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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민원실
▲박용삼 의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율은 90%인데 산지전용부담금은 44%인데 어떤 원인이 있는지 말해 달라.
△강호양 실장= 큰 건이 1건이 있어서이며 전체 건수는 많지 않다. 체류형스포츠특구사업이 착수가 안 돼 8억7천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다.
▲박용삼 의원= 인허가 민원에 대해 구만면 효랑리 축사 옆 태양열 전기시설 설비를 했는데 창고 위에 했는데 버섯을 한다고 인허가를 받았는데 버섯을 실제 하지 않고 있다. 그 건물를 굳이 6m 높여 하니까 주변에 일조권 침해를 받는다. 겨울에는 농작물이 안된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는 지양해야 한다. 되도록 낮게 해 주위에 피해를 안 줄 수 있도록 다음부터 허가를 낼 때는 참고하고 현장 검토를 해 인허가를 해야 한다.
▲박용삼 의원= 지역내 거류면 은월리에 개발행위 신청을 했는데 절차를 어겼다. 그곳은 조선 기자재공장으로 이미 허가가 나왔던 상황이다. 재신청을 했는데 한사람이 민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거의 해결할 수 있었는데 안된 것 같다. 2차적 문제가 안 생기도록 중계역할을 해 달라.
소음이 민원의 주된 사항인 것같은데 방음벽 설치하면 얼마나 해소가 되는지 검토하고 원만히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황보길 의원= 버섯재배사는 농업용 시설이므로 실제 버섯농사를 하지 않으면 농업시설을 취소하라.
▲박덕해 의원= 토지난개발에 대해 묻겠다. 택지조성을 위해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삼산면 대포마을 택지조성은 처음 알기로는 주택을 몇 동 짓겠다며 허가 낸다고 했다.
그래서 외진 곳이니 사람이 들어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허가났다고 하면서 무분별한 개발로 숲 경관을 완전 해쳐 놓았다. 벌거숭이로 만들었다. 진입로 입구는 수산물유통도로이다. 한쪽 면은 바다이고 블록을 6m 이상 쌓아 두었다. 불안해 차가 지나다니지 못하는 실정이다.
요즘은 숲을 살리고 자연 훼손하지 않고 주택을 건립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사전 상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박덕해 의원= 지난 호우 발생 시 관내 2곳이 무너졌다. 허가 나서는 민원인이 이야기하며 허가 난 후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하고 현장답사를 해 달라.
위생관련해서 모식당의 경우 제법 큰 식당으로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곳이다. 식당 안 화장실 바닥이 함몰되어 있고 입구 문도 닫히지 않고 화장실 문이 떨어져 있고 하나는 고장이다. 일주일 있다가 다시 가 보니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타시군서도 많이 가는 식당이다. 위생점검 시 철저히 해 달라. 또 식당주들이 평균적으로 불친절하는 경우가 많다.
▲황보길 의원= 택지개발을 할 때 유독 고성군만 개발 업자의 편에 서서 하는 것 같다. 남해군의 경우 택지개발은 친환경으로 자연적으로 건립한다. 심지어 석축을 쌓지 않고 파일을 박아 밑에는 풀이 자라도록 택지 개발을 한다.
유독 고성군만 택지면적을 더 넓히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삼산면 같은 곳은 과한 욕심으로 무너졌다. 다행히 도로 쪽 반대편으로 넘어져 인사사고는 면했지만 정말 위험하다. 동해면 내산리도 마찬가지 실정이다. 자연 친화적으로 택지개발로 계도해야 한다.
상부기관종합감사 지적사항에서 업무 소홀, 태만, 관리소홀 이런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지적으로 군이 불이익을 받으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자동차 과태료 징수 현황 7천450만원 부과 됐는데 4천100만원 미수납액이 발생했다.
▲공점식 의원= 고성군 관내 등록 공장이 177개소인데 112개소가 기업 승인을 받아 87업체는 승인취소 및 현장 복구 중이다. 고성에서 기업 유치에 온갖 애를 써고 있는데 승인취소 및 현장복구 중으로 사업 중 업주가 바뀌어도 복구를 하라는 법령이 있나. 상리면의 업체의 경우 복구명령이 내려졌나.
▲공점식 의원= 87개 업체 중에서 적지복구 안하고 있는데 부도가 난 곳은 결국은 복구 예치금으로 군에서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농지는 복구가 간단한데 산지는 어려운 점이 있다.
실사 시 대가저수지 인접 주택지를 한다며 2단으로 해놨는데 매우 위험해 안전관리가 되지 않는다. 분양해 집을 짓겠다는 사람이 없다. 20° 각도로 해야 하는데 거의 70~90° 8m 높이로 매우 위험하다. 기업이 들어온다면 무조건 분양하지 말고 실제 사업을 할 기업과 부동산을 하기 위한 기업을 구별하여 허가해야 한다. 신경 써 달라.
위생업소 시설개선지원을 하고 있다. 관내 아침 일찍 식당을 열어 정식 4천원을 받는 착한 식당이 있다. 경제적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곳에 시설지원하며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 방문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최상림 의원= 다른 지역을 보면 택지개발을 할 경우 자연친화적으로 많이 한다. 예를 들어 인조석 대신 자연석으로 하고 개발하면서 자연 소나무 등을 이용한다.
삼산면 산이 아름다운데 자연석 대신 인조콘크리트로 해 보기도 흉하고 무너지면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곳에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허가 시 되도록 자연경관 살려 개발할 수 있도록 참고해 달라.
상리 무선마을에 3천300평 땅을 토목공사 중에 중단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개발지 중간에 농로와 용수로가 있었는데 길은 우회로가 되었고 용수로는 아예 설치를 않고 있다. 2014년도 농사에서 물관계로 애로가 있었다.
민원제기를 했는데 조치가 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조치가 안되면 사고의 위험이 있다. 옹벽을 치고 2m 정도 절개가 되어 있는데 안전망도 설치 안 되있고 방치했을 때에는 사고 위험 조치를 취해서 사고를 방지하고 내년 농사 짓을 때 물 대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라.
△강호양 실장= 몇 번 당사자를 소환해서 지시하고 약속과 각서를 받고 했는데 중단해 버렸다. 기업도 어려우니까 완결을 지우지 못해 미안하다. 승인을 취소시키면 계속 방치될 것 같아 승인기간을 연장을 해서 계속 독촉해 내년에는 차질 없도록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강영봉 의원= 민원인이 신속한 종합상담과 철저한 사후관리의 만족 위해야 하는데 산림과 환경과가 농업기술센터로 이전하면 민원인들이 불편하다. 한번 갈 것을 두 번 세 번 가야 할 수 있다.
고성군은 산지가 67% 가까이 된다. 농지에 해도 좋지만 산지가 많고 싸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개발한다면 허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상리면의 경우 11개소가 2곳이 가동되고 9개소는 부도로 문을 닫았다. 부동산 업자와 개발행위 이익을 얻으려 했으나 경기가 좋지 않아 못 팔고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번 삼천포 사람이 고성군 민원실을 방문했다가 기분이 언짢았다고 했다. 민원실에서 안내하는데 친절하지 않다고 했다. 남해에 가니 정말 친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삼천포화력발전과 같은 대기업의 경우 아침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상생활에 체득을 시켜 생활패턴을 바꿔 보면 어떨지 건의하고 싶다. 고성군 얼굴은 종합민원실이 아닌가 생각한다.
△강호양 실장= 지적한 부분에 대해 저희 나름대로는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지만 반성하고 조치를 취하겠다. 업무 개시 전에 친절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상준 의원= 위생업소 1천770개소에 관리 담당이 4사람으로 업무량이 많을 것이다. 과태료, 위생업소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 관리와 업소와 다툼이 많을 것이다. 업소도 생계 달려 있어 평소 지도 잘해 시정 고발이 없도록 더 배려할 수 있기를 바란다. 위생업소 지원사업이 있는데 작지만 정성을 다하는 식당들에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상리 등 2007~2009년 조선기자재업체 난개발 등으로 많이 훼손되었는데 특정한 한 곳을 지정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한다.
난개발, 기업체 부도 등도 장기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무량리에 축사 허가가 났는데 지도를 해서 지양해야 된다.
▲정도범 의원= 마을 진입도로 일명 새마을 도로가 개인소유지가 많다. 정리가 안 된 토지관계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다. 도시계획도로는 15년 이상 보상 청구 조건이 된다. 예산 범위 내 순서대로 보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마을 진입도로는 실제 보상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렇다고 개인이 길을 막을 수도 없다. 길을 막았을 때는 형법에 저촉 중벌을 받게 돼 있다.
개인 소유이면서 도시계획도로와 마을 진입도로가 형평성이 없다. 정부차원에서 해야 해결할 수 있는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현황이라도 파악이 되어야 한다.
현황을 파악 위해 신고를 받아 적어도 토지세라도 면제를 해 줄 수 없는 의향 없나.
▲이쌍자 의원= 옥외 광고 표지제는 해당되는 업소가 식당 150㎡ 이상 이미용 66㎡ 이상에 옥외가격 표시제 실시하고 있다.
관내 음식점 110개소 휴게소 6개소 이미용 8개소가 있다. 소비자가 밖에서 정보를 볼 수 있는 옥외가격표시제 시행률은 얼마나 되는가. 더 작은 업소에도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나. 작은 업소에 대한 옥외 가격 표시는 위생업소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어떤가.
△강호양 실장= 초기 시행했을 때 점검했을 때 100% 설치됐다. 작은 업소 확대 실시에는 저도 공감한다. 자체적으로 설치하라고 하면 어려운 식당들이 많이 있다. 엑스포를 앞두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할 것이다. 위생업소 지원사업은 열악한 화장실이나 전구, 전선 등을 환경을 개선하는 것인데 옥외 가격표시제에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면이 있으나 검토하겠다.
▲이쌍자 의원= 직장인을 위한 야간 여권발급이 화요일 10시까지 민원업무를 보고 있다.
좋은 정책인데 실적이 연간 70건 밖에 안 된다. 홍보가 부족해 보인다. 종합민원실에도 직장인 야간 여권 발급에 대한 안내가 없다. 홈페이지에도 없다. 종합민원실 여유공간에 안내 게시판을 설치해 좋은 정책 사업을 안내하면 좋겠다.
좋은 사업은 많으나 군민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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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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