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축순환자원화센터 이달말 최종 부지 확정될 듯

두호마을 하수처리정비사업 곤기마을 개원소류지준설 등

3월까지 지역건의사업 확정 5월 착공 9월 시운전 구상

고성군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됐던 경축순환자원센터 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동안 52억8천400만원(광특 26억4천200만원 도비 6억5천500만원 군비 14억5천900만원 자부담 5억2천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영오면 양산 493-1 외 4필지에 2만611㎡의 부지에 공장 등 5동을 4천991㎡의 면적에 1일 99톤(우분 70%, 돈분 30%)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었다. 본지는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계획 등을 분석했다.

# 당초 추진경과

2010년 11월부터 2011년 2월 영오면 양산 493-1 외 4필지를 확보했다. 2011년 3월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기계공모를 결정하고 6월에 사전재해환경성검토와 공장신설승인허가, 건축허가 승인, 건축신고허가필증을 교부받고 2012년 1월 5일 사업에 착공했다. 행정 및 시공업체와 반대위간 각종 민원 및 법률분쟁 발생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 3회, 감사원 감사 청구, 관련 직원 고발 및 폭행, 반대집회, 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그러던 중 2012년 8월 25일 부지이전을 합의했다. 영오면 양산리에 설치될 예정이던 경축순환자원화센터는 마암면으로 장소를 이전해 현재 마암면 삼락리 산 261번지 외 2필지 9천997㎡에 당초 1일 90톤에서 80톤 처리용량으로 변경했다.

# 경축순화자원회센터 부진사유

당초 사업부지에 대한 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3회에 걸쳐 장소 이전 민원을 제기하고 관련 직원 폭행 및 농협 직원을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사업권 회수 집회를 10여회 진행하고 기타 정보공개청구 및 내용증명 등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반대위, 고성군수, 시공업체간 법률분쟁이 발생했다. 반대위는 공장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011년 12월 26일 신청해 2012년 1월 6일 기각되고 공장승인허가 행정소송은 지난 2011년 10월 18일 소를 제기, 현재 진행 중이다.

#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마암면 주민설명회 이후 변화

이학렬 군수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해 12월 10일 주민설명회에 직접 참석해 사업 예정지역 주민을 위한 숙원사업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나섰다. 이날 고성군 마암면 복지회관에서 이학렬 군수를 비롯해 최근호 마암면발전위원장, 두호·곤기·평부마을 이장 및 노인회장, 청년회장, 새마을지도자, 면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순환자원화 센터에서 마암면 주민설명회가 있었다. 이 군수는 그동안 경축자원화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지역주민들 간에 불신과 반목이 있었던 것을 시인하고, 예정 주변지역인 두호마을에 개운소류지 준설에 필요한 4억원과 회관 및 경로당 확충에 1억 원, 마을 하수관거 정비와 광역상수도사업 지원을 제시했다.

이어서 곤기마을에 마을 앞 버스 회차로 및 주차장 조성에 1억원과 평부마을에 마을진입로 확장사업 시행 및 2014~2015년 전체 70억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대대적인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 주체인 동고성농협 이영갑 조합장은 “해당 3개 마을에 유기질비료 무료 지원과 경축순환자원회센터에 필요한 관리근로자를 우선 채용하겠다”며 이번에는 이 지역 주민과 조합을 위해 반드시 자원화 센터 건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정현 마암면 청년회장은 “경축자원화 센터 건립을 원칙적으로는 반대한다”며 “주민들이 분열되면 안 된다. 면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주민투표를 해 그 결과에 따르자”며 “인근 지역에서 시행하지 못한 사업을 마암면에서 한다는 것은 지역민의 자존심이 걸려 있다.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군수직 10년 넘는 동안 직접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이라며 “군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마암 지역발전에 초석을 다져놓겠다”고 밝혔다.

#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대안부지 지역주민 선진지 견학 결과

이어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대안부지 지역주민 선진지 견학을 지난해 11월 15일 전북 무주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 3개 마을 주민 40여명이 참석해 다녀왔다. 동 시설이 마을 중앙에 위치함에도 민원발생이 거의 없어 실제 마을에 시설이 들어서도 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이란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다. 지난해 11월 20일 전북 무주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견학 후 이 군수는 냄새가 거의 나지 않고 고성군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써 사업추진을 위해 마암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공 후 유통센터 등 각종 시설 설치 지원으로 마암면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12월 24일 마암면민 97명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면서 무주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입지 조건 확인 및 악취발생이 거의 없음을 확인하고 사업추진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마암면 주민들은 사전 면민 협의가 없어서 아쉬움이 있고 당초 부지 사업실패 후 마암면 이전으로 지역의 자존심 회복이 급선무라고 말하고 전 면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군은 지역발전을 위한 과감한 투자 지원과 조합과 지역이 상생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두호마을 이장과 노인회장, 지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두호, 곤기, 평부 마을 인센티브 지원 사업 내용을 제출하고 4차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했다. 1월 11일 마암면 두호, 곤기, 평부마을 회관을 이학렬 군수가 방문하면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결과 두호마을과 곤기마을은 인센티브 사업을 고성군에 접수하고 약속 이행키로 했다.

#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건립시 주민지원사업은 얼마?

경축순화자원화센터가 마암면을 최종 부지가 결정될 경우 지역주민 인센티브가 얼마 주어질까? 당초 영오면에 설립 시 52억원가량 지원사업 외 30억원을 지원한다는 내부 방침이 세워진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마암면도 이같은 수준의 주민숙원사업인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두호마을은 주민숙원사업으로 하수처리정비사업 등 10건을 제시해 4억7천500만원을 제시해 두고 있다. 별도 하수처리정비사업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비는 더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곤기마을은 개원소류지 등 11건에 10억5천900만원을 제시했다. 곤기마을은 경축자원화센터 공사감시감독관 채용을 요구해 동고성농협장이 수용키로 했다. 평부마을은 24일 마을 정기총회를 거쳐 건의사업을 확정키로 하고 마암면 전체 건의사업도 평부마을과 함께 고성군에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향후 사업추진 계획

마암면이 최종 부지로 확정되면 추진계획은 순탄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사업추진 실무 협의를 지난 1월 7일부터 일정별 로드맵에 의거 차질 없는 추진과 부지매입 및 설계변경을 동시에 추진하고 편입 부지를 변경 가능하도록 실무협의를 가졌다. 이어 1월 10일 경축순환자원화센터 편입부지 변경에 따른 건축 및 진출입로 계획도면 수정 협의와 관련법 해소를 위한 인허가 분담 검토를 가졌다.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사업추진단 구성 운영은 3개 마을 건의사업 접수, 사업 확정 및 사업예산 편성 시까지 건의사업 취합 및 실과 협의를 거쳐 예산편성, 사업 지원키로 했다.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사업추진단은 지난 2월 1일부터 3개 마을 인센티브 지원을 확정 통보 했다.

사업추진 동의서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동고성농업협동조합에서 시설 완공 후 악취 등 주민 피해발생 시 운영 중단을 명시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받기로 했다. 사업부지 매입 및 지장물 철거 협의는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농협에서 마암면 삼락리 산 261 외 3필지 1만327㎡와 행정에서 마암면 삼락리 산 261-1 외 1필지 953㎡이다. 2013년 당초 예산 6천 만원의 예산을 들여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부지 내 묘지 5기와 진출입로 1기, 컨테이너 1개를 협의 추진키로 했다. 이달말까지 평부마을과 마암면의 건의사업을 받아 실과별 예산집행내역을 협의중이다.

3월 10일까지 주민동의서를 받아 지장물과 부지매입 협의를 3월 20일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사업 설계 변경 및 진출입로 실시설계는 오는 3월 30일까지 수행키로 했다. 진출입로 시공업체는 오는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선정키로 했다.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진출입로 시공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시공업체에서 가감속차선 포함 길이 730m, 넓이 113m로 시공하게 될 전망이다.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인허가는 오는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동고성농협에서 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친다. 4월말 건축허가를 받아 5월 16일경 공사에 들어간다는 내부 추진계획을 세워 두고 있다. 고성군은 농림식품부에 사업비 신청을 해두고 있다고 밝혔다.

# 시범운전은 올해 가능할까?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공사 시행 및 시범운전은 빠르면 올 9월 16일에서 2014년 3월 15일 안에 시범운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업추진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사업예정부지 두호, 곤기, 평부마을 중 두호, 곤기마을은 현재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준비 중으로 이후 동의서 징구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지난 1월 11일 이학렬 군수가 지역 3개 마을 방문 시 협의서 공증 약속과 공장 신설 후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 발생 시 가동 중단 명시를 해 놓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