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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 도서종합개발사업이 행정의 안일한 검토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013년도 고성군 자란도 도서개발사업은 올해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3월 착공해 6월 준공한다는 계획이었다. 2013년 자란도 도서개발사업은 하일면 송천리 자란도 지내 비법정 도로 0.3㎞를 개설할 예정이었다. 소요예산은 광·특 70% 지방비 30%인 2억4천100만원이다. 그러나 도로 개설지가 일반 토지가 아닌 공유수면지역으로 점사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부지 개설을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산하 해양항만청의 점검 및 승인이 필요하다. 해역이용 협의를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한데 3천만원정도 더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항에 대해 행정이 정확한 검토 없이 도서종합개발사업 계획을 추진해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전임 담당자가 공유수면 등 법적인 절차에 대해 잘 몰랐던 것 같다”며 “자신도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 숙지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 해안도로를 개설할지 의견 수렴 중이다. 지난번 자란도를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주민들도 도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필요가 없다는 의견으로 나누어져 있다”며 마을 의견 수렴 등으로 개설 결정에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군민들은 유인도서에 대한 지속적 투자로 지역균형발전과 도서지역 주민들의 기초생활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이 행정의 안일한 계획 수립과 선행되어야 할 주민 의견 수렴이 이제야 추진하고 있는 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사업 추진이 어렵고 주민들이 도로개설의 필요성에 체감하지 못한다면 지체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 확보한 예산을 주민들과 도서지역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성군의 도서종합개발사업은 2008년 와도 복지회관 건립, 2009년 와도 어촌문화마을 조성사업, 2010년 자란도 소규모어항시설, 호안구조물 정비 등을 실시했다. 2011년에는 자란도 도로 및 호안정비, 2012년 자란도 소공원 조성공사 등이 추진되어 10개년 개발사업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5년간 도서종합개발사업에 12억2천400만원이 투입됐다. |
입력 : 2013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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