이나 농지로 스며들고 있어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최정운 과장= 육안으로 보더라도 나쁜 수질인 것이 맞다. 오수처리시설은 정상이었고 절반 정도 잘 처리되고 있었다.
문제는 비점 오염원인데 비가 왔을 때 그걸 잡기 위해 저류지를 설치한 것이다. 그 구조적 문제 발견했고 그 결과는 보고드리겠다.

▲박용삼 의원= 산업단지 농공단지 물류단지 등은 만들어지려면 군에 서류 제출을 하며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한다. 성립요건 맞으면 공청회를 한다. 환경타당성검사 마쳐 지역민에게 알린다. 그런데 우리지역은 물류단지 관련 봉암일반산업, 장계리 석산, 제일농공단지 관련 자료를 못 받았다. 과거 농공단지 등을 할 때는 모여 설명회하고 공청회 등 성립요건 어느 정도 갖춰 했는데 근래에 와서 장자리 석산 설명회와 공청회를 하는데 마을 사람이 186명 사는데 2~3명 참석하고 면 인근마을에서 사람을 동원했다. 봉암일반단지 관련 동해면에서 설명회 공청회를 했는데 바다 건너 거류면 10개 마을에 알리지도 않고 한명 참석을 하지 못했다. 허가조건 갖춰 공사를 하는데 왜 확인을 하느냐. 단체에서 나서 인허가 등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해 회사와 자리가 마련됐다. 회사에서는 산업중재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하면 피해가 있다면 보상을 해 줄 것이라고 했다. 요구하기로 그것은 회사서 하고 우리는 우리가 지정하는 환경단체 대학교수 의뢰한 결과를 갖고 협의를 하겠다고 해 결국 협의가 됐다. 왜 군에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무등물류단지 사업설명회에 용산마을 415명 중 2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를 2번했는데 64명 중 용산마을 2명이 참석했다. 사업설명회의 요건이 되는지 산을 벌거숭이 만들어 놓고 주민들 하소연한다. 주민이 모르게 인허가 해도 되느냐. 앞으로는 우리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기업 유치하자는데 동의한다. 하지만 지역민을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허가는 없어야 한다.
▲최상림 의원= 고성하이발전소 관계 이주민과 사원아파트 보급,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해 달라.
신재생에너지 조성에 특별 제한 사항은 없다는데 주변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해 달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관리는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공설시장은 군에서 한다는데 고성시장이 무질서한 면이 있다.
지원도 했으니 관리를 잘해 더 잘 깔끔하게 고성시장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공점식 의원= 기업유치 후 민원이 생기고 업자의 사정상 지연되고 있어 어려운 점이 많다. 고성군의 경제 살리는데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하며 관내 공장 등록이 112개 중 승인된 곳이 25개소, 승인취소 및 복구가 87개소이다. 사후에 재난발생이 안되게끔 타 과와 상생협력해서 민원발생 없도록 해 달라. 기업하려는 분이 있다면 다른데 하려 하지 말고 가능한 개발된 곳이 있으니 건의해 사업장이 되도록 해 줄 것을 부탁 한다. 고성경비행장 조성 보고를 받았는데 좀 있으니 소형항공기 에어파크로 명칭이 바뀌었다. 어떤 이유인가.
△최정운 과장= 법률적으로 소형비행기, 경비행기라는 법률적 용어 없다. 군수 공약사업 명칭에 소형항공기 에어파크라는 말이 나왔고 전반적으로 경량비행기다.
▲공점식 의원= 경비행장 활주로는 거류면 일원, 항공산업단지는 상리면 일원이라고 되어 있다. 비행장 건립에 고도 등 제재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활주로 길이 1㎞라면 산이 많은 곳은 어렵다. 항공산업단지와 활주로는 함께 가야 한다.
나전칠기사업한다고 했다. 화면을 봐 달라. 저 상태인데 전통 맥을 이어가는 나전칠기를 할 수 있나. 환경이 몹시 열악하다. 시설이라고는 안하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환경개선 공장개선을 우선적으로 해 도지원사업인데 신경써서 지원해 달라.

▲황보길 의원= 소형항공기 에어파크와 항공산업단지 용역 들어 갔는데 병행해서 같이 해야 된다. 특구 삼호부문이 자금난으로 답보상태인데 자금력 있는 기업이 접촉을 한 것으로 아는데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재산권으로 프리미엄 붙여 하면 안된다. 사업기간이 2015년 말까지 사업추진이 안되면 사업 연장을 못한다고 압박해야 한다. 기업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라.
△최정운 과장= 인수 가격이 부산은행과 사업하려는 사람의 금액 차가 커서 그렇다.
▲황보길 의원= 레포츠특구변경 2월 8일 신청 연장을 해 주면서 연장에 아무 대처를 하지 않고 반려를 했다. 법적인 하자가 없나.
사업기간 연장을 2012년 2월 8일 단시일 검토해 반려해야지 2년 가까이 있다가 되받아 칠 여지가 있다. 깔끔하게 처리해 달라.
▲이쌍자 의원= 항공산업단지 조성에서 카이 민영화에 대책 마련되어야 한다. 시기가 되면 보고해 달라.
시장전통시장 비가림시설 화장실 보수사업을 했는데 이용객이 비를 피해서 시장 이용에 편리함을 도모하고 있다. 상가가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조금만 양보하면 되고 이해하면 되는데 공유지 도로를 사유화하고 있다. 행정에서 지도와 계도가 필요하다. 스스로 자정노력 필요하며 인식변화는 금방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육해서 인식변화의 길을 모색해 달라.

▲정도범 의원= 장날이 되면 삼산횟집 우체국 앞이 노점상으로 몹시 무질서하다. 고객선을 지키지 않는 부분이 있다. 지속적으로 단속 계도 되어야 한다.
노점상을 보면 우시장을 중심으로 빙 둘러 있고 수월식당 앞 식당 채소 파는 곳이 있다. 노점 경계 하고 점포가 들어갈 수 없는 입구도 막아 들어 갈 수 없다. 노점상 실명제를 하도록 재검토 해 달라. 지난해 질의 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별회계부문 관련 산업단지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새시장의 공개공지(비어 놔야 할 공간)가 엉망이고 비오면 물이 차고 청소가 안되어 있다. 청소 관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김상준 의원= 고성시장은 8월 재해 때 집중호우로 소방대책이 없다. 펌핑할 길이 없다. 고성군청에 양수기를 요청했으나 안 왔다. 상인들이 물차로 자구책을 강구했으나 당장 조치를 있어야 한다. 아케이드 공사도 보강시설이 되어야 한다.

▣ 안전총괄과

▲강영봉 의원= 올해는 유독 안타까운 사고가 많았다. 총예산 160억원인데 주요 임무는 고성군의 안전을 총괄하고 관리 재해를 사전예방하는 것이다. 국민과 국가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여야 군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 2014년 상부기관종합감사에서 배둔천생태하천사업 내우선소하천사업 지적됐다. 설계하는데 있어 단가 등 도나 자체감사에 지적받지 않도록 관리하라.
사고가 난 후 대처가 어려워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8월 물난리가 났을 때 급할 곳에는 긴급지원을 해야 했다. 특히 양수기 등 장비가 부족하고 지원 인력이 부족해 안타까웠다. 소방장비 등 비치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다. 조속히 군청이나 읍에 현장답사를 실시하라.
복구지원에 신속하게 마무리 해야 주민의 원성을 사지 않고 믿음이 생긴다. 전체 양수기 150여대 중 가동 어려운 것이 50%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하천 37%가 관리가 되어 있고 63% 개선 중이라는데 계속 신경써 달라. 특히 배둔천생태하천 사업은 2015년 3월 준공이라는데 확실히 준공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비정규전의 생화학전 대비는 잘 되고 있나. 방독면 군에 1천500개라는데  읍면 및 군청 각 기관의 수량과 성능을 정확하게 파악하라. 오랜된 것도 많다. 장비 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
민방위 장비 품목이 6가지 630여점 있다. 각 면의 메가폰 응급처치세트 소모성 물품 점검도 해야 한다.

▲이쌍자 의원= 8월 25일 수해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공공시설물 등 피해가 많았다. 재난특별구역으로 되어 사유재산 피해자가 혜택을 많이 받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재정적인 지원은 많았는데 군민들이 느낄 수 있는 지원도 신경써서 해 달라. 농경지 하천 등 기반시설 많다. 재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 달라.
△김호준 과장= 재난특별구역 지정에 비해 기대치가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사유시설 41개소 정도 피해를 받다. 침수피해 축사 피해 있었는데 침수부분은 각 가구마다 100만원 피해복구비를 지원했다. 공공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지방세 감면 등 감면됐다. 재정적으로 혜택 있었다. 지원받는 금액은 210억인데 군비는 11억 정도로 해서 혜택받았다. 특별교부세는 20억원 추가 지원받았다. 재정적 지원은 상당했다.
▲이쌍자 의원= 고성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서 고성천보다는 밤내천이 군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군민이나 향인들은 고성천은 생소하다. 문화추억이나 정서상 밤내가 맞는 것 같다. 죽계리라는 이름도 일제시대 이후 생긴 것이다.
고성천 하상계수 30% 된다는데 홍수로 다 떠내려 갔다. 하상계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4대강 등도 그렇지만 설계 단계서 생태계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박용삼 의원= 교각의 신설 재시공할 때 중간에 산사태 등으로 나무나 야적된 비닐하우스가 떠내려 와 걸려 하천이 범람하는 경우가 많다. 교각 길이가 15~20미터 안될 때는 교각을 세우지 않고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 근래 교체 신설 도로는 5미터인데 다리가 좁고 도로 사정에 따라 농기계 진입시 수월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생태하천 조성했는데 집중호우가 오면 유실된 적이 있다. 사안에 따라 시멘트를 시공해야 하는데 배둔천은 부분적으로 잘 된 곳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 집중호우시 유실이 안되도록 점검해 달라.
공공장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소화기 관리가 안된다고 한다. 정기적으로 사전예방차원에서 점검해 달라. 하천 둑을 포장을 해서 농로로 이용하는 곳 많다. 당동 선착장에 매립을 해서 차가 가서 바다 하천으로 추락이 되는 현상이 있다. 당동 선착장의 경우 그것으로 인해 행정에 소송을 거는 일 있었다. 펜스 설치를 해야 되는 곳이 있다. 잘 점검해 펜스 설치 계획을 세워라. 일반도로 다리에도 펜스 설치가 필요한 곳이 있다. 현장 점검해 재발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설치해 달라.
▲공점식 의원= 8. 15 재해 때 마암면 오리농장 가 봤나. 점심 시간 후 비가 내려 1시 40분경 사고가 터지기 시작했다. 최우선 급한 지역에 가 보니 비닐이 떠 내려와 막히는 바람에 물이 넘어 공장으로 들어 갔다. 읍면장에 지시 안 되고 교육이 부족했다. 현장 복구 할 때 군부대 군인 많이 와서 3일 동안 고생했는데 격려나 위로가 필요했다. 동고성농협과 오리농장의 민사소송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농협조합과 농민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천 하도준설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목적은 토사가 쌓여 둑이 막히는 것을 막는 사업인데 어떤 곳은 준설을 하고 메우는 곳이 있다. 도랑이고 강이라 해서 바이오 스포츠 로드 사업은 말린 사업이다. 수십억 들여 보기는 좋은데 강바닥에 시설을 해 놓는데 장애가 된다. 강으로서 낙동강처럼 자연 섬이 있거나 놀이시설 공원 만드는 것을 벤치마킹해 고성의 도랑에다 그 사업을 한다. 국도비 퍼센트가 높아 사업을 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고향의 강 이름은 좋지만 강이 아니다. 180억원을 들여 잘 되어 있는 갈대가 많아 오염도 해소하고 잘되어 있는 곳이다. 잘 설계해 달라.
배둔천 하천환경조성사업을 했는데 신천마을이 큰데 마을 입구 다리가 겨우 승용차 하나 지나갈 정도로 좁다. 사업에 많은 돈을 들였는데 넓히지 않았냐 하니 다리 밑에 하천 모씨의 땅이 있는데 보상을 해주고 있지 않다. 직관공사를 했으면 남의 땅에 보상을 해 주지 않아 다리를 못 넓혔다는 이야기를 들어 기가 막히다. 한 사람의 보상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

▲황보길 의원= 배둔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우려했던 부분인데 공기 안에 해야 한다. 공기 연장은 중요한 요인이 있어야 된다. 업체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었다.
8.25 집중시 상습침수 지역에 사전대비 단계 예찰 했다고 되어 있는데 예찰 안했다. 이런 보고를 해서는 안된다. 비상 내렸다고 하는데 의원들에게 문자 안 왔다. 군수는 급하게 나가고 의원들은 비가 많이 오는 것으로만 생각했다.
비상이었다면 의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모르고 있으면 안되고 시정해야 한다. 1, 2시 회화면 동해면 피해있었는데 직원 파견 나간 것 있나. 가장 심각했던 회화면에는 나가서 통제를 해야 하는데 차가 진입을 하는데 대비책과 지시가 미흡했다.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호준 과장= 250미리 비를 군에서 예측을 못했던 것 같다. 파견을 읍면을 모두 나갈 수 없었고 이후 현장확인을 한 차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
▲황보길 의원=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복구사업은 중앙지침은 원상복구라고 되어 있다.
군에서는 또다시 비가 왔을 때 문제가 된다면 설계가 잘 못된 것이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단계부터 꼼꼼히 챙겨라.
재난 장비 관련 방독면 보관이 잘못됐다던지 사용이 안 된다면 질책을 받을 것이다. 점감해 달라. 소방서 굴절사다리차 관련 고성군에도 고층아파트 들어서고 있다. 고층아파트에 불이 나면 엘리베이터나 헬기로는 어렵다. 사다리차 현재 27m 11층에 가능하다. 2012년도 70m짜리 나오고 있다. 적어도 40m는 되어야 안되겠나. 재난 기금을 투입하더라도 의회 지원 받아 해야 한다.
△김호준 과장= 소방서와 내년도 53m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다.
▲박용삼 의원= 당항포관광지 근처 주택이 2.5m 침수가 됐다. 관광지 조성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일 없었다고 한다. 조성 후 두 번째 침수가 됐다고 한다. 군이 인위적으로 복개 도로 높이고 해서 펌핑시설도 있어도 사용할 수 없었다. 복개박스 만들었어야 하는데 감안 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정도범 의원= 안전총괄과 예산은 군민 생명과 재산과 직결된다.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해야 한다.  죽음을 부르는 갈모봉 다리 기사에서 주민 자부담해서 만들다 보니 다리 길이를 짧게 해 최대한 축을 더 쌓아 하천이 병목현상을 일으켜 폭우로 넘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다. 다리가 위험해 경운기가 서너 차례 떨어지고 사람도 떨어져 사고가 잦은 곳이다. 주민들은 2차선으로 확포장해 달라고 한다.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므로 도비를 확보해 2차선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하천정비 공사를 하고 난 이후 폭우로 국도변 쪽에 범람을 해 농지부분 뿐 아니라 국도에도 마비됐다. 국도 14호선 확포장 계획이 지금 당장은 없다. 용산리에서 넘어 오는 하천이 폭이 5m 정도 되는데 기존 하천 폭은 3m이다, 누가 봐도 그 넓은 하천에서 좁은 쪽으로 오면 범람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사업이 장기적인 계획 없이 국도 14호선 확포장 되지 않는 한 사업이 될 때까지 농지나 국도는 범람할 수 밖에 없다.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라.

▲최상림 의원= 영오지구 제방정비 및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100% 완료해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지만 낙안에서 연결시키면 더 좋지 않나고 생각한다.  영오면이 평균수명이 낮아 좀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면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2km 남았는데 연결해서 면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고향의 강 하천사업 호안블럭 하천에는 호안블록 대신 자연석해서 자연친화적으로 좋다고 생각한다. 인조자재를 사용할 때는 치수, 이수, 생태 변화 등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심히 검토해서 설계를 해 달라.
△김호준 과장= 영오면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정주권 사업으로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다.

▲김상준 의원= 8.25 집중호우 시 고성시장 주민으로부터 혼이 났다. 사전재해 대책 수립해야 된다. 양수기 1대도 설치 못했다. 주민들 활어차로 대처했다. 119에 전화하니 수남리 쪽에 나가 있어 시장 쪽 장비가 없다고 한다. 상습침수지역 특히 고성시장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세워 달라.
△김호준 과장= 고성군 양수기 확보는 211대이다. 한해 대책 및 재해대책용이다. 157대가 사용 가능하며 54대는 수리하도록 하겠다. 고성시장은 수년 전부터 상습침수 지역이다. 지대가 낮고 홍수 시 물이 집중되는 곳이다. 배수역할을 하는 송학천 자체가 통수단면 자체가 적다. 또 송학천 하류는 용산천 고성천 율대천 등 4개 물이 모이는 곳으로 홍수시 물이 빠지지 않고 빙빙도는 현상있다. 당항만은 만조시 물이 역류하다 보니 물빠짐이 안 좋을 수 밖에 없다.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대책을 수립해 보겠다. 그래도 앞으로 마동호가 완공이 되면 비가 많이 오게 돼도 물을 방류하게 되면 물빠짐이 좋아 송학천 통수단면 확보를 위한 사업을 하면 어느정도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준 의원= 빠른 시일 내 일회성이 아닌 대책을 세워달라. 고성시장 뿐만 아니라 우성사거리도 마찬가지다. 스포츠파크가 논이었을 때는 비를 흡수 조절역할을 했는데 콘크리트 바닥이 되면서 비를 흡수할 수 없다. 종합적 대책을 세워라.
고성천 고향의 강 사업 조성은 치수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라고 했지만 다리 3개에서 하나는 줄여 다른 부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물 흐름도 좋아 치수는 괜찮다. 경관 볼거리 제공한다면 고향의 강 의미가 깊지 않나 생각한다. 십리벚꽃길, 억새,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면 고향의 강으로 볼거리 있고 특색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