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도내 최초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와룡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올해 12월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하여 당초 사업기간(2년)을 단축하여 완료됐으며 도내 2013년도 사업지구 39개 중 최초로 사업을 완료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필지별 경계에 대한 분쟁 조정 및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등의 어려움으로 도내 2012년도 6개 시범사업지구 중 현재 3개 지구만 사업이 완료될 정도로 개인의 재산권을 다루는 어려운 사업인 것이다.

고성군은 구만면 용와리 400번지 일원 191필지 14만7천858㎡에 대해 국·도비 5천300만원을 확보하여 토지의 실제 현황을 조사·측량하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았으며 228필지 14만7천559㎡의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사업을 완료했다.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현실경계가 상이하여 이웃 간 경계분쟁이 발생하고 소유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계로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여 토지분쟁 및 맹지 해소, 필지내 토지분할 등으로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져 사업의 성과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완료의 성과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었고 2014년도 내우산지구도 8천660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하고 정상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군은 2015년도 오서지구 역시 주민설명회 및 사업지구 지정 승인 등의 절차를 착실히 준비하여 고성군의 지적불부합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