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미편성, 누리과정 “휘청”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행에 옮겨 파장이 일고 있다.
지방재정교부금 감소로 재정난에 직면한

내년도 전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9조5천206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3천475억원이 줄어드는 반면 만 3〜5세 누리과정비(유치원 학비, 어린이집 보육료, 방과후 과정비)는 시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게 되면서 재정 결손은 불을 보듯 뻔했다.
3세 보육료의 경우 올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70% 분담했으나 이마저 시도교육청 몫이 된 것이다. 교육감들은 유치원 교육비는 부담하더라도 어린이집 보육비는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남도교육청 예산담당자는 “애초 어린이집 보육료는 보건복지부 사업인데 교육청으로 넘어온 이후 부담할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며 “영유아법 등 법령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 또는 도청으로 넘기거나 국고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어린이집 보육료에 관해서는 경남도 등에서 하달된 방침은 없어 확정된 것은 없다”며 “우선은 내년도 당초예산을 올해 추경예산 수준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다”고 말했다.

군은 내년도 당초예산을 21억원 정도 경남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다. 고성군은 어린이집 30개소가 있으며 해당 아동은 지난 9월 기준 80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어린이집 관계자는 “신학기도 아니고 원아모집 기간에 이런 상황이 벌어져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교재비를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은 무상급식처럼 시대를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 학부모는 “국가적으로나 군에서도 출산을 장려한다고는 하지만 제도는 반대로 가고 있다. 선거 때는 다 될 듯이 하더니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있다”며 “교육 보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유아 무상교육·무상보육체제가 흔들리고 학부모들의 반발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