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통영 통합 주민 찬성 있어야 가능”

ⓒ 고성신문

□대담·정리 : 정출도 본지 논설위원

□일시 : 2013년 7월 19일 오후

□장소 : 국회예산결산위원장실

□사진 : 윤동수 본지 서울지사장

#고성신문은 지역사회발전의 원동력

정출도(이하 정) : 안녕하십니까? 하루 24시간을 시간 단위 일정으로 처리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근 한 시간 예정으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고성신문 창간 22주년을 맞이하여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이군현(이하 이) : 고성신문은 창간(1991년 7월 26일) 이후 22년 동안 지역현안에 대해 공정한 비판과 합리적 대안을 꾸준히 제시하였고, 폭넓은 지역생활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해 왔다고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고성신문은 그동안 어려운 신문사 경영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 내 각종 갈등을 화합으로 유도하는 등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대의 요청과 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역 대표 언론으로서 주민들로부터 더욱 큰 사랑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청계천 소년노동자에서 국회의원까지

정 : 위원장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어보니까 ‘청계천 소년 노동자에서 국회의원까지’라는 제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인생 좌우명은 무엇인지요?

이 : 이순신 장군이 항상 강조하셨던 말씀 ‘서해어룡동 맹산초목지(誓海魚龍動 盟山草木知)’가 제 필생의 좌우명입니다. ‘바다를 두고 맹세하면 물고기와 용이 감동하고, 산을 두고 맹세하면 풀과 나무들이 감동한다’라는 뜻이지요. 통영 한산도 충무사에 가면 지금도 ‘서해맹산(誓海盟山)’이라는 충무공 필체가 걸려 있습니다. 충무공께서 임진왜란 때 ‘23전23승’을 거두시며 이런 마음으로 혼을 바쳐 왜구를 쳐부셨습니다. 저도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면서 평생 크고 작은 일에 혼을 바쳐 일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 관심으로 정계 진출

정 : 정치에 입문하신 동기는 무엇인지요?

이 : 중·고등학교 교사를 거치면서 국가의 교육정책에 관심을 두었고 또한 미국 유학시절 석박사를 교육행정과 교육정책을 공부했습니다. 카이스트와 중앙대 교수를 하는 동안 교육행정과 교육정책에 관여하다보니 교원들 대표기관인 한국교총 회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총 회장을 하면서 장관들이나 여야 당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자주 갖게 되다보니 자연스럽게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편집자주=이군현 위원은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에 진출하였고 18대, 19대는 통영고성지구 국회의원으로 당선. 19대 총선 득표율은 61.4%)

#정치는 국민눈물 닦아주고 감동 줘야

정 : 정치철학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합니다.

이 :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감동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치인은 항상 국민 속에 서 있어야 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는 더욱 더 경청의 자세가 정치인들에게 필수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 존경하는 역사 인물은 누구입니까?

이 : 당연히 충무공 이순신 장군입니다.

정 : 19대 국회 첫 윤리특위 위원장을 역임하셨는데 활동성과는 어떻습니까?

이 : 19대 국회 들어 의원징계 13건, 자격심사 2건이 제출되었으나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여야 정파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엄격하게 윤리특위를 운영했으나 현행 국회법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말 윤리특위 위원장을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내용은 의원징계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고 임기 말까지 질질 끌다가 자동폐기되는 지금의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핵심내용은 3가지인데 첫째, 징계안과 자격심사안은 ‘국회안건조정제도’에서 제외하고 둘째, 징계안의 경우엔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되 그러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자동부의토록 해 처리하며 셋째, 징계안 제출 시 징계의 종류를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 : 법안 처리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 : 언론으로부터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나는 “의원 자신들이 당당하다면 이 법안 통과에 찬성하겠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쪽지예산’도 성실하게 심사 검토

정 : 지난 6월 초에 국회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되셨지요. 책임이 무겁겠습니다.

이 : 예결위는 위원이 51명이나 되는 국회에서 가장 큰 위원회로서 약 340조원이 넘는 정부예산을 심의의결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당 중진으로서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집행을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무엇보다도 적자예산을 짜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1원칙입니다.

정 : ‘쪽지예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많던데요.

이 : 쪽지 예산이라는 것이 지역예산으로 꼭 필요하지만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해서 국회 상임위 또는 예결위를 통해 반영시키고자 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쪽지예산이라고 무조건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정부 A학점, 대통령 일하는 모습 보라

정 : 박근혜정부 5개월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 : A학점입니다. 대외적으로는 한미동맹 강화, 한중관계 발전 등으로 대북안보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 대내적으로는 17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시의적절하게 편성함으로써 경제 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대통령이 앞장서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140개 대통령 공약사항을 확실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집권 5개년 동안 약 135조원의 예산을 어디에서 조달하고 어디에다 쓰겠다’는 ‘공약가계부’도 발표했습니다. 이 135조원의 예산은 국민행복에 59%, 경제부흥에 25%, 평화통일기반구축에 13%, 문화융성에 5%를 쓰게 될 것입니다. 예산조달 방법은 세입확충 약51 조원, 세출절감 84조원으로 짜여 있습니다. 가계부처럼 낭비 없이 알뜰하게 추진될 것입니다.

#통영·고성은 스토리가 있는 관광문화산업지역으로

정 : 이제 지역구 사업 좀 얘기해 보실까요?

이 : 통영지역에는 △한산대첩교 건립 추진(국토부와 협의 중) △국도 77호선(통영 광도면~고성 동해면) 확포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금년 9월 완료 예정) △국지도 67호선(미수~무전구간 조기 준공, 원래는 2016년 7월 준공 목표) △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을 통한 해양국립공원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 지원 등의 사업을 챙기고 있습니다.

고성지역에는 △국도 14호선(고성 죽계~마산 진전) 확포장공사(2013년도 공사비 20억원 확보, 공사 발주 예정) △남포항 국가항 지정 및 개발사업 (2012년도 국비 10억원 확보로 실시설계 중) △살기 좋은 농어촌 만들기 사업 지원(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영오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삼산면 미룡마을 종합정비사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통영고성지역의 개발방향은 천혜의 자연 관광 자원과 이순신 장군의 전승유적, 그리고 수 많은 문화예술인들의 숨결을 한 데 묶어 ‘스토리가 있는 관광문화산업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김천~거제 고속철도는 남부내륙 주민의 숙원

정 : 김천~거제간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가 뜨거운데요.

이 : 통영고성의 농수산물 신속유통과 관광사업 촉진 등을 위해서는 김천~거제간 남부내륙고속철도가 반드시 조기 착공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검토 논의되고 있는 계획안들을 보면 △김천~진주간은 복선으로 △진주~거제간은 단선으로 △총연장은 186.3㎞ △총사업비는 약 6조8천억원입니다. 지난해 6월 18일 ‘남부내륙선 조기착공을 위한 국회간담회’에서 ‘조기착공 국회의원 지원 모임’이 제안되었고, 올해 6월 24일에는 ‘국회남부내륙고속철도포럼’이 창립되어 해당지역 국회의원 11명과 관련 자치단체장 13명이 참가했습니다. 이 남부내륙 고속철도는 ‘제2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이미 반영되었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통영·고성 통합문제 주민간 충분히 논의돼야

정 : 통영고성 통합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 통합의 기준은 두 시군이 합쳤을 때 경제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입니다. 기본적으로 통합에 대한 충분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주민찬성이 있을 경우에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 : 마지막으로 고성군민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을 부탁합니다. 이 : 지난 6월 3일 국회예산결산위원장 취임 이후 예산 관련 회의, 정부부처간 협의 등 바쁜 일정 때문에 지역구에 자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군민들께서 이 점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전체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국회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성군민들의 변함없는 이해와 사랑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