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수입농산물 가격정보, 관세증대 가격지지 큰 도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제공하고 있는 수입농산물 가격정보가 관세증대 및 국내 농산물 가격지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농산물은 품질과 작황에 따라 가격진폭

관세청은 aT의 수입 가격정보를 제공받기 전에는 수입업체의 농산물의 저가신고로 인해 골치를 많이 썩혀 왔다. 일부 수입업체는 관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수입신고 가격을 낮추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다.
aT는 고추, 마늘, 양파, 콩 등 주로 중국에서 들여오는 농산물 산지가격과 운송비용등을 계산하여 생산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구성한 ‘해외수입  검증회의’를 통해 결정된 수입가능가격을 매달 관세청에 통보한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토대로 ‘고시가격’을 정하고 저가 수입을 막는다.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수입업체의 수입신고가격이 세액심사기준가격 대비 2006년 82.2% 수준에서 2012년 97.1%로 크게 상승했다.
매달 개최되는 ‘해외수입검증회의’에서는 각 품목 생산자 대표들이 수입농산물의 도입 현황을 보고 받고 적정한 가격으로 수입농산물이 도입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aT 관계자는 “관세청과 같은 정부기관에 aT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세수확대와 국산 농산물 보호라는 2가지 동시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 뿐만 아니라 국제 곡물가격 동향 등 해외정보 수집 전파를 통해   수급안정 등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력하여 농식품 수출업체의 환율변동 위험, 수출대금 미회수위험 등 수출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고자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최근 일본의 양적완화정책 추진 등에 따라 2012년 하반기 이후 엔화약세 추세가 지속되면서 수출 중소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고, 특히 대일 수출의존도가 높은 농식품분야의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8.9% 줄어들면서 피해 중소기업 등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지원내용으로는 aT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수출업체는 보험료 부담 없이 책임금액(최대 10만불) 범위 내에서 전체 수출거래에 대해 해외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때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플러스단체보험을 신규로 도입한다.

 환율하락에 피해를 입는 수출 농식품업체의 환위험 축소를 위해 신규 환변동보험을 개설하여 지원한다. 신규 환변동보험은 그동안 농식품 수출업체가 꺼려했던 환율 상승분 환수의무를 면제하고, 하락분에 대해 일정수준(달러당 최대 20~40원)까지 환차손을 보상한다.
 배용호 aT경남지사장은 “신선농산물의 일본 수출 비율이 높은 경남에서 중소기업 단체보험 도입으로 내수 수출초보 중소기업의 수출 위험을 대폭 축소하고, 개선된 환변동보험 지원으로 보다 적극적인 환위험 헷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