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고성군 세입세출예산에서 학교 무상급식 경비지원에서 3억2천100만원이 감액된 12억8천75만8천원으로 편성되어 사실상 무상급식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고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올해 고성지역 유치원, 초중고교에 100% 무상급식이 실시됐으나 군의 경비지원 감액과 도의 분담금 삭감으로 고성군내 고등학교에는 무상급식 범위가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내년도 상황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의 상황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무상급식은 2010년 당시 김두관 경남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의 공약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의무교육인 초·중등학교 전체와 군지역 일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도교육청은 2011년 1천400억원으로 도내 전체의 38% 19만여명, 2012년에 1천962억원으로 전체의 56% 27만여명으로 무상급식 대상을 넓혔으며 올해는 83%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남도 등의 예산 삭감으로 내년에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경남도가 도교육청이 요구한 식품비 분담금 493억원에서 164억원을 삭감한 329억원을 편성해 가결됐다. 여기에다 시·군도 애초 분담금 658억원에서 165억원을 뺀 493억원만 편성했다.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경남도, 도교육청, 시·군이 각각 30%, 30%, 40%씩 분담하기로 했으나 경남도와 시·군은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악화와 경남시장군수협의회의 분담률 인하 요구를 이유로 들어 10% 씩 줄였다.
이에 따라 내년 무상급식을 위한 식품비 분담금은 총 1천315억원으로 올해 1천344억원보다 29억원으로 줄었다.
내년 확대 시행 대상이던 동 지역 중학생과 군 지역 일부 고등학생 등 모두 7만여명이 무상급식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예산 부족으로 무상급식 대상 축소 시행도 예상돼 해당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도 우려되고 있다.
고영진 교육감은 “무상급식은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대한 약속이다. 이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시행 마지막 해에 돈이 없어 더 많은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지 못하게 돼 매우 안타깝다. 애초 계획한 대로 무상급식 확대 계획을 추진하려고 국회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5% 인상해 달라고 요구해 놓고 있다. 경남도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예산확보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입력 : 2013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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