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 기월리 고성군의회청사 주변 공공청사부지 매입 추진을 두고 목적 없는 토지 매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군에서는 군 의회청사 앞 토지 7720㎡와 모 어린이집 433㎡을 매입하기 위해 예산 확보에 나섰다.
이곳의 개별공시지가는 8억295만원으로 실제 매입 시에는 수십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은 공공청사 부지 계획으로 결정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장기적 행정수요 대처는 물론 재산 가치를 증식시킨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해당지역이 2011년 9월 군관리계획시설 결정 이후 재산권행사 제한 등 소유자의 매입 요구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는 의회청사 서편 토지의 진입로가 없어 활용에 애로가 있다고 밝혔다.
또 소요사업비 과다로 연차별로 매입을 추진하되, 보존부적합 군유지를 매각해 재원을 마련 추진하겠고 했다.
그러나 뚜렷한 목적 없이 수십억 원을 투입해 매입하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고성군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군 의회 월례회에서 박태훈 의원은 “목적 없는 토지매입은 부적절하다”며 “민원이 있다고 해서 도시계획 토지를 모두 사 들일 것인가”라며 질타했다.
또 그는 “토지매입은 고성군이 당면한 도시계획도로 조성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일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며 “몇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하라는 지침이 있다”며 “토지를 사두면 장기적 활용 방안이 나올 것이고 차후 군 청사도 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민들은 “군청 이전 계획이 확실히 세워졌다면 모를까 무리하게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다.
주민 강모씨는 “남해군처럼 군청 이전을 위해 기금 조성 등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시·군청 건립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했다. |
입력 : 2013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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