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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륜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사회가 만들었다

김용택 칼럼니스트
김용택칼럼니스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10월 21일
ⓒ 고성신문
#1) 외사촌과 비교하며 야단을 친다는 이유로 “6억 주겠다”며 후배를 시켜 부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19)군…….


 


#2) 생활고에 시달리다 가족 동반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10대인 두 딸을 살해하고 2년 넘게 전국을 떠돌다 체포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부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3) 전주시 모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에게 수면제가 들어있는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연탄불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4) 어머니와 형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둘째 아들 정모 씨(29)가 구속된 데 이어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앞둔 정 씨의 아내 김모 씨(29)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카지노를 드나들며 빚을 지게 되자 재산을 노리고 인륜을 저버린 아들의 범행이 결국 일가족의 처참한 비극으로 귀결됐다.


 


듣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다. 존속살해 사건이 2008년도에는 45건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65% 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2011년도까지는 틀림없이 증가 추세였고, 지금 2012년도에 잠깐 주춤했다가 지금 2013년도 들면서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이 최근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 2008~2012년 5년간 존속 살해 범죄가 287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일주일에 한 건 꼴로 부모살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치에 따르면 전체 살인사건 중에 존속살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 정도로 과거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여기서 5%라는 것은 영, 미권 국가에서의 1~2%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비율이다.
동방예의지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존속살해 사건이 우리가 예절을 모른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미국보다 3배 수준이라면 할 말이 없다.


 


성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경우의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병원비가 없어,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존속살인을 저질렀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대체로 유흥비 마련이나 도박에 빠지면서 끔찍한 일이 발생하곤 한다.
2012년 국내 사행산업별 매출과 입장객 통계를 보면 사회가 왜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지를 어렴풋이 짐작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다르면 강원랜드 카지노 연 매출이 1조2천92억원에 입장객이 302만5천명, 1인당 베팅액수는 약 40만원이었다.
가장 규모가 큰 경마장은 연 7조8천397억원, 입장객 1천613만8천명, 1인당 베팅액이 강원도 카지노와 비슷한 약 40만원이었다.
경정, 경륜, 소싸움까지 모두 합친다면 사행산업의 1년 매출액이 무려 19조5천443억원에 이른다.
인구 1천200만 경기도의 1년 예산안에 16조원 수준인데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1년 매출이 19조5천억원이리면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수준이다.

김용택칼럼니스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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