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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과
▲이쌍자 의원= 어민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받는 사람만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다. 모든 사람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라.
▲황보길 의원= 양식장 자율관리 협약을 체결했다. 전 어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박용삼 의원= 물량장에서 차량이 바다에 빠진 일이 있었다. 물량장에 펜스설치에 대해 검토해 주길 바란다.
▲정도범 의원= 올해 예산이 줄은 이유가 있나? 남포국가어항 사업이 당초에는 2016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됐다가 2018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됐다. 지난해 감사 때 50억원을 이야기했는데 20억원이 확보됐다고 이야기했다. 일만 진척이 되면 예산상의 문제는 없다고 했다. 올해 20억원을 확보하고 내년 100억원을 이야기했는데 가내시로 60억원이 확보됐다. 최소한 80억원을 확보해야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나? 남포국가어항개발사업은 고성군민의 희망이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길 바란다.
△고준성 과장= 올해 105억원, 내년 103억원이다. 사업은 2020년까지 예정되어 있다. 방파제가 150m로 되어 있다. 어업인들은 150m 연장을 요구했지만 환경영향평가 결과 연장이 필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 준설로 인해 해수부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다. 올해 20억원은 사업자가 선정되어 착공이 될 것이다. 해양수산부에 군수가 100억원을 지원 요청했지만 집행을 못할 우려가 있어 60억원만 확보했다.
▲강영봉 의원= 올 여름 적조가 발생했다. 다른 사람들은 휴가를 가는데 담당공무원들은 어민들과 피해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봤다. 정말 공무원다웠다. 적조피해 어가가 4곳이다. 9만4천마리가 폐사됐다. 금액은 2억3천만원이다. 보상은 어떻게 했나?
▲강영봉 의원= 수의계약 부적절 등 감사에 적발된 것이 많다. 앞으로 감사에 지적당하지 않도록 신경써라. 하일면 양식장에 외지사람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해 지난 10월 6일에 41세대 47명의 주민이 진정서 도장을 받아 수산과에 제출했다.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라.
△고준성 과장=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주민들은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당사자는 아직 허가를 내지 않았다. 현장을 방문해 조치하겠다.
▲최상림 의원= 적조가 매년 발생되고 있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 어민이 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는다. 하지만 가입률이 27%에 불과하다. 다른 시군에 비해 저조하다. 어민들에게 홍보를 통해 가입률을 높여서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
▲박덕해 의원= 수산과에서 태풍을 대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2003년 태풍 매미가 왔을 때 마을전체를 휩쓸었다. 이후 파도막 옹벽을 설치했지만 포교마을 주민들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태풍의 충격으로 불안해 하고 있다. 미리미리 자연재해에 대비해 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하라.
△고준성 과장= 파도막 옹벽을 설치했다. 하지만 포교항이 지방어항이지만 그 외 부분은 어항법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힘들다. 안전총괄과와 협의를 통해 방안을 강구하겠다.
▲박덕해 의원= 이동식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해 노로바이러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라. 주말만 되면 낚시꾼들이 와서 현장에서 볼 일을 보는 경우가 많아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낚시꾼들이 자주 찾는 곳에는 화장실을 배치하길 바란다.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노인일자리창출사업과 연계를 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길 바란다.
△고준성 과장= 화장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검토하도록 하겠다.
▲김상준 의원= 굴 패각이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다. 농가에서 농지에 사용할 때 패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김상준 의원= 신부지역 연안정비사업 3억7천만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공정율이 27%밖에 되지 않는다. 신부 구선창에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 취약한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
▣ 상하수도사업소
▲강영봉 의원= 도감사에서 7건 지적을 받았다. 일상감사에서도 19건의 지적을 받았다. 해결은 잘했나? 8월 18일 고성에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수남지구에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3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사업을 완료하면 호우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수열 소장=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 등 조치를 취했다. 시간당 80㎜를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도범 의원= 상수도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았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개선이 시급하다고 나와 있다.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
△이수열 소장= 하수도는 최수우기관으로 선정됐다. 상수도는 수도요금을 50%밖에 받질 못하고 있어 나등급을 받은 것 같다.
▣ 도시디자인과
▲강영봉 의원= 도시디자인과는 우리 군의 도시를 디자인하는 화려한 기술자라고 생각한다. 아파트의 높이와 도시의 색깔 불법건축물 관리 한옥지원사업 건축물안전관리 어린이놀이터 등 많은 업무를 보고 있다. 도시디자인과는 기술자보다 예술가의 생각으로 업무를 봐야 한다. 당동 도시계획개설공사를 하면서 경남도의 감사지적을 받았다. 또 4건 일상감사 지적을 받았다. 면밀히 검토하여 다시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농어촌가로등 보안등은 농촌의 등불이고 눈이라고 본다. 한옥사업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 전라도는 한옥단지를 만들어 한 가구당 4천만원 지원하고 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올해 주택 80동 지원에 예산이 필요하는데 군에 지원하여 도움을 줘야 한다.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으로 가구당 288만원 지원했다. 이 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고성군이 개발촉진지구로 3곳이 선정돼 있는데 현재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사업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
회화면과 거류면소재지종합사업이 사업 기간 내 제대로 안 돼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이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레미콘업체에서 바다모래를 세척후 사용하는데 염분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지를 군에서 수시로 점검하기 바란다. 또 발전소의 AC재활용석탄재를 사용하는 곳 있나. 이러한 불량레미콘이 재활용 석탄재를 아파트에 사용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 군내 실태 점검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
△이종일 과장= 당동도시계획 사업에서 경남도 감사에서 3건이 지적돼 시정개선하고 있다. 한옥사업은 올해부터 지원하고 현재 3동을 신청받아 군비와 도비 포함 2천만원 지원한다. 개발촉진지구는 3개권역에 5개 사업이 선정됐다. 중앙부서와 협의를 거쳐 갈보봉 조성사업은 유보되고 나머지 당항진입도로개설 상족암홍보관진입도로 등 4개 사업은 확정됐다. 12월 25일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사업기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박용삼 의원= 당동도시계획도로이 지정 25년이 지났는데 사업이 안되고 있어 주민 불만이 많다. 일부 도로라도 개설하면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 당동면소재지개발사업에 다소 도로 편입이 포함돼 있지만 이 부분도 부지 매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땅 값도 감정평가보다 실거래가격이 차이 나고 있어 부지매입에 적절한 협의를 거쳐 진행돼야 한다. 면소재지 개발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이관하다 보니 전문성과 업무적인 협의가 제대로 안돼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본다. 당동도시계획은 도로개설부터 먼저하여 안정공단의 배후도시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년마다 하는 지구단위 변경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나. 새평지아파트 옆 도로 불법주정차가 지역의 골칫거리로 돼 있다. 양방향 주차로 인해 도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단속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나. 공공건물의 내구연한이 있다. 과거는 지진 등 내진설계 규정이 없다. 구읍사무소를 건물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용이 가능한가? 또 전화선 상하수관 가스관을 매설하기 위해 군내 곳곳의 시가지 도로를 파고 덮는 공사로 인해 공사비를 낭비하고 주민불편을 주고 있다. 사전 매설계획을 진행하기 바란다.
△이종일 과장= 지구단위는 군관리계획에 반영 66만4천평방미터를 34만3천평방미터 더 확장하여 민원이 많은 단독주택지 4층 이하 용적률 100%를 건폐률 60% 용적 200% 4층 이하로 인하 도의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본다. 새평지아파트부지 중 개인땅이 12월 4일 소유권이 이전되면 주차장을 확보하고 교통과와 협의해 단속하여 시설물 설치하여 해결하겠다. 구읍사무소는 필요시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도시 상수도 도로지하시설을 실과별로 관리시스템 도입하고 전기 통신 가스도 해당기관에 통합 관리하여 이중 굴착방지를 하도록 하겠다.
▲황보길 의원= 도시과 명칭이 변경되면서 도시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 같다. 읍 중심 도시중심으로 업무가 전환되어 있다. 촉진지구를 보면 갈모봉 캠핑단지 발전소 홍보관사업 은 꼭 군에서 해야 한다고 보는가. 동해면은 조선특구지역에 촉진개발사업은 빠져 있다. 동해면에 임대아파트 등 촉진지구계획에 수립했어야 한다. 회화면 거류면정비사업 2012년부터 설계단계부터 군에서 참여할 것을 지적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갑과 을이 바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영오면과 회화면은 역량강화사업만 늘고 있다. 농어촌공사 지사장과 담당자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월례회 시 농어촌공사 담당자가 업무를 보고하도록 하라.
농어촌공사에서 마동방조제공사 접속도로를 가변차선을 모두 없애 버렸다. 확인결과 군에서 4차선 확장계획이 있기 때문에 가변차선을 없앴다고 답변해 어처구니가 없다. 이러한 농어촌공사의 행태는 시정돼야 한다.
△이종일 과장= 동해면은 장기 매정 등지에다 5천150세대 근로자 사원아파트 임대아파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면단위종합정비사업 농어촌공사에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다.
▲박용삼 의원= 조선특구유치 시 인구 10만 유치가 안됐다. 낮에 근로자는 고성에서 근무하고 밤에는 진동 통영에 거주해 출퇴근 시간 때 지역주민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주민 피해만 보고 있었다. 동해 동진교로 진동에 거주하고 진동이 유령도시가 아닌 새로운 신도시가 되고 말았다. 당동은 2008년도 1년 동안 유동인구가 1천여명에 달하고 이제 다빠져 나가고 있다.
당동에 인프라구축을 위한 사전 계획을 신중하고 철저하게 추진하라.
▲공점식 의원= 옥외불법광고물이 너무 많다. 특히 야간 광고물이 넘쳐 나고 있다. 상인들이 자신의 집앞의 도로는 자신의 땅으로 생각하고 불법광고물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자전거전용도로 운영을 어떻게 하나. 자전거도로에 가로등 건물 슬레이트가 나와 있어 얼굴에 부딪칠 수 있는 곳도 있다. 자전거도로 설치만 해 두고 사용 시 불편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 송학지하차도~거류면 가려리 진출입 시 구 경희로 접속도로가 너무 짧아 사고 위험이 높다. 가변차선을 확보해야 한다. 율대농공단지 진입도로도 인도에 가로등을 설치해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없도록 돼 설계부터 잘못됐다.
△이종일 과장= 자전거전전용도로는 14.88㎞ 개설돼 있다. 송학지하차도 확장개설을 위해 11월 25일 경남도에 도로개설을 신청해 두고 있다. 강병원 앞에도 개설하여 다음주 우회도로공사에 들어가겠다.
최소 90일에서 120일 걸린다. 내년 3월 4월 개통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쌍자 의원= 자전거도로가 개설돼 있다. 교사삼거리에서 서외오거리는 학생들의 통학로이다. 많은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다. 자전거도로에 전봇대 노상적치물로 인해 곡예를 하면서 다니고 있다.
△이종일 과장= 자전거도로 실태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면 현장을 검검하여 조치를 하겠다.
▲김상준 의원= 농어촌지역인 고성군에 도시디자인과가 실정에 맞다고 보는가. 합천군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다시 도시건축과를 변경했다. 하동군도 도시건축과로 운영한다. 우리 실정에 맞게 운영하기 바란다.
▲최상림 의원= 5년마다 하는 고성군관리계획을 용역 시 업체가 자금 부족으로 부도가 나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건전성을 평가하여 시행해야 한다. 계약기간 내 관리계획안이 나올 것인가.
△이종일 과장= 사업에 공동도급사를 정해 계약됐다. 하지만 용역업체 부도로 인해 원급 도급사에서 사업을 계속 진행해 12월 12일까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이쌍자 의원= 최근 건축물 관련 범죄가 늘고 있으며 범죄자를 검거하여 처벌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 건축법 상에 의무적용 건축물과 권장적용 건축물이 있다. 500세대 이상 단독주택 수련시설 오피스텔 관광휴게시설 고시원건축물은 건축물별 범죄예방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해야 한다. 건축설계단계부터 아파트 1층의 범죄예방을 위해 이러한 건축법을 적용하기 바란다. 고성군에서 이와 관련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박덕해 의원= 면소재에 가로등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 하지만 고장난 가로등이 방치돼 제대로 불이 안들오는 곳이 많고 미관도 좋지 않다. 주민불편이 없도록 환경디지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슬레이트지붕 보수가 석면문제로 철거하고 있는데 현재 몇 동이나 했나? 동당 212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돈으로 철거가 가능한지. 자부담이 많이 들어 철거를 못하는 세대가 많다. 슬레이트지붕 철거후 대처 지붕 비용은 턱 없이 적다. 현실성있게 지원비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종일 과장= 가로등 시범사업은 삼산면 동해면이 있다. 삼산 14개 동해 23개소 있다. 점검하여 모두 교체했다. 동해면은 8개소를 보수 중이다. 전체 슬레이트지붕 가구수는 파악하지 못했다. 올해 16동을 철거했다. 212만원 지원하고 288만원은 관리공단에 위탁 시 처리비용을 주고 있다. 중앙부서에 건의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 빈집정비는 50만원과 288만원을 지원받는 형식이다.
▲정도범 의원= 주택도시과가 도시디자인과로 변경됐는데 군청 안내도는 과명칭이 변경되지 않고 있다.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줄어 들었다. 도로가 개설돼야 고성읍이 발전될 것으로 본다.
남포항과 철성초등학교 앞 도로 등 5곳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빠른시일 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갈모봉 개발촉진사업으로 기반조성계획이고 경남미래 50년 사업으로 녹지공원과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인데 3개 부서에서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경남항공고 앞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시 수의계약으로 전액 변경하여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가 있나. 당초 계획과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가. 일방통행도로가 구읍사무소 성내지소, 대성초등~고성신협까지 설정돼 있다. 대성초 구간은 8m 확장 도로이다. 재산상 영업상 손실이 커 일방통행을 해지하든지 확장 공사를 빨리해 민원을 해소해야 한다.
△이종일 과장= 고성읍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지역발전을 가져 온다는 것에는 공감한다. 자전거도로 수의공사가 2천200만원까지 가능해 시행했다. 실제 공사를 하다보니 배수공사가 문제가 되어 측구를 내어 변경설계하여 실시하게 됐다.
일방통행 해지와 공사계획을 수립해 보고하겠다.
▲김상준 의원=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군호마을을 이주해야 한다. 항공산업과와 논의하여 도시디자인 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해야 한다. 코아루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발파 등으로 인근 주택에 금이 가고 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행정에서 철저한 감독으로 주민민원을 해결해야 한다.
△이종일 과장= 군호마을은 660세대 이전계획을 지정해 두고 있다. 코아루아파트는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데 조만간 합의가 될 것으로 본다.
▲강영봉 의원= 본 의원은 고성하이발전소의 군호마을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주대상자이기도 하다. 이주민 정책을 공개해야 할 부분과 비공개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집단이주계획을 제출할 것인데 도시디자인과와 주민들간 원만한 협의를 해 나가기 바란다.
▲박용삼 의원= 새평지아파트는 10층이다. 정남향으로 집을 지을 경우 일조권 침해를 받을 수 있다. 군에서 허가 내어 줘 주변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를 받고 있다. 앞으로 큰 아파트건립 시 주변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가 없도록 허가해야 한다.
고성동중학교 앞 당동도로 364m 도로개 개설됐다. 이 도로는 성토를 하지 않으면 기능을 하지 못한다.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설계에 반영해 공사를 해야 한다. 나머지 당동도시계획 도로 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나. 도로공사를 해 두고도 통행못하는 도로를 빨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종일 과장= 당동도시도로 설계 시점보다 종점부간 차이가 나 설계됐다. 당동도시계획도로는 올해 236m 공사하기 위해 보상 중이다. 21필지 중 18필지는 협의돼 나머지는 잔여지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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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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