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계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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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개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발표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중단에 대해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고성군어린이집협의회 김근수 회장을 �

# 2015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중단 발표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의 누리과정 제도는 지난 2012년 국민적 합의와 국회에서의 법률개정을 거쳐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며, 유아교육 질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만 3~5세 유아 전 계층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10월 7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내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만3세~5세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린이집 누리보육료 지원에는 이상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금을 정부가 부담하느냐, 아니면 교육청이 부담하느냐를 놓고 벌어지는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입니다. 어느 누구도 보육료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대도시에는 유치원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부모님들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며 부모님들의 혼란 없이 안심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 누리보육료 지원에 대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6장 비용 제34조(무상보육)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제11항에 대한 무상보육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적 합의 사항이 아니며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누리과정 보육료가 지원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계속적인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전국 17개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발표한 ‘2015년 어린이집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중단 언론보도’의 핵심은 누리과정 보육료지원금을 어느 부처(교육청 또는 정부)에서 지급하느냐의 문제이며, 10월 8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문위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도교육감들이 예산편성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누리과정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10월 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장관회의에서 시·도교육감들이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예산편성 의무를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10월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정부처에서도 이미 발표했지만 재정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10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2015년도 누리과정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해 내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 어린이집 누리보육료 지원중단은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부족으로 보육료 지원금이 부족하다고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더 배정해 주거나, 정부에서 지급하라는 사안이므로 무상보육이 유상보육으로 전환되거나, 보육료 지원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일부 교육감은 유치원은 교육청 소속이므로 유치원은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모두가 우리의 아이들이며 따라서 차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교육감이 아이들을 정치적 볼모로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유보통합(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통합)과도 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어린이집을 위한 보육료는
누리과정 운영비 및 인건비 등 표면적으로는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을 들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누리과정을 하면서 2012년 20만원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6만원 2016년 30만원을 약속했지만 2013년 동결되었습니다. 영아반의 경우도 5년째 동결됐습니다. 보육의 질이 오르려면 보육료가 현실화가 되어야 하는데 보육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보육은 보호와 교육입니다. 보육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고 미래를 위한 투자인데 안타까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