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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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저수지 상류지역 공장설립 기준 완화, 건설업 주기적 신고의 과도한 규제 완화,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제 개정, 자연녹지지역 용적률 완화,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 조정 등으로 총 11건이 제안됐다.
고성군은 제안된 규제개선 제안 사항 중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체해결 가능한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형동 부군수는 인사말에서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생활안정, 농축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적극적인 법령해석과 행태 개선으로 기업인과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김형동 부군수는 오후 2시 부군수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규제개혁 민간 위원 7명을 재위촉하고, 김오현 고성군상공협의회 고충처리위원장을 민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로써 규제개혁위원회는 농수산업 관계자 2명, 상공인 1명, 여성단체 대표 3명, 건축사 1명, 공무원 5명으로 전체 12명으로 재정비를 완료하고 앞으로 규제개선과제 발굴과 규제신고센터 접수 민원 처리 등의 심의 및 심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민간이 발굴과 심사를 주도하고 공무원은 지원하는 형태로 매월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현재 고성군은 중소기업 지원 3건, 서민생활안정 16건, 기업투자여건개선 9건, 소상공인 육성 12건, 농수산업 활성화 9건, 맞춤형 기업애로 해소 1건, 기타 9건으로 총 59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앙부처 건의 37건, 도 건의 1건, 자체해결 16건, 기타 5건 등으로 조치됐다.
장찬호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새로이 정비된 규제개혁위원회와 기업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군민이 생활 속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숨은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군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고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