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권역으로 계획됐던 고성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3개 권역이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개발촉진지구로 추진하고 있던 권역은 당항관광권, 마암스포츠권, 문학체험권, 갈모봉휴양권, 상족암관광권 등 5권역으로 이중 당항포관광권, 갈모봉휴양권, 상족암관광권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당항포관광권은 국비 410억원, 민자 1천736억원이 투입되어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당항 해양휴양단지 개발사업 등이 계획되어 있다.
갈모봉휴양권은 국비 40억원, 민자 60억원 등 100억원이 투입되며 갈모봉 삼림욕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펜션단지 조성사업 등이 추진된다.
상족암관광권은 발전설비 홍보관 조성사업, 홍보관~상족암군립공원 관광연계도로 개설공사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국비 40억원, 민자 200억원 등이 투입된다.
마암스포츠권, 문학체험권은 부적합으로 통보됐다.
마암스포츠권은 고성 베이스볼파크 조성을 계획됐으나 사업 취지가 기반시설 조성과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지역 경제활성화 및 소득증대, 경제적 파급 효과를 높이자는 것인데 이에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문학체험권은 사업 목적이 불명확하고 불특정 다수를 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의견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됐다.
문학체험권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에서 보고되자 의원들은 문학체험관을 조성하는데 민자 100억원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군은 지난해 12월 개발촉진지구지정 신청을 했고 지난 6월 국토연구원 등이 개발사업 사전검증을 실시해 3개권역이 적합판정을 받았다.
군은 향후 계획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3개 권역 사업이 10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통과하면 개발촉진지구 지정, 개발계획 승인 등이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정이 승인되면 올해 안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이 착공하고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간다.
군은 부적합으로 통보된 2개 권역 사업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 통합법에 따라 대체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된 금액 과도와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용역을 거쳐 대폭적인 수정안을 내어 놓겠다고 밝혔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 지정한 낙후지역형 지구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3개 권역 6개 단위사업으로 국비 230억원, 민자 1천636억원 등 총 사업비 1천866억원이 투입된다.
군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이 지역성장 동력 발굴 및 거점개발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정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민자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