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고성신문 | |
고성시장 노점상들이 난립해 주민불편이 가중되자 노점상실명제를 통해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성군은 고성군의회 제196회 2차 본회의 시 의회운영위원회 정도범 위원장의 4분 자유발언과 관련해 지난 9월 26일 울산시 중구청의 노점상실명제와 관련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군의 노점상실명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시 중구청은 시가지내 노점상이 약 3천여 개가 난립한 것을 노점상실명제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추진, 노점상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불법노점상이 완전히 없어지는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했다.
이는 울산시 중구청의 구청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법질서 확립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 노점상의 고부가가치창출 등이 뒷받침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고성군의 정책적용 가능성 검토에서는 업무 담당부서의 이원화와 노점상에 대한 점용료 징수 근거 미흡, 대도시와 소도시의 지역정서가 판이하게 다르고 수익성 영세와 불법노정삼이 5일장에 국한되어 있어 중구청의 정책을 적용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검토결과를 제출했다.
이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정도범 의원은 군에서 너무 노점상실명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고성의 여건에 맞는 아이디어를 개발해 고성시장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도범 의원은 군의 검토결과에 대해 업무담당부서의 이원화는 TF팀을 구성하여 일원화하고 점용료 징수는 조례를 제정하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지역정서가 다른 것은 울산시 보다는 고성이 이권이 크지 않고 5일장에 국한되어 있어 우리의 실정과 여건에 맞게 한다면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군에서 앞으로 5일장에 노점상을 집중단속을 하겠다고 하지만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곳이 몇 곳이 있다”며 시장주변은 단속이 상당히 어려워 고성시장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노점상실명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 “울산시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노점상실명제를 토대로 고성시장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템을 얻어야 한다”며 침체된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복잡한 교통문제, 주민불편 등을 해소하려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들은 “시장과 도로의 구분이 어렵고 단속이 쉽지 않아 노점상실명제 실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고성시장개선을 위해 시장상인회와 관련 부서 등의 협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무질서한 고성시장을 개선코자 노점상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고성시장개선을 위해 어떤 개선책이 마련될지 군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입력 : 2013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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