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규제개혁추진단은 규제개혁에 관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23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기업체, 군민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로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관내 제조업 식품업 등 기업체 172곳, 건축 토목 설계업체 22곳, 고성군상공인연합회 등 사회단체 114곳, 군민 등 각종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한다.
군은 관내 기업체 등 308곳에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며 군민은 읍면사무소 민원실 또는 군청 종합민원실에 비치된 설문지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규제개혁 설문조사는 연중 계속된다.
주요 설문내용은 규제애로 주요 요인, 규제개혁 방향, 규제개혁 건의 사항 등 총 6항목으로, 고성군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규제 개혁 업무 추진에 반영한다.
또한 제출된 내용 중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은 중앙부서에 건의하고, 조례 개정 등 군에서 자체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검토를 거쳐 조속히 자치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다.
장찬호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그동안 공무원 주도의 소극적인 규제 발굴에서 벗어나 기업과 군민 등 수요자 주도의 적극적인 규제 발굴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은 우편, 팩스, 상담실 운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연중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17일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를 통해 행정 내부적으로 발굴한 50건의 규제개선 과제는 현재 소관부서 의견 수렴 및 자체 검토 중에 있다.
검토 결과는 중점 추진 핵심과제로 선정, 관리하고 자체조례 개정 추진, 도·중앙 법령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
입력 : 2014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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