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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수후보자들의 농업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열려 농축산인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농업부분 과제와 향후의 농업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가 됐다.
고성군농민단체협의회(회장 손상재)가 주관한 고성군수후보자 정책토론회가 지난 23일 농어업인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농축산인과 군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새누리당 하학열, 새정치민주연합 정종조, 무소속 이상근, 무소속 김인태, 무소속 하태호 후보가 참여해 농업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고성군농민단체협의회에서는 고성군 농축산업의 향후 발전 방향과 고성군 예산 중 농업예산반영 계획, FTA체결로 인한 대책방안,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등 다양한 질의를 통해 후보자들의 농업정책에 대한 소견을 들었다.
손상재 회장은 “농업인들은 이 땅의 주인으로 정당한 땀과 노동의 대가를 인정받고 농업농민이 살아야 국민의 먹거리를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이대로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며 “매년 늘어만 가는 농가부채는 감당하기 힘든 직면에 처해있고, 농산물 가격 폭락과 판로 걱정으로 농업인들의 한숨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또한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농업생산비 폭등, 도농 간 소득격차,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 농업인의 걱정거리는 산더미같이 쌓여있다”고 농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그는 “이러한 시점에서 다가오는 6.4지방선거에 출마한 군수후보들이 고성농업회생을 위한 농정비전과 방향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절실하고 중요하다”며 “따라서 군수후보자들은 실천 가능한 농정공약 제시를 통해 농업계에 불어 닥친 먹구름을 희망의 태양으로 바꾸어 주었으면 한다”고 토론회를 개최한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고성군수 후보자들의 농업정책에 대한 소견과 농민단체협의회의 질의 내용을 토대로 후보자들이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과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여과 없이 게재한다.
#정책발표
△하학열 후보 : 3만3천여 농민을 대표하여 자리를 마련해 주어 감사하다. 농작업 중 사망사고에 대한 것을 바꿔야 한다. 먹거리를 생산하여 공급하기 위해 농사일을 하다가 왜 사망하고 다쳐야 하는지 많은 생각을 했다. 경운기 등 농기계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농어업인 사고 정책과 농기계 임대 사업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경운기 미정비로 인한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질타한적 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정책을 수립했고 농기계 정비수리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로 인한 부담이 너무 크다. 임대사업을 확대 해달라고 이야기한적 있다.
농정자문위원회 설치도 건의 했다.
△하태호 후보 : 1~3차 산업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 농축산업의 육성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펴겠다.
6차 산업 개념으로 접근하겠다. 농업분야에서도 생산 가공 유통판매 분야를 융합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생산에서는 농산물 차별화와 브랜드 개발 추진하겠다.
특화된 고소득 전략작물을 권역별 로 단지를 만들어 가겠다.
2차는 친환경농축산물 가공단지를 조성하겠다.
고성에서는 농축산업이 골고루 생산되어 친환경적 가공단지를 조성하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비와 도비확보에 노력하겠다.
전문법인체 고성유통을 설립·운영하겠다. 아무리 좋은 품질의 농축산물을 생산하더라도 판매가 어려우면 농업의 미래는 어둡기 마련이다.
고성군청 공무원 농축수협 등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고성유통을 만들어 농민들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매는 고성유통에서 전념토록 하겠다.
예산은 농림부에 지원을 받고 군민주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상근 후보 : 요즘 고성군 들판을 지나면 퇴비냄새가 진동을 한다. 이는 농사가 잘되는 냄새다.
농업은 고성의 생명줄이다. 고성에서 태어나 농사를 지으면서 농민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
갈수록 사료 값도 올라가고 FTA도 체결되어 농민이 많이 어렵다.
고성의 농업인 인구가 57%이다. 이제는 끊임없이 중요한 농업인인데 에어파크를 조성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농산지원예산을 우선적으로 늘려야 한다. 11%에서 14%로 늘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생명환경정책도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고성의 농산물을 전국 어디에 가도 믿을 수 있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자산업과 채종산업을 유치해 고성농업의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농업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농업인의 어려움을 잘 알고 군수가 된다면 확실하게 해결하겠다.
△정종조 후보 : 나 역시 농부이다. 왜 내가 군수후보에 뛰어 들었는가 하면 고성의 농업은 위기다. 비록 농부이지만 무역회사의 CEO출신으로 살아 왔다.
고성은 12년 동안 브레이크도 없고 안전벨트도 없이 살아왔다. 바꿔야 한다. 일반적인 공약은 다른 후보와 동일하다.
농업을 하나의 나무로 볼 것이 아니라 숲으로 보고 고성의 농업 정책을 세워야 한다.
농업은 경제력이 없다. 남을 따라가면 사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농업 정책을 제안하겠다.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농업은 논밭농사밖에 없다.
국제 경쟁력이 없는 농사는 어떻게 미래를 살아가겠나.
곤충과 해초는 남보다도 빨리 개발해야 된다. 고성의 지도자라면 고성농민이 살아갈 수 있도록 10~20년을 내다 봐야 한다.
△김인태 후보 : 공직생활 이후 8년차 농사를 짓고 있다. 직접 친환경농사를 지어봤다.
그러나 농사를 지어 보니 그에 대한 대가는 제로로 돌아 왔다. 지금까지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사람들이 장밋빛 공약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바닥을 기고 있다.
고성군민의 70%이상이 농축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고성군민이 잘 살기 위해서는 땀 흘려 생산하는 상품들이 잘 팔려야 한다.
그러나 국내 생산에서는 포화상태로 더 이상 생산이 되지 않고 팔리지 않는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유통물류센터를 설립하여 전국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해외 수출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해외수출 길을 열겠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부자가 되도록 하겠다. 직거래의 활로를 개척하겠다. 특별목적예산을 수립하여 영생농업인들의 자립도를 높이겠다.
군민이 소득이 높아야 잘 살 수 있다. 살기 좋은 고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질의응답
▣사회=손상재 : 고성군 농축산업의 향후 발전 방향과 고성군 예산중 농업에 차지하는 비중은 11% 정도다. 고성군은 인구의 57%가 농업에 종사한다.
농업예산비중을 타 시군과 비교할 때 고성군은 농업 인구수에 비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아래와 같이 5개군에 비해 고성군은 5번째로 가장 열악한 예산을 반영해 두고 있다.
·고성군 인구 5만7천명 중 2014년도 군예산 3천449억원 농업예산 389억원 중 11.3%
·의령군 인구 3만명 중 2014년도 군예산 3천5억원 농업예산 674억원 중 22.4%
·하동군 인구 5만명 중 2014년도 군예산 3천285억원 농업예산 525억원 중 16.0%
·산청군 인구 3만천명 중 2014년도 군예산 3천51억원 농업예산 490억원 중 16.1%
·함안군 인구 6만8천명 중 2014년도 군예산 3천억원 농업예산 420억원 중 14.0%이다. 이에 고성군수 후보자가 당선이 된다면 예산반영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하학열 후보 : 57%의 인구와 타 지역에 비해 7천㏊의 광활 농토를 보유하고 있는 고성군은 타군에 비해 상위의 농업예산의 편성 운영 되어져야 함에도 예로 든 위 5개군 중 재정 꼴찌인 11.3%의 농업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본다.
향후 농업 예산은 타군에 비해 평균이상의 비율이 되게끔 편성하겠다. 재원마련은 농업과 농업인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예산은 마련되리라 확신한다.
△정종조 후보 : 본인이 공약으로 채택했듯이 고성군정의 제1순위는 1차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안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단순한 예산증액 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1차 산업의 비약적 육성과 안정을 위해서는 직접예산 뿐만 아니라 관련부문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야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적으로는 매월 개최되는 관련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긴밀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지만 그간의 고성군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2015년도에 5%를 증액하고 점차적으로 1차 산업 예산을 늘리도록 하겠다.
△이상근 후보 : 결론적으로 말하면 농업예산을 임기 내 14% 증액하겠다. 농민이 직접 수혜자가 되는 예산을 높여 가도록하여 농가가 자생하는 예산을 편성하겠다.
소수기업농업인 확대보다는 많은 농업인이 참여하는 농축산업에 지원을 늘리겠다.
농업법인에 예산을 지원 후 사후관리를 철처히 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겠다.
△김인태 후보 : 국도비 배정 시 우선적으로 할 것이며, 군 예산은 특별 목적 예산을 편성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토록 하겠다.
△하태호 후보 : 지금까지 다들 농업군이라고 말하면서 농업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다는 것에 대하여 공감한다.
그래서 당선된다면 농업분야를 중시하고 이와 관련된 농업관련사업을 많이 펼침으로써 예산증액 효과를 불러오도록 하겠다.
특히 생산, 가공, 유통이 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6차 산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임기가 끝나는 4년 뒤에는 농업예산 비율을 25% 수준으로 끌어올려 경남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상위 수준으로 올리도록 노력하겠다.
▣사회=손상재 :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중(농림 축산부) 농어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향토사업육성, 지역전략 식품산업육성, 농촌관광개발 활성화 등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
하지만 다수 농가들이 1~3월초 정부시책사업(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을 알고 먼저 신청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성군 농민모두에게 예산이 고루 분산되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있다면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말해 달라.
지역발전을 위해 국책 사업들이 있지만 늘 고정관념 속에 박혀 형식적인 사업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성 농업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인가?
△하학열 후보 : 정부의 시행시점이 시군에 도달되기 전에 먼저 일부 농업인이 알고 우선 신청을 함으로써 우선 신청자가 사업선점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정부사업에 있어 지정 식 홍보가 아니라 모든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 후 선정하겠다.
즉 공무원이 먼저 시행지침을 숙지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도가 되어야 한다.
국비지원 사업을 어느 때보다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심의하고자 한다.
△정종조 후보 : 그간 눈치 빠르고 힘 있는 특정 개인이 다수의 지원추진사업을 선점, 독점하는 관행이 만연했다는 것을 잘 안다.
앞으로는 분야별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여 선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전시행정을 탈피하여 주민 모두에게 고루 예산이 분배될 수 있도록 기초사업 분야에 집중 지원토록 하겠으며, 특히 마을기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주민화합과 선진국형 마을기업 모델을 이뤄 내겠다.
△이상근 후보 : 농업은 생명, 건강, 환경, 자연, 복지산업이다.
지금까지의 농업형태는 경작과 사육농업에서 식품, 관광, 안식농업 특히 건강, 환경, 복지 등 즉, 참 생명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고성군은 해안과 바다, 강과 들판, 산과 골짜기, 푸른 하늘과 햇빛, 바람과 온화한 기온이 잘 발달된 교통망, 인근 30분 거리에 150만명의 소비층이 있어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천혜의 요지다.
이러한 호조건을 가지고 여기계신 모든 분들과 분기별 1회씩 고성에 맞는 시책상품을 개발하여 중앙정부와 국회, 대학 등에 건의할 것이다.
군수가 되면 앞장서서 이일을 하도록 하겠다.
이것이 국가사업이 될 것이다. 굴뚝과 환경오염 없는 산업이 우리농업에만 있다. 특히 종자, 채종사업 등 유치도 좋을 것 같다.
농가별 농림산업 선정은 농가희망에 의하므로 행정에서는 적극적 홍보를 하여 농업인 모두가 참여하도록 하되 신청 전 사전교육이나 기술, 가격, 유통정보를 알려 안전한 농업이 되도록 하겠다.
농업자체가 폐쇄적이라 지원받지 못하는 농가도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
△하태호 후보 : 예산신청 절차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절차에 의하여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 절차를 많은 농업인들이 잘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단체나 농업인에게 편중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정부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다. 앞으로 제가 군수 당선된다면 다수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시행하고 일괄 접수와 함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예산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
△김인태 후보 : 정부나 도나 고성의 예산 배정 시 농민대표 회의를 개최하여 예산 배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겠다. 그리고 농산물 물류센터를 설치하여 농산물 직판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 또한 군청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농산물 해외수출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해 해외수출의 길을 열겠다.
▣사회=손상재 : 우리군의 엽채류와 과채류의 작물은 다양하게 재배하고 있으나 작물이 다양하여 특산물이라고 내세울 만한 품목이 없다.
예를 들어 함안군에 가면 하우스수박을 많이 재배하고 남해가면 마늘이 주 특산품이 되고 있다.
후보자들께서는 우리군이 내세울 만한 대표농산물 육성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하학열 후보 :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질문이며 꼭 실현시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애호박,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등 특수 작물이 있고 시금치 마늘처럼 큰 재원투자와 기술이 없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작물이 있다.
고성의 대표 농산물은 큰 기술이 요구되지 않으면서 우리 토양과 기후에 맞는 작물이 선택, 장려돼야 한다. 경남도 농업기술원 전문 박사들과 또 산학협력연구를 통해 고성의 전략 대표 작물을 선정 육성해 나갈 생각이다.
△정종조 후보 : 다품목 소규모 재배현실(시설토마토, 고추, 파프리카, 딸기, 참다래, 산채류, 취나물, 고사리, 표고버섯, 시금치, 찰옥수수 등)을 감안하여 농업인들과 협의하여 지원, 육성하겠다.
그 지역의 대표 농산물은 오랜 세월 특화된 노하우, 차별화된 시장성이 있어야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인위적으로 대표농산물을 지정하고 지원 육성하기보다는 공평하게 지원하여 지역특산물 종류를 더 늘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부농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이상근 후보 : 고성의 농업은 토양과 환경, 온도, 수질 등 과거부터 참 농사짓기 좋은 곳이고 아무 농산물이나 다 생육 가능한 곳이다.
그래서 특별히 한 품종만 재배하지 않는다. 특이하게도 채소는 고성에서 자라지 않는 품종이 없을 정도다. 그래서 주 특산물을 규정하기 어려운 것 같다.
고성군의 지역특성상 장점이 농업인들이 여러 품종을 다 잘 알고 지역에 맞게 잘 키우고 있다. 그래서 틈새시장 공략이 좋을 거라 생각한다.
또한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잘하면 노인층의 일자리창출과 더불어 농가소득에 기여하게 된다.
△하태호 후보 : 현재 고성군의 대표 특산물로 참다래 등 2~3개 작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참다래가 많이 죽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 만약 군수가 된다면 토질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나누어 특화된 고소득 전략 작물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고성농협 권역은 찰옥수수와 방울토마토를 새고성농협 지역은 참다래와 취나물을, 동부농협지역은 시금치를 동고성농협 지역은 시설과채류를 중점 육성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작물을 개발한다면 경쟁력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당선된다면 바로 관계공무원, 농협, 농업인단체, 관련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농업특산물단지조성사업단’을 만들어 이를 추진토록 하겠다.
△김인태 후보 : 고소득 화훼농업을 활성화하겠다.
▣사회=손상재 : 농민들의 편익을 위해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시행초기부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형 농기계 즉 트랙터 부착형 작업기계를 임대하려고 해도 수송할 방법이 없다.
먼 곳에서 트랙터를 운전하여 임대사업소까지 왔다 갔다 하면 하루를 소비하는 실정이다.
이에 농업인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이 있다면?
또한 농업발전에 대한 프로젝트를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하학열 후보 : 농기계 임대사업은 도정질문을 통해 촉구한바 있다. 우선 군 조례부터 정비하도록 하겠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주체는 행정, 농협, 농기관단체로 분류할 수 있다.
위에 예시를 한 대형농기계는 농기계운영단을 운영하여 두 번, 세 번 농기계사업소에 가지 않고 원-스톱처리 시스템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농업인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
△정종조 후보 : 농기계임대사업 사업장 수를 늘려 고루 배치하고 농기계 ‘수송탑차’를 군에서 구입하여 직접 농가에 실어주고 회수하도록 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이상근 후보 : 농기계임대사업은 필요하다.
농협과 연계하여 군에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농협수리점에 이전 배치하여 지역 농협에서 대행하여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조건 개선이 될 것이다.
사용 임대료 중 군에서 50%, 농협에서 50%를 부담토록 하겠다.
벼농사의 노령화가 심화됨으로서 농협에서 벼 육묘산업을 확대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소득과 일손을 줄일 수 있도록 협의하여 볼 것이다.
△하태호 후보 : 이 부분은 현재 농업인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절실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첫째는 전담 콜센터 설치와 인력충원으로 농업인이 신청만 하면 원하는 지역까지 직접 농기계를 배달해 주고 작업이 끝나면 수거해 오는 방법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겠다.
둘째는 예산지원을 좀 더하여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기계를 언제든지 필요할 때 대여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셋째는 신청방법이나 요금납부 방법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개선하겠다.
이에 고성농업은 요즈음 한창 정부가 강조하면서 화두가 되고 있는 6차 산업의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차 생산, 2차 가공, 3차 판매, 유통, 관광을 융합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다.
△김인태 후보 : 군청에 농민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부서를 설치하여 군내 농기계사업장을 설치한 다음 통합 운영하도록 하겠다.
▣사회=손상재 : 고성군 농지면적 벼 7천ha 중 생산되는 벼 품종이 제각기 다르다 보니 고품질로 인한 쌀 생산은 갈수록 품질 저하로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편이다.
이에 고품질로 갈 수 있는 방향과 지력증진을 위해 농한기 녹비작물파종과 토양관리를 잘하여 고성쌀의 명성을 찾고 싶다.
이에 쌀고품질 생산을 위한 후보자님의 방향과 농민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학열 후보 : 고품질 쌀 생산은 농법, 보관, 가공, 유통이 우선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품종 선택은 단일 품종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지역 토양과 기후에 맞는 품종 선택이 중요하다.
그리고 흑미, 녹미, 적미, 향미 가공용 고아미 등 기능성 쌀 품종들도 많이 개발되어 있다.
생산량은 떨어지나 가격 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 또한 지역별 토양분석 이후 단지화해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싶다.
△정종조 후보 : 벼 품종 선정은 농민 개개인 고유의 판단이므로 행정이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농업진흥청 등에서 신품종이 개발되면 적극 장려하여 고품질 쌀이 생산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그보다는 먼저 볏짚 환원을 해야 하는 축산농가를 위해 조사료 확보가 관건으로 자운영 등 녹비작물 확대 재배하여 지력을 증진시키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를 설치하여 가공, 유통, 판매 등 6차 산업을 육성토록 하겠다.
△이상근 후보 : 쌀 재배품종은 3가지가 좋다고 본다.
또한 햅쌀과 찹쌀비율이 80:20정도 되도록 권장하고 싶다.
사천이나 마산, 통영에서도 과거 고성쌀이 최고였다.
지금은 명성이 덜하지만 가장 큰 원인이 지력이 떨어진 것으로 유통홍보부족, 생산농가의 고성쌀에 대한 사랑이 미흡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해결방안으로는 첫째로 겨울철 휴경지 녹비를 파종하고 녹비 작물재배지에서만 우선하여 검증된 숙성액비 살포하고 둘째로 2년 경작, 1년 휴경하면 3년 안에 지력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하태호 후보 : 고성군은 축산업을 많이 하다 보니 볏짚을 모두 수거하여 조사료를 활용하여 지력증진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는 녹비작물 재배는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녹비작물 재배면적을 최대한 늘리고 축산부산물을 농지에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축산과 연계하여 순환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행정과 농협의 협력 하에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읍면별로 2~3개 조성하고 품종별 생산 단일화와 생산기술의 지원, 또한 도정과정에서의 품종별 도정 등으로 고성 쌀 명품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김인태 후보 : 고품질쌀 직판을 위한 업체와의 협약식 조인 그리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다.
▣사회=손상재 : 농업의 혁명이라 불리는 생명환경농업에 대한 후보자님들의 의견을 듣겠다.
향후 생명환경농업의 지속적 추진 여부는? 지속적인 추진을 한다면 효율적인 추진 방안은? 추진 반대를 한다면 사유 및 그 후의 대책은?
△하학열 후보 : 생명환경농업단지 농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지금에 있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 정착을 하였다고 본다. 특히나 지금의 생명환경농업은 고성 미작농업에 있어 대표성을 띠며 시판이 되고 있다.
이에 기능성 품종들을 접목시켜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정종조 후보 : 생명환경농업은 원래 그 취지가 자본을 투입하여 고품질의 농산물을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방법을 개발하여 높은 품질의 고수확을 노리는 것으로 쿠바가 대표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관행농업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의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생명환경농업과 병행 추진되고 있는 생명환경연구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미래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이 분야를 육성 지원함으로써 생명환경농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미래농업에 대한 관심이 시급한 실정이다. FAO(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식용으로 가능한 곤충은 1천400여종, 해조류는 35종에 이른다고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이미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는 상품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때, 우리도 손쉽게 얻으려 하지 말고 앞서 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상근 후보 : 농업도 산업이다. 상업이나, 공업, 서비스처럼 소비자를 대해야 한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소비자의 귀 기우려 듣고 그것에 맞게 농사를 지어야 한다.
또한 농업인들도 정부나 지역지자체에 따라서 눈먼 농사를 지으면 안된다. 정부나 지자체는 큰 틀만 예시하고 있다.
우리군도 농업의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 생명환경농업은 고성군 농업의 브랜드화되어 있다고 본다.
관주도형에서 단지별로 자기조건에 맞게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농업과 형평성에 맞게 행정, 농업지원단체 등 대등한 차원에서 지원하여 유통의 체계도 친환경(농약, 유기농)표기를 철저히 해 시장시세에 맞게 유통해야 한다.
특히 일반적인 시판이 아닌 유기농 전문판매점에 공급하는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
고성의 대표농산물은 쌀이 되어야 한다. 단일품종으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주산업이 쌀산업이기 때문이다.
△하태호 후보 : 생명환경농업의 시도는 좋았다고 본다. 그러나 생명환경농업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와 같이 관이 지원과 뒷바라지를 거의 다 해주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일반 관행 농업과도 형평을 맞추어야 한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한, 생산성 향상과 함께 가격조성, 판매, 유통 대책도 새롭게 강구하여야 한다.
△김인태 후보 : 생명환경 농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생명환경농업을 더욱 발전시켜 생명환경농산물의 고성군책임판매제를 실시할 것이다.
▣사회=손상재 : 생명환경농업과 관행 농업의 행정 지원에 약간 차등 지원한다. 또 생명환경농업은 고수익 저비용이라 행정에서 농민에게 영농교육 때 이야기를 한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반대로 고비용 저수확이라 말한다.
후보자들께서는 이런 문제점을 농민에게 어떻게 설득하겠는가?
△하학열 후보 : 생명환경농업을 시작 후 3년간은 관행 농업에 비해 2배 이상(단위면적당) 예산이 들어간 것은 맞다. 그러나 그 이후는 관행농업과 균형있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생면환경농업으로 빠지는 양만큼 일반 수매물량이 늘어나는 등 이제는 생명환경농업과 관행농업이 병행하여 각 분야의 특성을 살려 내기를 바란다.
△정종조 후보 : 이에 대한 답변은 6번항의 답변으로 대신할 수 있겠으며, FTA협정에서 농업부문 지원이 일부 제한되고 있으나 기술적인 방법으로 관행농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다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다.
△이상근 후보 : 저도 생명환경농업에 관한 교육도 받았다. 생명환경농업을 다른 시군의 농가에서 생산하는 무농약이나 유기농쌀보다는 저비용이라고 본다.
농업인들은 생명환경농업으로 재배하는 방법과 과거 일반관행농업을 한다면 어디를 선택할 것인지? 이것은 농사짓는 농업인들의 선택이다. 농민에 따라서 비용적으로 차이가 크며 수확량도 지역(단지)에 따라 차이가 난다.
농사는 농업인이 짓고 유통에 관해 가격 결정 등은 지자체에서 무농약 유기농생산으로 생산된 쌀 가격을 시장 시세대로 제대로 받고 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알선, 홍보는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경영분석을 일반관행농업과 생명환경농업을 비교분석하되 참여자가 일반재배농민, 생명환경재배농민, 행정농민단체협의회원, 농협 등 공동으로 분석한 후 바로 알리겠다.
수익과 비용은 대비하겠다.
무농약 볏짚의 활용방안, 환경개선 등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분석하겠다.
△하태호 후보 : 생명환경농업은 일반관행 농업에 비해 노동력이 많이 들고 수확량도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다. 대신에 농약살포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 방지 등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선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군수에 당선되면 공신력있는 모든 농업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객관적이고도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 전 군민께 이를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인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겠다.
△김인태 후보 : 지역별 환경에 단지조성을 통해 농사를 지어 보니 면적에 차이 없이 인력분배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고품질 쌀을 하되 기능화 할 수 있는 쌀을 생산해야 된다. 검은 찰벼를 하도록 해봤는데 어렵다. 친환경을 더 교육을 시켜 친환경 쪽으로 가야 한다.
▣사회=손상재 : 올해 4월 한국·호주 FTA 체결로 실의에 빠져 있다. 축산업은 위축되고 있다. 또 우리지역에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농가 중 무허가 축사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에 각 후보자들은 해결방향과 대비책에 대해 말해달라.
△하학열 후보 : 한우 정책은 규모 확대보다도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는 종자개량사업(F1 개량)으로 가야 한다.
올 초에 경남한우수정란센터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을 하였고, 올 4월부터 요청하는 농가에 한해 우량 수정란이 공급되어 우수 등급 한우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미등기건물에 있어 일제정비가 있었으며, 현재 일부 신축된 신건물중 있지 않나 싶다. 일정 홍보기간을 두어 등기를 돌린 후 방안을 마련하겠다.
△정종조 후보 : 무허가 축사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지원하여 합법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에서 집단축산단지를 조성하여 이주토록 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심하고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상근 후보 : : FTA체결은 고성과 같은 큰 농촌 지역 타격이 클 것이다. 단일 업종 중 농업이 심히 걱정된다. 나라와 나라간 약속이고 결정임으로 지방자치기관에서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일시적 해결방안으로는 첫째 사료비 절감으로 겨울철 농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액비 사용처리 및 녹비 재배 등의 확대로 농지개량 지력증대 및 확대해야 한다.
둘째 최우량 정액공정과 환경친화형 축산으로 생산성을 증대해야 한다. 소 출생률 70%에서 85%, 돼지 2회에서 2.2회, 셋째 거점 도축장으로 상치율 3~5% 상승, 이상 세가지만 해결될 시 타시군보다 15%~25% 이상 간접적 상승효과가 있다.
△하태호 후보 : 축산업은 질병, 분뇨처리 문제 등 많은 난제로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뇨배출 종량제, 축산업 등록제 등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무허가 축사의 경우 법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하고 궁극적으로는 축산업의 생산시설을 집단화하고 체계화하여 개별 농가에 분양하는 축산단지를 권역별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김인태 후보 : 무허가 축사는 운영불가하고 대체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축산단지를 조성하여 이전토록 하겠다.
또한 제일 절감해야 될 부분이 사료부분이다. 이는 관세 지원책을 마련해 보겠다. 농촌에서 2모작을 안하고 있다. 호밀이나 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장을 설립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확보하겠다.
▣사회=손상재 : 서부경남지역의 거점 도축장을 농림축산부에 지난해 신청에 했는데 선정되지 못해 올해 재신청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거점 도축장이 된다면 축산업을 하고 있는 농가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와 반대로 도축장 주변 인근마을에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에 해결책과 도축장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하학열 후보 : 먼저 경남도와 방역체계가 확실한 계획이 수립된다는 전제하에 고성에 거점 도축장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장거리 수송으로 인한 시간낭비, 수송비 부담, 현지 숙박 등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큼으로 소 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서부지역 거점 도축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며, 지역 민원을 우선 해결하고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정종조 후보 : 도축시설 지역 내 유치는 고성군 전체의 숙원사업으로 군세수증대와 축산인 편의성 향상 등 실로 이익이 크다. 이러한 시설은 관련법으로 인해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앞으로는 규제개혁 시책이 진척되고 있고 관련기관과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해당지역민의 민원은 합리적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으로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김인태 후보 : 인근 주민과 사전협의를 하고 적절한 보상을 추진하겠다.
△이상근 후보 : 거점 도축장이 있으면 축산인은 방역상 문제점만 해결하면 큰 이익이 발생될 것이다.
또한 인근마을에서는 악취나 폐수 등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다. 그리고 부산이나 창녕 등을 볼 때 도축장 인근에 새로운 육고기 유통판매점이 있어 새로운 거리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인근에서 생산되는 채소류 판매가 잘 된다고 한다. 이러한 장단점을 잘 인식해서 업체에서도 악취나 폐수, 방역 등 현대최신시설을 갖추어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인근마을에서는 유통, 식당운영, 채소류 공급 등 같이 함께 할 수 있되 인근주민에게 쾌적한 삶이 우선되도록 해야 한다.
△하태호 후보 : 먼저 사업을 추진할 시는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사전에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도축장 추진지역에는 2~3개 정도의 숙원사업 해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사회=손상재 : 고성군내 논농사를 짓는 농경지에 대하여 고성군 관리 지역과 농어촌공사 관리 지역으로 구분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후보자께서도 잘 알겠지만 혜택을 보는 것은 우리 고성군민이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에 대하여 군유지 관리비를 매년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은 지원되지 않아 군 관내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유지 관리비를 확보하여 매년 공사에 지원할 의향이 있는가? 있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
△하학열 후보 :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농어촌공사 관리 지역의 농업개발시설 확충이 굉장히 더딘 것으로 저도 느꼈다. 농업기반시설확충은 농작업의 원활을 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농기계안전사고 예방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함으로 행정구역, 농어촌공사구역 구분 없이 농업기반시설이 빨리 확충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종조 후보 :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자체와 공사로 이원화돼 있는 수리답에 대한 농업용수 관리주체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올해 3월 21일 밝혔다. 전국 수리답 77만8천㏊에 대한 농업용수 관리가 시군 33%, 공사 67% 등으로 나눠져 있어 2010~2013년 국정감사를 비롯해 2005년 7월 감사원 감사에서 필요성을 지적함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공사 내에 유지관리 일원화 및 인력 효율화 방안 TF를 구성, 운영해 농어촌용수관리구역 단계별 일원화 실행계획을 올해 상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원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제·개정을 하반기에 추진하고, 농어촌공사는 매년 용수 누수 등으로 유지관리비가 과다 소용될 뿐만 아니라 재해에 취약해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노후화 농업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해야 할 지역도 많으므로 생산기반정비, 농업기반시설물 유지관리 및 농지은행사업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고성군의 농어업 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상근 후보 : 현재 농어촌공사와 이원화 되어있는 유지관리비 부분은 향후 군수가 되면 농어촌공사와 상호협력하여 농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인태 후보 : 계속해서 예산 편성을 하여 지원토록 하겠다. 지원금액은 대상농민들과 협의를 하겠다.
△하태호 후보 : 고성군내 농경지면적 8천300㏊중 약 5천800㏊는 고성군 관리지역이고 2천500여㏊는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이다. 그래서 한 지역의 논도 어떤 곳은 고성군 관리지역이고 어떤 곳은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이어서 유지관리의 차별화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의 경우 연간 약 2~3억원의 예산부족으로 유지관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군수가 된다면 실태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고 군 의회와 협의하여 지원 항목을 신설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농업인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겠다.
▣사회=손상재 : 마동지구 농촌 용수 개발 사업이 2002년 착공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후보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농사를 짓는데 무엇보다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야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명환경농업과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마동호 수질개선을 위해 마동호로 유입되는 인근 마을주변에서 축산폐수나 생활하수가 직접 마동호로 유입되어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마동호로 유입되는 모든 물을 수질 개선 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겠는까?
△하학열 후보 : 마동호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점원 오염원과 비점원 오염을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
즉 상류지역의 축산폐수차단, 오수와 우수분리 시설확충으로 점원 오염원을 차단하고 농경지에 뿌려지는 농약과 화학비료사용을 저감시켜 비점원 오염을 또한 차단하여야 한다. 우선 확대 유기질 함유량이 많은 저질층(뻘층) 준설이 선행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할 부분이다.
△정종조 후보 : 우선적으로 간사지에 기존 퇴적 뻘층을 준설 제거하여 단시일 내에 수질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오폐수배출 지점에 각각 처리장 수거통을 설치하여 평강SP미생물 등의 처리공법을 사용하여 수질개선과 악취를 없애는 방법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민 모두의 의식개혁을 병행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상근 후보 : 마동호 수질은 영원히 깨끗한 물이 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마동호 수질이 오염이 되면 고성군의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수시로 수질 점검을 하고 축산폐수나 생활폐수가 유입되면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수질환경 전문가나 중앙정부, 도, 농림수산부, 환경부 등과 함께 수질오염원을 사전 차단할 것이다. 문제 발생 우려 시에는 유입되는 고성읍쪽(거류, 송산, 신은, 용산 등)과 동해 한내 쪽(숭의원, 봉림, 남촌, 북촌) 마암 삼락쪽(두호, 곤기, 낙정)등 그 외 중요지점에 하수처리장을 설치되도록 추진할 것이다.
△하태호 후보 : 담수호 농업용수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축산 폐수나 생활하수가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 그래서 축산폐수와 생활하수는 각 농가에서 최대한 처리하여 내보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래서 개개인의 정화시설지원을 강화하고, 또 권역별 유입 통로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고도 신속히 고쳐 나가야 한다. 특히 축산폐수 및 분뇨의 퇴액비화를 통해 오염된 물이 담수호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 퇴액비화사업 등 정부의 지원책이 강구되고 있는 만큼 국비지원을 받아 축산분뇨 및 폐수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김인태 후보 : 당항만과 연결되는 수로에 갈대밭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폐수 처리시설을 하겠다.
▣사회=손상재 : 여성농업인은 농업생산인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령과 고령화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어 가는 농촌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더욱 크게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고성군에서는 여성농업인이 지속적으로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회 제반 환경과 행정의 지지 지원정책은 부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가.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나. 소규모 농가 여성농업인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사업 지원과 농산물 가공사업 지원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
△하학열 후보 :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는 부부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여성은 가사와 육아를 책임지는 우리나라 가정구조에서 여성 농민의 사회 참여 및 의견 존중 가사와 육아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정책 및 예산 수립이 꼭 필요하다.
우선 지금 성공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언니네 텃밭처럼 마을 기업을 우선 지원 육성하도록 할 것이며 로컬푸드 제도를 도입하여 여성들이 참여하는 농업경영사업체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
△정종조 후보 : 새마을운동처럼 마을별 영농팀을 구성하여 여성농업인은 여성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팀별 역할을 조정함으로써 여성인의 영농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성에게는 한시적으로 농어가 경영자금 무이자 추진, 농기계구입, 수리, 보수지원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다.
우선적으로 아래와 같은 지원을 약속하겠다. 여성과 남성 모두가 행복한 농업활동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농수축산물 최저가격 보장 및 가격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2. 고성푸드 육성지원, 텃밭용 비료 무상지원(하수종말처리장 퇴비 등)
3.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건의 및 과채류 종합선별장 설치, 저온저장실 건립
△이상근 후보 : 첫째 여성농업인이 농업생산 및 경영 또한 그와 관련된 활동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프로그램의 적극적인 개발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성인지적 통계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이후 수행되는 많은 농업, 농촌관련 정책들이 여성농업인의 입장에서 타당한가에 대한 평가의 기준을 설정하고 실제로 그에 준하여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농업인이 사회적활동을 하는데 보이지는 않지만 큰 장애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는 양성평등 문화의 진전을 위한 조치이다. 농촌의 경우 도시에 비해 지역사회의 유대가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 고정관념이나 성역할 분담구조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농가의 농업구조는 부부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남녀 공동으로 농업에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이에 필요한 사회, 문화적 장애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여성부에서 추진하는 평등문화 정착 캠페인, 여성농업인 정책을 수행하는 담당자들, 입안자, 교수요원 등에 대한 의식교육 방식 등이 유용한 모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은 여성부의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이다. 여성농업인이 자신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정책적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은 물론 여성농업인의 농업에 기여한 만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기 위한 노력, 적절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농특산물가공, 상거래판매, 분양판매, 도농교류, 체험행사 등을 복합화한 농업의 6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하태호 후보 : 여성은 농업과 가사노동을 병행하면서 농촌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지만 노동강도와 역할에 비해 지원 정책은 실질적으로 부족하다. 앞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 보조기구를 확대 보급하겠으며,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운영 지원, 찾아가는 여성농업인 마을 교육, 출산전후 여성농업인의 일손을 대신해주는 농가도우미제도, 보건, 의료비용 및 문화활동지원을 위한 여성농업인 복지카드(바우처) 지급 등의 실시를 통해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또한 여성농업인 담당인력을 확충하는 등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도록 하겠다. 고성농업은 이제 생산과 함께 가공산업과 유통분야를 복합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소규모 여성농업인들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 판매를 대행하는 (주)고성유통을 적극 추진하여 농산물 판매와 유통에 애로가 없도록 할 것이며 가공사업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것이다.
△김인태 후보 : 여성인들에게 손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 쌀농사는 여성들에게는 힘들다. 채소작물이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작물을 타군이나 지역에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에 고소득이 될 수 있도록 실현하겠다. 또한 여성농업인 협동조합을 만들어 농업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체제를 확립하고 공룡나라 쇼핑몰을 확대 운영하여 직판하도록 하겠다.
#방청객 질의응답
▣동해면 주민 : 귀촌귀농에 대한 정책은?
△하학열 후보 : 귀농으로 인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환영한다. 유통 쪽에 지식이 많기 때문에 유기농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다. 하나의 촌락을 마련하는 것도 할만하다. 귀농인도 고성군민과 화합을 하고 융화를 잘해야 된다. 공동체사회에 융화를 하면서 경영사업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을 제도화해 나가겠다.
△하태호 후보 : 6차 산업을 이야기 했다. 귀농하는 사람은 대도시에서 서비스업 등에서 종사를 하고 있다. 2~3차 산업을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주거가 불확실하고 공동생활 거주지를 마련하겠다.
△이상근 후보 : 농업에 대한 신지식인인 것 같다. 그 사람들의 노하우를 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다. 행복 귀농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다.
△정종조 후보 : 귀농과 귀촌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 귀농하는 사람 중에는 정말 지식인들이 많이 있다. 다른 군에서는 귀농인에 대한 정책이 있지만 고성에는 아직까지 정책이 없다. 귀농인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인태 후보 : 귀농한 사람들이 주위에도 있다. 그 사람들은 고통이 많다. 타군에는 귀농에 대한 지원금을 주고 있다. 귀농으로 인구증가에 도움을 주고 소비성에 상인들에게 도움이 된다. 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제명호 농촌지도자 고성군연합회장 : 소를 사육하고 있다. 폐업신청을 했다. 그러나 정부지원금을 마련했지만 폐업신청을 많이 해 지원금이 줄어들었다는 말이 있다.
암소는 89만9천원, 수소는 82만1천원을 지원을 받고 있다. 축사에 대해서도 전라도에서는 지자체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다.
어업을 하는 사람은 어업을 보상을 해주고 어선까지 보상을 해준다. 축사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김인태 후보 : 소지원금은 보상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사료관세 부분을 낮추어 가축을 기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작물을 재배해 이모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배합사료공장을 지워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정종조 후보 : 공평성문제다. 축사를 지을 때 세금을 내고 있다. 당연히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
△이상근 후보 : 법령이나 조례안에서 검토를 통해 가능하면 지원을 해야 한다.
△하태호 후보 : 축산업을 어려우니까 폐업과 지원의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다. 축산업을 살려서 계속해서 축산업에 종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생산시설을 집단화 체계화 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겠다.
축사보상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나 대책위원회를 마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하학열 후보 : 축사는 당장 필요를 할 것이다. 대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농정자문위원회를 열어 형평성의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같이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겠다.
▣고성군농민회 안태완 회장 : 모든 농산물이 개방될 수 없는 상황에서 고성군에서 농업인의 소득보장을 할 수 있는 최저가격보장을 위한 조례제정을 해줄 것을 건의한다. 2015년 이후 쌀 관세화 유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하태호 후보 :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품목과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대책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기구를 마련토록 하겠다.
쌀 관세화 부분도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협의를 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학열 후보 : 최저보장가격은 농업인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다. 최저가격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직 관세화가 빠르지 않는가라고 생각한다. 수입쌀이 제한되어 들어오지만 어느 날 갑자기 수입쌀이 저가미로 들어온다면 힘들어 질 것으로 보여 관세화는 안된다고 본다.
△이상근 후보 : 농업예산을 14%로 인상하겠다는 것에 최저가격 등도 포함되어 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이러한 부분도 해결이 된다. 지도자가 고민을 많이 하면 군민들은 편안해진다.
△정종조 후보 : 백지에다가 다시 한번 농업정책을 그리고 싶다. FTA는 정말 중요하다. 고성의 품종에서도 체결이 되더라도 분명히 경쟁할 수 있다. 하지만 신선도를 좌우하는 농산물만 경쟁할 수 있다. 고성의 수출할 수 있는 농산물도 찾아내야 한다. 무역업을 20년간 한 사람이 해내겠다.
△김인태 후보 : 식품을 기능성식품을 재배해 고부가가치를 생산하겠다. 전국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외수출을 위한 전담부서를 마련해 수출길을 열겠다.
▣이성근 한국쌀전업농 고성군연합회장 : 예산증액을 우선적으로 해줬으면 한다. 벼 수매 저울이 면단위로 지원됐다. 창고의 수리비와 보수비도 지원됐다. 하지만 지게차가 없다. 지게차가 없으면 저울을 준 것도 무용지물이다. 지게차를 지원해줬으면 한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지게차는 농기계가 아니라서 도에서 기각 당했다. 3톤 미만의 농업용의 지게차를 만들어 달라.
▣사회=손상재 : 톤백수매가 많아지고 있어 운반용 지게차가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 지게차가 중장비로 분류되어 농가공급이 어렵다. 이 부분을 후보자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소견은?
△하학열 후보 : 톤백수매와 농사용 지게차는 정말로 필요하다. 꼭 해야 되는 것으로 법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톤백수매를 아직까지 보관창고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군 예산으로 하기는 힘들어 제도적으로 만들어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하태호 후보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 법을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 의뢰를 해놓고 있다. 답변이 오면 농업인들과 의논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다.
△이상근 후보 : 농기계 임대사업이 활성화되면 농협과 연계를 하여 농협에서 구입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법이 바뀔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
△정종조 후보 : 군수봉급으로 사드리겠다.
△김인태 후보 : 교통법규에 의해 가결이 된 것 같다. 농축산기계를 다룰 수 있는 직원을 두고 콜센터를 활용하여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입력 : 2014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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