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군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돼나?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당내 반대 여론에 부딪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같은 정치권의 정당공천제 폐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한시적 공천 폐지,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는 정당공천 폐지로 양당 위원회 모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입장을 밝혔지만 당 내부 기류는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최근 지역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현재의 방식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은 어렵다는데 의견이 일치돼 있다. 새로운 개혁과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면서 “당내에도 이견이 있지만 앞으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당협위원장까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늦어도 8월 말까지 당헌·당규 개정 등을 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차후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에 입장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려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청회, 여론조사, 전당원투표 등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논의를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당론으로 정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추진과 관련, 통합진보당은 정당공천제로 책임정치를 확립해야 한다며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통합진보당은 지방정치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당원들이 공직후보자 직접 선출 △재·보궐선거 발생시킨 후보 공천 정당에 정치적 책임 부과 △지방공직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제고 위한 당내 교육과 정책적 지원 강화 △지방재정 확충·자치행정 역량 강화 등을 제안했다. 자치분권경남연대는 지난 8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차원의 ‘정당공천제 폐지안’ 처리를 요구했다. 경남연대 소속 회원들은 이날 “여야는 정당 차원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화하고, 국회에서는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정치쇄신의 구체적 실천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지역살림을 챙기고 생활 자치를 펼치는 일꾼으로서 정당공천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다수 국민과 사회 각계각층의 지배적 여론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