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특구 ‘기획부동산’ 땅 장사 기승

ⓒ 고성신문

난개발 우려 지역주민들만 피해
부동산 업계 공장부지 매물도 쏟아져 외지인 공장구입 문의 늘어
고성읍 이당리 2년째 임금 받지 못해 항의

고성조선특구 지정 이후 공장부지를 조성하고는 다시 되파는 기획부동산 행위가 늘어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고성지역에는 최근 각종 개발정책 이슈에 편성하거나 조선관련 기자재공장이 우후죽순처럼 건립돼 있으나 실제 운영되고 있는 곳은 불과 36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만면 화림리 강진중공업, 거류면 송산리 경부산업, 대가면 척정리 삼성이엔지, 상리면 부포리 에스티씨, 마암면 두호리 창림 제2공장, 동해면 장좌리 덕광중공업, 거류면 은월리 신방테크, 상리면 무선리 동림, 고성읍 이당리 아주, 엔와이씨, 마암면 보전리 예동, 거류면 은월리 청솔산업, 상리면 망림리 케이씨산업주식회사, 고성읍 덕선리 태명중공업이 토목공사 중에 있다.

거류면 은월리 아진이 건축허가 중에 있으며 거류면 가려리 바로산업이 미착공, 고성읍 교사리 이오가 건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면 장좌리 지오고성조선, 동해면 봉암리 광성(주) 고성공장, 덕광중공업, 고성읍 월평리 류안산업, 회화면 배둔리 바칠라캐빈 2, 3, 4공장, 바칠라캐빈주식회사, 상리면 부포리 우주테크, 상리면 자은리 케이와이중공업이 각각 조업 중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고성지역 개발계획을 감안 부동산업계와 업체에서 군내 곳곳을 차례로 돌면서 가격을 올린 후 빠져나가는 소위 ‘기획부동산’ 투기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행정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 투기꾼들은 최근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개발계획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한탕주의에 편승, 5~10배 시세차익을 내고 지역을 떠나 결국 마지막으로 땅을 산 현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고성읍 이당리 산 212번지외 2필지에서도 지난 2009년 3월 16일 최초 승인 했으나 토목공사를 해 놓고 해당업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아 말썽이 되고 있다.
특히 거제수협에서 이곳 부지에 대출을 10~13억원 가량의 대출을 해줘 물의를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거제수협담당자는 대출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가르쳐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모씨는 공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3일 뒤, 일주일 뒤, 한달 뒤 계속 이런 식으로 끌어 온 것이 2년의 세월이 지나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획부동산세력은 그럴듯한 개발계획서지도를 확보, 현지에 현수막 등을 걸고 개발예정지인 것처럼 선전, 분위기를 조장해 투자하면 2~3배 차익은 거뜬히 올릴 수 있다며 대체농지를 구입 땅값을 올린 뒤 되팔아 가격거품을 조성하고 있다.

이들 수법을 보면 고성읍 이당리, 마암면, 동해면과 거류면, 상리면 일대 조선기자재부지 조성이나 국책사업, 소규모사업 등에서 보상을 받아 대체농지구입 시 국세, 지방세 등을 감면 받는 법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 부동산투기세력은 동해면을 시작으로 거류면 고성읍 월평리와 상리면 마암면 등을 돌며 땅을 매입한 후 공장을 지으려는 기업체나 투기꾼들에게 다시 되팔고 있다.
실제 A지역 임야의 시세는 평당 2~3만원인데 평당 15~20만원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들 기획부동산업자들은 경남도내를 돌며 이러한 수법으로 시세차익을 남기고 떠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해면 장기리 모 업체에서 크레인 공장을 짓는다고 공장허가를 받은 후 조선기자재를 생산하는 S업체에 부지를 다시 팔아 주민들이 항의 시위한 사례도 많았다.

거류면 은월리 월치에는 지난해 H산업개발이 공장 부지를 조성한 후 통영에서 이전하게 되는 S사에 매각했다.
이 업체는 공장부지를 25만원에 매입해 56만원에 팔았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상리면 부포리에도 공장소유주가 변경됐으며 동해면 우두포에도 S조선이 허가를 받아 G조선소로 상호와 사업주가 변경돼 있는 상태이다.
고성읍 월평리에도 이같은 기획부동산 사례가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거류면 송정마을과 거류면 신은마을에서 공장부지를 조성한 후 부동산업계에 공장을 팔겠다는 매물이 쏟아져 있다.

이 같은 기획부동산이 급증하면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모(고성읍)씨는 “고성군이 현재처럼 공장 허가를 남발할 경우 김해시처럼 난개발로 인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큰 어려움이 닥쳐 올 것”이라며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일반산단지와 농공단지 등의 조성계획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일반산업단지로 조성해 조선기자재공장 등을 한 곳에 묶어 난개발을 방지하는 계획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지금처럼 개별공장 허가를 내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오폐수처리도 제대로 안 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조성해 공장을 집단화시켜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