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규정에 맞게 단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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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과

▲박용삼 의원= 소수직렬의 직원에 대한 인사와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나? 1년에 한번은 꼭 개최해서 사기를 올려줘야 한다. 읍면특화사업발굴추진사업으로 하일면

▲김상준 의원= 고성은 1차산업이 주도해나가는 지역이다. 다른 시군에는 특화작물을 육성하는데 행정에서 큰 타이틀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하기도 한다. 농축수산물 유통사업단을 구상해볼 생각은 없나? 공무원 중에도 유통의 달인이라고 불릴 만큼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다. 인사를 할 때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해주길 바란다.
△황호원 과장= 여러 가지 방안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다.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황보길 의원= 인사는 군수의 고유권한이라고 공무원들이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인사원칙을 수립하라고 지적한바 있다. 2015년도 계획에 보면 찾아가는 인사상담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다. 올해는 그냥 넘어 갔나? 개천면과 마암면의 면장의 자리가 비어있다. 주민생활과는 직무대리로 과장업무를 수행해오다 인사를 통해 면장을 자리를 비웠다. 면장의 자리는 과장의 자리보다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심하다. 원칙 없는 인사로 인해 의원들도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공석은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
△황호원 과장= 올해 행사 때문에 하지 못했다. 내년초에 하도록 하겠다. 주민들에게 서운함이 없도록 하겠다.

▲이쌍자 의원= 군내 10년 안에 보직이직을 한사람 중 보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 부서의 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최소한 그 분야에 1년 이상 업무를 해본 사람이 부서장으로 가야 한다. 이런 부분도 인사원칙에 넣어주길 바란다.
△황호원 과장= 군청사와 읍면별로 40여명 정도 된다.
▲김홍식 위원장=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공무원들은 보지도 않을 거면서 자료를 달라고 한다는 말이 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추후답변을 하라.

▲강영봉 의원= 지난해 공무원이 해외연수로 프랑스, 영국, 독일, 호주, 미국, 체코 등 15개국을 다녀왔다. 이곳을 군정발전을 위해 다녀왔다고 생각한다. 다만 외국을 다녀와서 군정에 접목을 시켜야 한다.
△황호원 과장= 공무원 복지차원과 우수공무원 등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다. 다녀오면 나름대로 선진시책을 배워오고 있다. 직접적으로 접목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강영봉 의원= 지난해 공무원 징계가 없다. 올해는 86건이다. 지난해에는 없고 올해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정직을 1명이 당했다. 잘하려고 하다가 잘못하는 경우가 있다. 관리감독을 잘해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황보길 의원= 공무원 징계를 받으면 감봉 등 인사에도 반영이 된다. 하지만 교육을 1년에 1번 하고 있다. 600여명의 공무원을 1번만 하면 교육이 되나? 자체감사보다 상급기관 감사에 더 많은 지적을 당하고 있다. 자체감사도 좀 더 치밀하게 감사를 해야 한다. 교육이라도 각 부서나 분기별로 실시를 해야 한다.
▲공점식 의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10명의 신규공무원이 채용됐다. 직렬별로 임용을 했는데 추후 승진이나 인사를 할 때는 직렬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자기가 맡은 업무를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공무원 중 정무직이 2명이 있다. 두사람의 임금이 평균 5천500이다. 어느 기준에서 나온 것인가?
△황호원 과장= 10여개 이상 직렬이 된다. 그렇게 하겠다. 정무직은 군수와 부속실에 6급으로 임금이다.

▲공점식 의원= 고성향우 중 연매출 100억원 이상되는 향우가 몇 명이나 되나? 왜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나? 출향인 중 4급 이상 공무원이 수십명에 이르고 있다. 지역경제가 어렵고 사업 확보를 위해 노력할 때 100억 이상 매출의 경제인과 4급 이상의 공무원과 유대관계를 좋게 유지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고성발전에 힘써 줄 것이다.
▲박덕해 의원= 고성군에 주소를 둔 공무원은 160여명이다. 주소지를 이전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고성이 전체적으로 집값이 비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공무원부터 인구증가 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도범 의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를 고성으로 한 공무원이 많다. 이는 주민등록법위반이다. 위장전입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쌍자 의원= 행복나눔과 공무원의 성원이 16명이다. 업무수행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나? 행복나눔과 예산총액이 570억원이고 노인복지계의 1년 예산이 350억원이나 된다. 노인담당인원이 다른 시군에는 4~6명정도 배치된다. 고성은 가장 적은 이원이 배치되어 있다. 고성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 들었다. 3명이 노인의 행복추구에 관한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되겠나? 그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황호원 과장= 교육복지과와 주민생활과에서 업무협의를 통해 배정을 했으나 현재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쌍자 의원= 행복나눔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400개가 넘는다. 이 건물들에 관련해 끊임 없이 신축 개보수 되고 있다. 하지만 건물에 관련해 전문적인 인원이 없다. 군수가 행복한 군민이라는 공약으로 과의 이름만 변경하고 있다. 
△황호원 과장= 전체적인 정원과 실과별 조정의 부분에 있기 때문에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박용삼 의원= 읍면별로 규모와 인원에 따라 공무원인원을 배치해 주길 바란다. 향우 별로 각 분야별로 신경을 써서 중앙부처 등지에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
△황호원 과장= 인구가 작은 면도 같은 일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에 따라 인원을 배치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 각 지역별로 실과별 담당을 맡겨 향우행사를 할 경우 연락을 취하고 있다.

▲박용삼 의원= 고성군이 엑스포 이후 특별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성 외에 경남이나 중앙언론에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황호원 과장= 신문사에는 종종 홍보를 하고 있지만 방송사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방송사 홍보가 어렵다. 향후 예산이 된다면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공점식 의원= 2015년도 예산안에 보면 군정기획 홍보 광고 등 2억7천500만원의 광고를 하고 있는데 왜 홍보가 안되고 있나?
△황호원 과장= 지금까지 방송사는 홍보를 못하고 중앙지 조선일보나 지방 일간지에 홍보를 해왔다. 올해는 1억6천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됐는데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은 엑스포를 앞두고 방송사에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

▲황보길 의원= SNS기자단과 인터넷 매체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고성군의 홈페이지 관리가 엉망이다. 인사이동이 10월 13일 있었는데 홈페이지에는 아예 게시된 것이 없다. 일주일 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변경되어 있지 않다.
다른 지역사람들이 각 실과장을 찾는다고 가정했을 때 홈페이지 관리가 엉망이라고 했을 것이다. 홈페이지에 관광홍보 다운횟수가 200여건에 불과하다. 공무원들은 아무나 관광홍보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김상준 의원= 각 실과별로 평균 20여명이 일을 하고 있다. 직속기관이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가 있다. 보건소에 99명의 인원이 배치되어 있다. 보건소의 99명의 직원에 보건소장 한 명이 관리를 하고 있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농업기술센터 62명이 정원인데 59명으로 3명이 부족하다. 연구소의 연구직도 휴직을 해서 지금은 아무도 없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무슨 일을 하겠는가.
△황호원 과장= 읍면별로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원이 많아 보이는 것이다. 지난 10월 인사 시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했다. 농업지도직의 경우에는 별도로 하반기에 도에서 시행하다 보니 아직까지 최종 발표가 안됐다. 연말 안으로 최종발표가 나면 부족한 인원은 충원토록 하겠다. 연구직은 갑자기 휴직을 했기 때문에 한명보다는 한명 더 증원을 해서 연구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정도범 의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범지역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 한일인쇄소 뒷골목, 대성떡방아간 쪽이 우범지역으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참고해서 관리해 주길 바란다. 도 종합감사자료를 보면 인사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다. 1년도 채 되지 않은 인원이 자리를 이동한 것이 30여명에 이르고 있다. 왜 이런가?
▲강영봉 의원= 649명의 공무원 중 여성이 몇 명이나 차지하고 있나? 여성공무원이 출산했을 때 축하 메달을 주고 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앞으로 예산을 마련해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길 바란다.
▲이쌍자 의원= 주민생활과에서 이웃사랑나눔 김장나눔 축제를 하고 있다. 행정과에서 별도로 김장사업 지원금을 새마을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의무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행사를 같이 해서 김장나눔 축제로 할 수 있고 비용절감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박용삼 의원= 지방세 체납이 많다. 왜 안되는지 살펴보니 재무과에 인원이 6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인원 때문에 체납액이 많은 것은 아닌가?
▲정도범 의원= 군청과 의회 등 청사가 늘어나면서 청소예산이 1억원이 증액됐다.
이는 위탁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실과장과 담당자들이 자리 이동이 많았다. 직제개편인사는 소폭하고 정규인사 때 대폭 인사를 강행했으면 한다.
△황호원 과장=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그만두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