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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 지난해 단체장 업무추진비를 대부분이 식대로 지출됐지만 집행유형과 집행대상 등이 상세히 공개되지 않아 공개 의미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단체장 업무추진비 로 318건에 약 9천761만원을 사용했으며, 이중 306건 9천666만원을 업무추진 간담회 및 상근직원격려차원 등의 식대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머지 12건 95만원은 직원들의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됐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으로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서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를 직책급·정원가산·기관운영·시책추진·부서운영·의정운영 등을 공통 업무추진비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비용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고성군의 경우에는 단체장 업무추진비로 대부분 시책추진 간담회나 직원격려차원 등의 식대나 기념품, 경조사비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고성군은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공개내역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 일부 군민들 사이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모씨(38)는 “고성군에서 업무추진비 내역을 군청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지만 간담회 관계자들과의 식사비용으로 사용한 것 뿐”이라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 공개한 의미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업무추진비로 여러 사용된 식대는 어떤 업무추진을 위해 사용했는지, 어떤 사람들과 식사를 했는지 등의 상세한 내용도 공개를 해야 한다”며 군민들 입장에서는 일부 몇몇 사람들과 공무원들의 배를 채우는데 1억원에 달하는 군민혈세가 사용되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 “올해는 폭염, 적조 등으로 많은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또한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서 더 많은 예산이 몇몇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데가 아닌 어려운 군민들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사용용도가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내역 공개 또한 어떻게 공개하라고 정해진 것이 없어 다른 시군과 비슷한 수준에서 공개를 하고 있다”며 사용금액 또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입력 : 2013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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