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대농공단지 배출부과금 입주업체서 내야

ⓒ 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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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과

▲박용삼 의원= 과거 새마을 사업으로 슬레이트를 하다 보니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정부서도 예산을 슬레이트 제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축사나 창고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 사비로 개선을 못하고 있다. 혐오시설도 많고 파손되어 주저앉고 방치를 하고 있다. 그 상황에서 그대로 매매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 근처 시설에는 조속한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

율대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이 노후가 되어 고성읍에 있지만 냄새 관련 거류면 용산쪽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재보수를 하고 있는데 근래에도 재사용이 불가피해 예산증액 필요하다고 했는데 순수한 농공단지로서 역할 끝났다. 기업 혼합되어 있으니 처리 비용이 많이 들고 모든 게 완벽하게 처리시설 되도록 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
근래에 분뇨수거 문제가 아직까지도 100% 해결 안 되고 있다. 개선이 안 되면 업체를 바꾸든지 직영을 하든지 해서 해결을 하라.

▲이쌍자 의원= 현재 율대농공단지 배출부과금은 작년부터 4차례 부과 2억원 정도 된다고 했다. 부과금 발생 요인은 업체가 방류수 배출 수질을 맞추지 못해 발생했다. 배출업체 부담금은 업체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업체가 내야 한다. 그런데 2015년 예산을 보면 우리 행정에서 부담하겠다고 올라와 있다. 70억 군비 국비 이미 들어가고 있다. 업체 근로자에 고성군민이 50%가 안된다. 폐수 내보내 고성 환경을 얼마나 훼손하는데 돈을 끌어 붇는 이유를 모르겠다. 업체를 대변하고 있다. 이 부분에 너무 편중되어 있어 업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우정수 과장= 구처리시설로는 배출 수질을 사실상 맞추기 힘들다. 새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 어렵다. 2013년 이전에는 신설하는 패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돼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 업체들이 4억원 등 안 들어 갈 돈 부담했다. 농공단지 폐수 처리는 지자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다.

▲박용삼 의원= 율대농공단지가 고성읍에 있지만 거류면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개선책에 대해 줄기차게 제기했다. 농공단지라는 것이 정부서 농어촌을 살리자는 취지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했는데 변경되어 무작위로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 교통 등 거류지역민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지역민원이 우선이다.
▲정도범 의원= 율대농공단지 현장의정활동을 하며 알았는데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이런 구체적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협의를 해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고 기업 편에 서서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군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군에서 한 번 더 기업체와 협의를 해서 노력해 주길 바란다.

▲공점식 의원= 읍민 2만명 처리하는 것이 거류면으로 다 내려 온다. 거류면의 부담이 너무 많다. 용산리에는 돼지농장 도축장 공장 등 냄새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축산폐수도 저감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박덕해 의원= 통영시와 함께하는 광역소각시설은 설치비 운영비 절감이 목적이다. 유기적 협조관계로 광역화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
△우정수 과장= 광역소각시설은 실무협의 중이며 매뉴얼에 따라 부지선정, 주민공청회, 환경영향평가 등이 계획되어 있다. 고성군은 17% 안에서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속 진행 중이다. 과거 통영 시의회와 시민이 반대했으나 지금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절차를 거쳐 2017년 착공을 하고 2018년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상림 의원= 관내에서 축사가 밀집된 개천면 청광지역 저수지때문에 영오하고 어려운 시점에 있다. 축산을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법령안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접목하는데 어려움 있나. 개선이 안되면 농민들이 그로 인해 사업을 하지 못한다면 행복한 고성 비상하는 고성 공약과 배치된다. 우리 축산들도 법령과 제도 안에서 시설을 해서 상하류지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
△우정수 과장=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과거 타당성에서 부정적이었다. 부지만 확보가 되면 사업계획을 다시 추진하겠다.
▲공점식 의원= 냄새 소음 공해 등 냄새는 나는데 측정했을 때 괜찮다는 것이 안타깝다. 법률상 냄새 기준치를 만족하나 실제로는 피해가 많다. 국도비를 확보해 소음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달라. 학다리 옆 논을 저수지로 만들어 우수 정화해 거류면에 흘려 보내 달라.

▲황보길 의원= 분뇨수거운반 민원 해결을 위해 대행업체를 해지하고 신규 1개 업체를 심사해 선정할 것이라고 했다. 잘 안되는 요인은 마을별 돈이 안되서 그렇다. 신규업체와 계약을 해도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분뇨수거는 바다와 FDA와 관련 있다. 신경써서 정상적 분뇨수거가 돼야 한다. 문제가 발생한다면 미국서 다시는 지정 안할 수도 있다. 
▲강영봉 의원= 2013년도는 상부기관지적감사에서 율대농공단지 폐수종합설치사업 폐수종합공법 기술용역평가 비산먼지 관련 업무 4건이 지적받았다. 앞으로 시정해 달라.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관련 면장들의 보고를 잘 받아 피해가 줄 수 있도록 해 달라. 하이면 축산농가 악취 관련 주민민원 많은데 대책을 세워라. 입안 재정마을 관광지인데 냄새가 지독하다. 주민의 소리를 듣고 개선을 해야 한다. 기준치를 만족하더라도 실질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
▲정도범 의원= 배출가스 단속이 1건도 없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측정에 문제가 있다.  환경과 예산은 군민 환경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어 있어 예산확보에 만전을 다해달라. 음식물쓰레기 41% 감량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송학동 분뇨처리시설 취소 결정했다. 처리용량이 31톤 남는다 했다. A업체의 폐기물 불법처리 문제가 있는데 관리가 부족하지 않나.
△우정수 과장= 자가 처리시설 갖추어져 큰 문제는 없다. 불법 폐기물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하고 기간별로 한 차라도 빼라고 지도를 하고 있다. 잘 안 지켜지고 있다.

▲황보길 의원= 소각시설 광역화사업 관련 통영에서 혐오시설이라며 의회의 반발 있었다. 협상과정에서 더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비율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우리는 운반비 물류비 부담 커진다 물류비 많이 든다며 밀리지 않도록 하라.
광역수렵장을 운영한지 열흘 정도 되었다.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대폭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소음진동배출 업소 위반내역, 처분내역 전무하다. 소음관련해서 민원이 매우 많은데 개선명령, 경고도 없다. 불시에 단속을 해야지 비산먼지 발생 신고 후 단속하면 늦다. 단속을 안하고 있으니 마음대로 발생시켜도 된다고 생각한다.
판곡리 생활폐기물 관련 마을들에 숙원사업 외에 발전 기금이 나가고 있다. 오토캠핑장 연 900만원 들어오는데 발전기금 2천만원을 받지 않고 수남어촌계에서 운영하겠다는데 군에 득이 된다. 내년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관련 실과와 조속하게 협의하라.
▲박용삼 의원= 지도 단속 조치사항에 대해 실제로 거류면 조선기자재 문제 있는 공장이 많다. 순간적으로 크레인 철골 옮길 때 사람과 가축에 피해를 준다. 동해면도 소음이 많이 난다. 옆에 사는 주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단속을 해야 된다. 조치상황도 몇 월 몇 일 민원이 들어와 현장에 나가 조치를 했다고 기재해야 한다. 현장에 나가 5분간 소음을 측정한다는데 지도 단속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마동농공단지는 야외에서 페인트칠 하는데 심각하다.

▲김상준 의원=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서 두 단체에 나갔는데 환경연합 고성군지회와 같은 단체를 발굴해서 지원해야 한다. 전 가족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 놀랐다.
슬레이트철거 지원사업 관련 우리군 관내 철거 대상 1만9천여동이 있다. 농촌 노후생활자들이 3분의 2이상 포기를 하는데 홍보 미흡 신청자가 이해를 하고 신청토록 해야 한다. 금년도 60동 숫자가 너무 적다. 비용을 절감하려면 중간수집소 등을 설치 비용절감할 수 있을 것 같다. 국비 확보해서 많은 가구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쌍자 의원= 대기 중 환경오염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고성하이발전소가 들어선다. 삼천포화력발전소 인근 대기 중 환경오염물질은 자체적으로 필요에 따라 하고 있다. 수치를 얼마나 정확한지 확인 강화가 되어야 한다.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있어야 고성하이발전소 건립 시 명확한 요구를 할 수 있다.

▣ 녹지공원과

▲최상림 의원= 가로수 전정을 자기 인접 농지라고 개인이 자를 수 있나. 의회 앞 사거리의 은행나무를 전정해 특별히 민원이 많다. 참새 때문에 민원인이 전정했다는데 가로수의 원래 목적을 살려 전정도 일률적으로 해 아름다운 조경이 되도록 해달라. 밤나무 병해충 관련 항공방제만 하다 보니 반 이상 병충해 많다. 밤나무 지상방제도 병행을 해서 병충해 없는 밤을 생산하도록 해 달라. 사업비가 원하는 방제를 하기 역부족인 것 같다. 더 확보해 달라.
도시지역 내 짜투리 공간을 활용한 소공원 19개소 계획이 있다. 남산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지만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대부분이 조성되지 있지 않다. 근린생활 소공원은 고성에서 전무한 상태다. 소공원은 휴식공간 운동 위락공간 뿐만 아니라 소음을 완화해 준다. 스트레스 완화 등 기능을 한다. 인근 창원에서는 울타리 없는 소공원으로 조성한다. 군민 정서 안정 위해 소공원과 녹지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지역실정에 맞는 소공원을 조성하라.

▲이쌍자 의원= 소공원과 쌈지공원은 고성 읍내에도 많이 필요한데 배려가 되지 않고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 더 필요하다. 쌈지공원을 곳곳에 들어 설 수 있도록 해 달라.
▲박용삼 의원= 생명환경 숲 가꾸기 선정은 어떤 기준인가. 당항포 박물관 주변 해안가 경관이 좋은 곳에 하고 있다는데 고성에 들어오는 입구 도로변 인접한 곳으로  먼저 해 달라. 정자 팔각정 쉼터가 한 마을에 3~4개 설치된 곳 있다. 한 곳에 너무 많은 것은 잘 좋지 않다. 설치 안 된 마을부터 설치해야 한다.
조선기자재 인허가 받아 산지개발지 많다. 8월 25일 집중호우시 토사 유출 되고 관리가 안 돼 주위 산지나 개인에 피해 입히는 곳 많다. 도로 하천 개인농지 유휴지 매몰되어 있는 곳 많은데 개발자에게 복구하도록 해야 한다. 기 조성하고 있는 곳 주위에 유실된 부분이 있다. 원상복구 시켜야 된다. 조선 물류단지 등 허가를 내 주어 공사 기간 중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민원이 있는 곳은 허가 연장을 안 되도록 해야 한다. 군 가로수 식재 은행나무는 매년 가지치기를 한다. 여름에는 그늘이 생겨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 싱가폴은 가로수 관리가 잘 되어 있다. 모양을 잡아 인도에는 그늘이 생기도록 하고 있다. 장기적 안목에서 식종선택을 해서 관리를 제대로 해 달라.

▲강영봉 의원= 상부기관종합감사에서 고성남산자생식물원, 소나무 재선충 피해 복구 등이 지적됐다. 지적당하지 않도록 하라. 고성군은 산림이 67%인데 조선단지 한다고 산림훼손이 많았다. 정상적인 개발이겠지만 산지개발을 심사숙고해서 해 달라. 남해 독일마을의 경우 산지개발을 잘해 관광객 많다. 우리지역도 관련 실과가 협의해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적극 추진해 달라. 임업후계자 36명 1년 360만원 지원되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신경을 써 달라.
▲공점식 의원= 고성 숲가꾸기 사업 성공적으로 했다고 생각한다. 거류산의 대평리 정자가 방치되어 있어 흉물이 되고 있다. 정자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마을과 쉼터가 접근성도 없는 곳도 있다. 거류산 등산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거류산 주차장 올라가는 길이 협소해 버스가 올라 가려면 도로 확장해야 한다. 그리고 너무 많은 부지를 매입했다. 차라리 산 아래 논이 있어 매입하면 된다. 이왕 사둔 부지는 공원으로 하고 더 아래쪽에 주차장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 위치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돈을 엄청나게 들여 거류산성을 조성했는데 무너진 돌로 조성해야 되는데 이것이 복원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거류산 등산축제를 했는데 이색적이고 다른 지역 안하는 것 발굴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 계획과 행사를 짜임새 있게 하라.

▲김상준 의원= 갈모봉 산림욕장은 다른 지역보다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 주말 등산객 많이 온다. 갈모봉이 산림청 소유이다 보니 행위할 때는 산림청 협의해야 한다. 주민들이 관광객 입장료 받으라는 이야기 많다. 군유지과 맞교환을 할 수 없나. 해교사의 매각되지 않은 땅도 참조하고 접근을 해보면 방안이 나올 것 같다.
△최삼식 과장= 입장료는 검토를 했는데 산림청에서 휴양시설의 승인이 나야 된다. 산림청과 협의해서 시설물을 지어 휴양시설이 되어야 입장료 받을 수 있고 주차장은 주차비를 받을 수 있다. 
▲김상준 의원= 주왕산은 봉수대부터 정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정비해 달라. 임도 관리가 미흡한 곳 있다. 벌초시기에 거류산 임도에 칡넝쿨 관리가 미흡하다. 임도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달라. 임산물소득원 예산 1억2천300만원으로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밤나무 표교버섯 정도이다. 고사리 재배는 희망적인 고소득원이다. 남해는 밭에 고사리를 재배하고 있다.
▲박덕해 의원= 갈모봉 관련 군민 외지인도 많이 찾는 힐링장소다. 화장실을 건립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아토피 치유를 위한 체험관을 만들면 좋겠다. 그러면 휴양시설이 되어 입장료도 받고 암환자 등 많은 이들이 찾아 올 것이다.

▲정도범 의원= 사업계획이 거류산 둘레길 조성사업이 빠져 있고 자생식물원 당초사업계획과 집행금액이 각자 다르다. 혼란스럽다. 남산공원 자생식물원은 의혹투성이 기사 관련 보완조치해 달라. 지난 행감 때 지적한 갈모봉 등산로 안내표지판 그대로 있다. 관내 산 정상에 사진 설치를 건의했는데 안 되고 있다. 타지역은 다 되어 있다. 신경써 달라.
거류산 둘레길은 엄홍길전시관과 연계해 가족단위캠핑장을 조성하는데 이를 친환경적 주차장을 만들어 겸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기반시설, 숲길안내센터는 필요하나 실내암벽등반시설은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 전문산악인야영장도 다시 검토해 달라.
갈모봉체험시설조성 35억원 진입도로 49억원을 투입하는데 녹지공원과와 다른 과와 연계 갈모봉종합개발계획으로 해서 같이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