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전 기획감사실장과 6급 공무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어 공무원의 기강 및 도덕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올해 공무원 징계는 모두 5명으로 금품수수로 1명이 정직을, 음주운전으로 2명 성실의 의무 위반이 2명으로 견책을 받았다. 2011년 징계 공무원의 수는 11명, 2012년에는 5명이었다.
구속된 전 기획감사실장과 6급 모 공무원은 현재 재판 중에 있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군이 밝힌 징계 현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법처리가 끝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징계의 최고 수위인 파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면 실질적인 올해 고성군 징계공무원은 파면 2명을 포함한 7명이 된다.
올해 예정되어 있던 도 종합감사는 8월경 경남도가 대대적으로 펼친 복지감사로 인해 연기됐다. 군은 내년 1월경 도 종합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했다. 도 종합감사 후 징계 공무원의 수는 사실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성군 자체감사 후 올해 적발 건수는 90건으로 지난해는 113건이었다. 이중 행정조치로는 90건이 시정(주의)를 받고 신분조치로는 48건이 훈계(주의)를 받았다. 지난해는 행정조치가 113건, 신분조치는 68건이었다.
재정조치로는 올해 25건으로 3천190만3천원으로 회수 및 추징 조치됐다. 지난해는 46건으로 3천118만6천원이 회수됐다.
적발사유로는 도급공사 계약문서 접수 소홀, 민원사무처리부 확인·점검 소홀, 유가증권 수불관리 소홀, 도급공사 설계변경 등 미이행, 사용승인 등 신축건축물 취득세 등 부과 누락 등이다.
군 감사팀은 하반기 동해 거류 회화 대가 하이 하일 등 8개면 자체감사를 마치고 최종 감사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며 이번 주 개천면을 감사 중이다. 이번 개천면 감사가 끝나면 공무원의 징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군은 공무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부정, 비리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감사원이나 정부합동감사에 의한 사후 적발적 중심의 감사에서 벗어나 고성군 스스로 공직 비리와 행정 착오를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성 군정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군민들은 의문을 품고 있다. 이번 기회에 공무원들의 기강과 도덕성이 회복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입력 : 2013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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