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고성신문 | |
고성군의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이 100만원이상 부서가 15개 부서로 더욱 적극적인 징수가 되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체납 건수는 1만2천216건으로 총 34억447만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은 3월 28일 기준으로 과태료 31억여원, 대부료 및 사용료 1억여원 등이며, 이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22억여원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성군은 지난 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안정적 재정 확충을 위해 정기방 부군수 주재로 ‘2013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100만원 이상 15개 부서가 한자리에 모여 체납액 현황 및 체납액 정리실적 추진상황 보고와 각 부서별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물론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한 대책 등 세외수입 징수를 효율적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15개 부서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재무과 교육복지과 주민생활과 문화관광체육과 특구경제과 환경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주택도시과 건설교통과 재난방재과 농업정책과 관광지사업소 등이다.
세외수입 체납이 가장 많은 부서는 건설교통과로 8천336건 16억1천440만6천원으로 나타났다. 종합민원실이 2천908건 12억8천391만8천원으로 두 부서의 체납액이 8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농업정책과가 2억3천여만원 재무과가 7천400여만원 환경과가 4천800여만원 특구경제과가 3천700여만원 순이었다.
건설교통과는 자동차와 이륜차 관련해 15억6천320만3천원, 도로사용료 4천484만2천만원, 농업기반시설 580만9천원등이 체납됐다. 종합민원실은 자동차 관련 6억4천537만2천원 부동산 관련 5억962만5천원 등이며 농업정책과의 농지법 관련 2억2천681만원 등이 체납됐다.
군은 2013년 미수납액 이월금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로 체납액 징수 점검반을 편성하여 체납액 정리실적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할 계획이며,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차량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기방 부군수는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으로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반해, 납세자의 납부의식은 일반 세금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세외수입 납부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자발적이고 성실한 납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정 부군수는 “단순히 독촉장만을 보내서는 체납이 계속된다. 각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전화하고 방문해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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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4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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