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수업 0교시 수업 폐지

앞으로 초등 9시 이전 방과후 수업과 고등학교 0교시 수업이 폐지된다. 또연구·시범·선도·지역중심학교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업무 다이어트 프로젝트를 이번 학기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시행 시기는 밝히지 않고 앞으로 행정절차를 밟아 차근차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연구·시범·선도·지역중심학교 제도를 폐지한다. 이들 제도는 순기능보다 예산대비 효율성과 연구 결과의 일반화 효과가 떨어지고 해당 학교로 교원이 몰리는 역기능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초등학교의 정규수업 이전 방과후수업도 없앤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수면권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함으로써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고등학교의 획일적 보충수업을 폐지한다. 표면상 보충수업이 학생,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이뤄지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는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고 과목 선택권도 보장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학생들의 자율성과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그 시간은 학생들이 진로 진학의 능력을 쌓는 데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등학교 강제적 야간자율학습과 0교시 수업도 폐지 대상에 올랐다. 야간자율학습은 실제 반강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0교시 수업은 학생의 건강권·수면권·행복추구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박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취임 후 두 달여 동안 새로운 경남교육과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돌려주기 위해 고민해 오다가 먼저 비워야 다시 채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존에 하던 업무들을 과감히 다이어트함으로써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직무분석을 통해 이번에 발표한 5개 업무 외에 줄여나가야 할 업무들을 추가 발굴하고 현장의 정책제안을 받아 지속적으로 학교업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도의 이런 의도와 달리 야간자율학습 폐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이에 따라 학생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교육 시장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육청의 이번 정책은 전교조에서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이라며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