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군수 엑스포 해교사 문제 책임져야” 강력 비판

ⓒ 고성신문

이학렬 군수가 3선을 하는 동안 초선 때 인구 10만 신고성 건설 기초마련을 선포했지만 2013년 8월 31일 고성군 전체인구는 5만7천여명에 불과하다. 현실가

재선에 당선된 이 군수는 해교사 유치 가능성도 없는데 마치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해교사유치단을 만들어 예산 111억원을 확보한 뒤 도전리 밭 임야 등을 매입했다. 국정감사에서 A 국회의원의 해교사 이전 질의에 해군참모총장 답변은 진해에서 경남 고성으로 이전 계획도 전혀 없고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국감을 쉽게 뒤집을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군수는 그를 추종하는 공무원들에게 해교사는 고성에 꼭 유치된다고 독려했다. 이것은 국방정책도 무시한 군수의 오만과 아집으로 98억의 투자에 대한 이자만 해도 50억이 넘어 혈세를 먹는 하마나 마찬가지다. 고성군은 첫 해부터 생명환경농법 시늉만 갖고 밑그림을 내놨다가 농업진흥청과 한때 대립과 논란을 빚은 적도 있었다.

생명환경농법에서 생산된 쌀을 미국 LA지역에 1차 20톤, 2차 20톤을 수출했지만 2차분 일부는 가공용으로 처리됐고 생명환경쌀 40톤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군민의 혈세가 얼마 투입됐는지 내역을 공개하라. 뿐만 아니라 이 군수는 지난 2010년 동고성농협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경축순환자원화센터 4천516㎡에 사업비 52억여원을 투입했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고성군 영오면 양산리 500번지 일원 2만611㎡의 부지에 1일 100톤(우분 70, 돈분 30) 가축분뇨 및 기본실시설계 용력을 발주한 상태로 국비 53억을 유치해 놓고도 이 군수 출판기념회행사 때문에 제3의 장소로 변경됐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어다보면 이 군수 출판기념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한 개인 욕심과 일부 간부공무원은 영오면 경축순환자원화시설 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여내수)가 소란을 피우면 행사 분위기가 흐려지고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아 계획이 수정됐다. 인사는 형평에 맞게 정실에 흐르지 말아야 하고 인사권자가 자신의 권한을 냉철히 행사하는 것이 바른 인사다. 이는 만사로 이어지는 것이지만 고성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비난의 글을 보면 눈 뜨고 못 볼 군수의 인사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경남엑스포 이사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도비 포함 투자비는 116억1천400만원에 직접수입은 117억2천만원으로 외형상 1억600만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이하 공노조) 측은 직접수입 중 10억4천500만원이 인건비, 인센티브, 부가가치세 등으로 사용돼 실제 수입은 106억7천5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공노조측은 투자대비 수익이 9억3천900만원의 적자를 기록 했다고 발표했다. 또 엑스포 기간 중 일용직이 근무한 인건비 및 시간 외 근무수당(엑스포사무국 직원 제외)을 고성군에서 지급함으로써 전체투자비에서 누락시켰다.

또 농업정책과에서 생명환경농업체험관 시설정비비로 6천만원을 투입한 바 있다. 엑스포 기간 전 입장권예매 출장비, 행사기간 중 군청 읍면 직원 시간 외 수당 2억여원도 추가로 포함시켜야 한다. 엑스포 이사회 결산 자료와 고성군 공노조 양쪽간의 결산 결과에서 명암이 엇갈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같이 논쟁만 있으니 회계법인을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내고 잘못이 드러나면 엄중한 조치가 요구된다. 세 차례에 걸쳐 공룡엑스포를 개최하면서 SOC(간접투자) 자금을 합치면 1천억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됐지만 이런 내용을 군민들에게 공지한 사실은 한 번도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세 차례에 걸쳐 공룡엑스포 행사를 개최하면서 국비 도비 군비 등 많은 혈세가 투입됐지만 공노조는 엑스포 회계 자료를 신뢰하지 않고 있으니 국세청과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