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청백리(淸白吏)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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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의 인선작업에 분주 할 것이다. 그런데 각 부서를 책임질 고위 공직자 임명작업이 느슨하여 이대로 가면 2월 25일 취임식까지

조각을 맡을 고위직 공무원의 인선문제를 미국식 제도를 본떠서 개정한다면 전 국민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바이다. 내가 알기로는 미국식 과정을 도입했을 때 국회의 후보석에 앉을 피지명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된다. 미국제도를 살펴보면, 피지명자는 3단계의 과정을 거치는데 먼저 상원의 관련 상임위원회에 나가서 의회의 청문회를 거치기 전에 백악관의 검정과 연방수사국의 내사 및 국세청의 엄격한 탈세행위의 도덕적 검정을 통과하고 주변사람들의 좋은 평판의 여론을 수집한다.

무려 수 개월이 걸리는 이 과정에서 심지어 수년전에 불법체류자를 가정부로 고용한 것 조차 점검하여 오고 있다. 이렇듯 철저하고 오랜 사전 심사와 다양한 보완 시스템이 있어서 그들은 첫, 두단계를 비공개로 하고 공직자로서의 능력과 윤리면에 잘못이 있으면 청문회에 앞서 제거시키는 제도가 뿌리 내리고 있다. 허술한 검증속에 임명에서 국회청문회 과정이 20일 이내에 끝나는 수박 겉 핥기식의 한국의 검증과는 그 심도가 틀린다.

박 당선인이 수석 대변인에서 첫총리 후보자까지 당선이후 실행해온 거의 모든 인사를 통해 한국 인사 청문제도가 얼마나 피상적인가를 잘 보여 주었다. 실례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하고 박근혜 당선인이 동의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피지명자와 국무총리 인선인데 이들은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공금포탈 등)을 하고도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 일종의 임명상의 관행으로 여겨진 것 같다. 최악의 경우 현 대통령이 피지명자의 임명을 밀고 나갈수 있으며, 이같은 임명권자의 권한이 국회의 임명동의 거부가 현행의 제도로써 아무런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마침 피임명자들은 버티다가 스스로 자퇴하였다. 어찌 피지명자들의 자격비리가 이번 정부뿐이랴. 지금까지 국무총리, 장·차관, 대법관, 고급장성들의 지명속에 나타난 기득권층 속에서 변칙적인 재산불리기와 학문적 표절, 탈세와 병역기피 등이 일종의 부정 관행이라는 이름 하에 예외가 아닌 표준이 되어 버렸다고 정의 한다면 어느 누가 이의를 제기 할 자가 있겠는가. 그만큼 고위층 공무원사회가 부정부패로 만연해 있다는 증거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고급관료의 국회 청문회에서 나타난 비리를 보고 국민더러 정부를 따르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과거의 행적으로 10명 중 9명은 썩은 똥냄새가 났고, 나의 체험으로는 꼭 한 사람 현 정부의 국방장관을 지내는 김관진씨는 너무나 청렴결백한 청백리로 청문회에 임하는 모든 국회의원 그들 자신들이 부끄러움 속에 입을 모아 “당신의 능력과 도덕성에 찬사를 보낸다”고 했다. 원래 청백리란 청백한 관리로 의정부와 육조의 2품이상의 당상관과 사헌부, 사간원의 우두머리가 천거하여 뽑은 결백한 관리를 말하고, 속칭 ‘똥구멍이 송곳부리같다’하여 청백한 까닭으로 비리를 멀리하여 지극히 가난한 관리를 칭했다.(조선조의 변계량, 맹사성, 하륜, 황희, 강희맹, 정인지 등) 그런데 상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중책을 맡을 부서 책임자의 임명에 극도로 느슨한 윤리적 기준을 볼 때 인사 청문회는 박 당선인이 바라듯이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같이 철저히 검증의 도를 강화시켜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인데 우리나라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그 능력과 자격을 십분발휘하고 윤리와 도덕적 가치관을 수행해야만 덕치의 행정, 민주의 행정이 되는 것이다. 얼마나 공무원사회가 부정부패로 얼룩이 졌으면 국민들이 자신의 나라가 ̒부패 공화국̓이라 모두가 인정하고 있겠는가. 공무원 사회의 부도덕한 행위는 한마디로 국민의 수권자인 이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국민을 우습게 보는 안일한 타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들이 이렇게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면 정부의 일꾼을 어떻게 임명할 수 있을지를 반문했다.

사실 대통령으로서도 믿었던 피지명자들의 부도덕성으로 도중하차를 보고 씁쓸하고 참담함을 느낄 것이 아닌가. 당선인이 어느 출신과 어떤 이념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폭넓은 안목으로 인재들을 구성한다면 능력과 청렴성을 갖춘 공직자들은 항상 있을 것으로 보아진다. 옛말에 인사가 만사의 근본이라 했다. 인사에서 행정적 결정에 이르기까지 당선인의 비밀적이고 은둔적인 일처리 방식의 스타일이 더해지면 국민들은 가장 소중한 소통부재와 비민주적 지도자를 가질 우려를 더할 것이다. 나는 현 정부의 이명박 대통령에게 두 번이나 나의 저서 (독도, 대마도)와 사서를 동봉하여 청와대에 보냈으나 직접 소통을 하지 못했다.

답변서는 외무부소관이니 외교 통상부로 보낸다는 청와대 관리의 답변이다. 독재의 왕조시대에도 국민의 의사를 적은 통신만은 국왕과 소통이 되었다. 심지어 신문고까지 두어 백성의 소리를 들었고, 초야에 묻힌 때 묻지 않은 훌륭한 인재를 뽑아 치세를 빛내었다. 세종때의 국위와 국력이 발달한 것도 바로 전 국민의 소원을 성취 시켜준 민의의 ̒커뮤니케이션̓이다. 끝으로 대통령 당선자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국민 모두는 비도덕적이고 무능한 관리들을 앉히기 보다는 차라리 주요 공직을 공석으로 두기를 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만큼 대도(大盜)의 고급공무원이 그 자리에 앉으면 나라를 망친다는 결론이다. 바라는바 적재적소에 능력을 갖춘 청백리가 제자리에 앉기를 우리는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