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면 장좌리 석산 소송 후폭풍 대비해야

▣ 기획감사실

▲강영봉 의원= 고성군의 세수가 적어지고 있다. 인구유입 등 세수증대 시책이 필요하다.

△최양호 실장= 기업체유치 등 방안을 마련해 세수증대에 노력하겠다.

▲이쌍자 의원= 고성에는 많은 사회단체가 있다. 단체의 사업의 목적에 따라 지원을 해야 한다. 소가야문화보존회의 경우에는 운영비를 줄이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저번 감사 때 답변을 했다. 하지만 올해 인건비가 증액되어 있다. 어떻게 된 것인가? 인상요인이 정확하게 파악됐나? 신규사업이 아니라 인건비가 증액됐다. 운영비를 줄이겠다고 답변을 했으나 이 부분을 거꾸로 갔다는 생각이 든다.
△최양호 실장= 운영비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사업이 많이 생겨 증액이 됐다.

▲이쌍자 의원= 모범학생 등 시상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상들이 군비로 지원이 되면 군에서 주는 것인가 단체에서 주는 것인가.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단체명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은 모순이다. 앞으로는 단체에서 스스로 자체기금을 마련해 장학사업을 추진했으면 한다.
△최양호 실장= 고성군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이 맞다.
▲이쌍자 의원= 법으로 추진되는 단체는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운영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꼭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 단체육성법에 따르면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강제사항은 아니다. 일반사회단체에도 간사를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나? 같은 잣대로 보면 어느 단체든지 훨씬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9.7%에 불과하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건전재정으로 만들고 사회단체도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양호 실장=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는 2년전에는 단체비로 특정금액이 정해져 있어 지원을 했으나 특정금액 기준이 없어지면서 전년도를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인건비를 줄이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기본적으로 사무국장이나 간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없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내년부터 단체통합방안 등을 마련해 지원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

▲박덕해 의원= 소가야보존회는 사무실 임대료가 있다. 군청에 있는데 사무실 임대료는 무엇인가? 임대기간은 몇 년인가? 군청 안에 보존회가 있어 외부로 이동을 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최양호 실장= 평통이나 자유총연맹은 면제지만 내야 하는 단체가 있다. 소가야 보존회는 박물관으로 이전계획을 하고 있다.
▲박덕해 의원= 6.25참전 유공자 등 보훈 단체는 다 같은 단체로 볼 수 있다. 사무실임대료까지 내주는 것까지는 문제가 있다. 이런 단체들이 월별로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각 사무실을 두고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
△최양호 실장= 단체를 모을 경우 건물이 지어져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단체가 각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모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각 단체가 크게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공점식 의원= 대한노인회는 사무국장 급여가 감사 자료에는 없다. 소가야문화제의 행사를 3일 개최하고 있다. 고성쌀보리사업단 사무국장에 6천만원이 지원됐다. 출장비는 출장비대로 나간다.
△최양호 실장= 대한노인회 사무국장도 급여가 있다. 고성쌀보리사업단 인건비는 정부에서 정해준 금액으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다.
▲박용삼 의원= 사업을 추진할 때 외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면에 알리지 않고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가 많다. 국도비 예산확보 우수공무원에 대해 해외연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공무원 중에는 출장을 가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 형식적으로만 가는 공무원이 많다. 이 경우 인사에도 반영이 되길 바란다.
△최양호 실장= 국도비 확보는 3년째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 앞으로도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박용삼 의원= 율대농공단지 때문에 용산마을에서 1년6개월 동안 집회를 했다. 중재를 통해 매달 200만원씩 마을에 주기로 각서를 작성했지만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현재 2천만원 가량 받지 못하고 있다. 군에서 실장이 나서 해결을 해주길 바란다.
△최양호 실장= 용산마을 민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민원해소를 하는데 노력하겠다.
▲공점식 의원= 군에서 너무 주민들을 옹호하다 보니 고성에서 기업운영을 못할 실정이다. 기업을 할 때 받아먹을 건 다 받아먹고 이제 와서 그만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고 되는 사업과 안되는 사업은 군에서 구별해야 한다.
△최양호 실장= 기업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주민도 지역경제와 관련한 건설, 유치를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통해 주민도 서운하지 않고 기업도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

▲황보길 의원= 행정상 감사지적이 61건, 재정상 21억7천만원 추징회수 등 감사지적사항이 많다. 감사에 지적되면 군 혈세가 들어간다. 군 자체도 92건, 재정상 2천만원이 넘는다. 감사지적을 당하면 페널티를 줘야 한다. 면사무소 전기료에 대해 감사를 안했다.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나올 이유가 없다. 감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전화요금의 경우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개인전화를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지적을 했지만 아직까지 40분까지 전화를 하고 있다. 개인적인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감사를 통해 페널티를 줘야 한다.
△최양호 실장= 이번에 많은 지적이 있었다. 전기세와 전화요금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

▲황보길 의원= 하자보수의 경우 2012년 4건 올해 1건, 하자보수 기간 내 하자가 발생할 경우 기간이 끝나면 결국 군비를 들여 또 다시 보수공사를 해야 한다. 의원들의 눈에 띄는 것만 하자보수를 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고 있다. 교육을 통해 하자기간 내에 조급한 하자가 발생 시에는 하자보수 명령을 내리길 바란다.
△최양호 실장= 철저히 조사를 통해 하자보수를 하고 군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정도범 의원=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추진사항에 군의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되어 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대책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고 있다. 주요업무보고에 어린이드림피아사업, 남산 내추럴 힐링캠프사업, 갈모봉체험사업,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여러 사업이 빠져 있다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되지 않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최양호 실장= 집행부의 현황에 대해 수시로 보고하고 있다.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다. 2014년 주요업무추진사항은 연초에 작성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진 사업이 있는 것 같다. 추가사업이 보고되지 않은 것은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도범 의원= 갈모봉 진입도로 체험시설, 삼림욕장시설 등 각 실과별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달라서 분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은 갈모봉에 대한 종합개발사업계획이 있어야 한다. 각각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종합적인 개발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나와야 한다. 갈모봉 다리는 소하천으로 되어 있어 도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최양호 실장= 갈모봉사업도 종합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알겠다.

▲김상준 의원= 고성군의 장기적이 종합발전계획이 있나? 고성군에 관광객들이 와서 체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듬어서 엑스포에 놀러온 어린아이들이 10년 20년 후에 고성에 신혼여행을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성의 국유지를 고성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된다. 갈모봉과 해교사부지를 바꿀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길 바란다.
△최양호 실장= 고성군종합발전계획은 그동안 있었지만 새 군수가 오면서 새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갈모봉은 국유지로 고성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토지 임야교환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가능하면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
▲김상준 의원= 항공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항공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명품교육도시가 되려면 대학이라도 하나 있어야 한다.
△최양호 실장=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항공산업을 개발하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상준 의원= 고성군은 1차 산업군이다.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1차 산업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하학열 군수가 농업예산이 대폭인상을 하겠다고 했다. 내년도에 100억원이 증액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FTA 등으로 인해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단번에 매각을 하지 말고 보류해 장기적인 종합개발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양호 실장=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매각은 새 기술센터가 이전하면서 매각이 결정되어 있다. 이것은 의회와 군민과의 약속이다. 이것을 지금 바꾸는 것은 논란이 될 우려가 있다. 현재 군 방침은 매각을 해서 더 좋은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상준 의원= 공무원이 649명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10%가 넘는다. 왜 징계를 받는 다고 생각하나?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최양호 실장= 주의훈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0%이다. 신경 쓰도록 하겠다.

▲이쌍자 의원=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 알고 있나? 내년부터는 주민의견을 참고하기로 되어 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잘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더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최양호 실장= 주민참여 예산은 예산편성시기와 관련해 지난해 보면 모 언론사에서 주민참여예산에 0원으로 되어 있다고 보도됐다. 조사를 해본 결과 72억원이 주민참여가 돼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한 것으로 0원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 읍면에 설문조사를 다 거치지만 구체적으로 군민전부가 알기는 힘들지만 관심이 있는 군민들은 다 알고 있다.

▲최상림 의원= 고성군 재정자립도가 몇%인가? 경남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함안은 17%이다.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해왔는데 인구증가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나? 읍면별로 보면 고성읍 개천면 등에 인구가 늘었다. 개천은 공장이 하나도 없다. 지역특성에 맞는 인구증가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귀촌이나 귀농 등 이주를 많이 하고 있다.
△최양호 실장= 고성군 재정자립도는 9.74%다. 함안은 인구도 많고 공장도 고성의 10배다. 공장이 많아 세수가 많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다.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고령인구의 사망과 경기침체로 인해 인구감소가 요인이 있었다.
▲최상림 의원= 예산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하다. 즉시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50% 미만으로 집행된 실과나 면을 파악하고 있나?
△최양호 실장= 2월말까지 사용하게 된다. 이런 부분은 보상관계 문제로 집행이 않되는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황보길 의원= 고인구증가시책도 전략을 세워야 한다. 너무 귀농·귀촌으로 가면 고령인원이 유입되어 복지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젊은 연령이 유입될 수 있도록 임대아파트 등이 많이 건립되어야 한다.
△최양호 실장= 인구증가의 근본적인 대책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성읍이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동해 거류 쪽에 조선특구 거점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주거시설도 만들어야 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구증가시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도범 의원= 고인구증가 시책은 정부차원에서도 해결하기가 힘들다. 지금 현재 고성에 직장을 두면서 마산이나 진주에 출퇴근 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이나 문화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힘들다. 이것을 동시에 인구증가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양호 실장= 교육이나 문화가 다른 도시보다 앞장서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쌍자 의원= 무상급식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다른 시군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앞서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교육안에 의무급식이 들어가야 된다.
△최양호 실장= 군의 여건상 도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군의 입장을 내세우기는 어렵고 도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 군의 여건상 무상급식은 어렵다고 본다. 재원을 가지고 서민층 자녀에게 고루 배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박덕해 의원= 읍면별 포괄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읍면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양호 실장= 몇년전만 해도 읍면장이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정되고 있었다. 행안부의 방침에 따라 읍면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다.
▲강영봉 의원= 2016년 엑스포를 하는데 원조가 하이면 상족암이다. 회화면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 고성읍에는 이득이 없어 말이 많다. 하이면 상족암에는 주말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주차문제로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 고성군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곳이 상족암이다. 상족암 주변에 펜션 등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덕명마을 부경대 학교부지는 참 좋은 곳인데 엉망으로 되어 있다. 덕명초등학교 학교부지가 부경대에서 연구소로 활용한다고 사놓고 몇년째 사용을 하지 않아 주민들과 잦은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군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이 올라오면 검토해주길 바란다.

▲박용삼 의원= 불용되는 금액 각 부서별로 2~3년 동안 제로인 사업이 많다. 이유가 무엇인가? 제대로 예산편성을 해주길 바란다. 군수가 농정대 토론회를 할 때 16%까지 농업예산을 올리겠다고 답변을 했다. 농업예산이 몇% 증액됐나? 농업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지켜주길 바란다.
△최양호 실장= 불용되는 잔액은 사업계획이 당초 못한 부분과 보상협의가 지연되면서 해를 넘기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농업예산이 2015년 551억원으로 15.6%로 된다. 1.2%정도가 오른 것으로 편성됐다.
▲박용삼 의원= 항공산업단지의 경우 고성읍 일원, 거류면 일원, 상리면 일원 등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이 있다. 활주로 사업은 소음이 발생되어 민원해결이 중요하다. 시설이 들어설 경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양호 실장= 항공상단은 고성읍과 연접한 곳에 조성을 한다고 방침이 정해져 있다. 활주로 사업은 거류면 송산리로 이야기가 되어 자료가 나간 것이 있다. 지금 용역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 앞으로 자료가 나갈 때 주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강영봉 의원= 상리면에 11곳에 공장부지를 조성해놓고 2곳을 제외하고는 폐업이 됐다. 사천에서 고성까지 물류비용이 엄청나게 든다. 개인적으로 볼 때 거리적으로 항공산단은 희박하다. 포기를 하고 다른 산업을 해야 한다.
△최양호 실장= 항공산단은 미래 유망산업으로 항공산단유치는 고성읍 주변에 꼭 유치를 해야 한다. 소형항공기에어파크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한다. 이사업은 국가의 종합사업에 반영이 되어 추진되고 있다.
▲황보길 의원= 내년에 엑스포를 준비하는데 끝나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엑스포 이후 3~4년 공백 기간이 생긴다. 이를 민자를 유치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양호 실장= 기업이 참여가 가능하다면 MOU체결을 통해 검토하도록 하겠다.
▲황보길 의원= 촌스런축제가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캠핑장을 만들어주면 지역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축제를 지속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황보길 의원= 동해면 장좌리 석산개발과 관련해 처음에는 고성군이 1심에서 승소를 했다가 2심에서는 패소를 했다. 대법원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최양호 실장= 변호사를 선임해 준비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다.

▲김상준 의원=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방안을 4분 발언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발의한 적이 있다.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최양호 실장= 기간제 인력으로 우선 운영을 하고 전문인력 보강에 노력하겠다.
▲박용삼 의원= 농기계 대여사업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창고를 3천300㎡ 창고가 2~3개가 있어야 한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는 창고가 너무 협소하다. 농협에 지원을 통해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한다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군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농협도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사업에 대해 기획감사실에서도 검토를 해주길 바란다.
△최양호 실장= 농기계임대사업에 관심이 많다. 면적이 적다는 것도 인정한다. 내년 당초 예산에 비가림 시설에 7천만원을 배정해놓고 있어 큰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과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이윤이 남지 않아 사업을 안할려고 한다. 각 농협마다 거점지역을 선정해 농협과 병행해 한다면 좋은 방법이다. 우선적으로는 군에서 추진을 하면서 농협과 협의를 통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

▲최상림 의원= 고성군에도 규제개혁단이 있다.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교육 등을 통해 기업이 사업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함안군은 규제개혁 확산을 통해 직원교육과 위원회의 정기개최를 통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과감하게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최양호 실장= 올해 113건의 규제개혁을 처리했다. 산업용지 처분절차완화, 지방자치단체 경비보조제한 등 개혁을 했다. 우수사례로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다.
▲정도범 의원= 국도비가 삭감된 예산이 많다. 장기적인 종합개발계획을 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해야 된다. 남산내추럴힐링캠프는 도비신청을 하고 어린이드림피아는 도비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유가 있나? 똑같은 경남미래산업으로 선정됐다. 당연히 실시설계가 완료된 어린이드림피아 사업부터 도비를 신청해야 하는데 기본계획설계용역비가 삭감된 남산내추럴힐링캠프사업의 도비를 신청했다는 것은 말이 않된다.
△최양호 실장= 도비신청은 무조건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율을 통해 신청을 하고 있다.

▲정도범 의원= 교육발전기금 운용에 있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 예체능에는 지원이 거의 없다. 또 예치현황을 보면 전부 1년 단위로 예치를 해놓고 있다. 지난해에도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했다. 군에서 출현한 자금은 장기예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최양호 실장= 예체능에도 지원을 하고 있다. 이율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겠다.
▲공점식 의원= 대가면 상리면 등 곳곳에 연꽃밭을 조성해놓고 있다. 중복된 사업은 자제해야 한다. 경남도 감사에 보면 16억7천250만원 추징을 했다. 어디인가?
△최양호 실장= 대독산단이다. 당초에 추징금액은 그 금액이 맞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7억900만원으로 감소됐다. 이중 400만원은 징수가 완료되고 나머지는 보험증권으로 내년 2월까지 징수유예에 있다.

▲이쌍자 의원= 서울에 가보니 진로체험센터가 마련되어 있었다. 진로체험센터가 고성에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 시설관리공단 등 공기업들이 여러 지자체에 들어서 있다.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기획감사실 내에 이 부분에 대한 T/F팀을 구성할 계획은 없나? 노인우울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해 학습이리온배달강자 시범사업이 확대했으면 좋겠다.
△최양호 실장=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이 전문화되면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군부의 경우 공기업의 경우 자체수익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의존도도 높아지고 사실상 크게 이익을 기대할 수 없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박용삼 의원= 8월 재해지역으로 선정되면서 피해농가 2곳에서 경축순환자원화센터와 관련해 고성군이 허가를 내준 것과 관련해 소송 중에 있다. 허가를 내준 것인가?
△최양호 실장=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소송에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