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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진 교육감 인사비리 진상규명 촉구

경남교육연대 전교조경남지부 기자회견 고 교육감 사실과 달라 주장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2월 22일

경남교육연대와 전교조경남지부가 19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영진 경남교육감이 특정인에 유리하도록 근무평정을 조작했다는 지

난 14일의 감사원 발표와 관련, “교육감의 진상규명과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 교육감이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당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했고, 지난해 3월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부패와 부조리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기억한다”면서 “이러한 약속이 교육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교육연대는 “도민들이 받게 된 상처를 하루빨리 치유할 수 있도록 진상규명은 물론, 교육감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했다.
고영진 경남교육감은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근무평정(근평)을 조작했다는 지난 14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고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감사 결과 지적사항의 핵심은 이미 확정된 근무평정 결과를 교육감의 지시로 바꿨다는 것인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실제로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감사원에서는 이미 확정된 근무평정을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변경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교육감은 감사원의 오해 배경과 관련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교육부령)에 의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기준일이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로 돼 있으나 평정 대상 공무원이 3천여명이 있는데, 이를 1~2명의 공무원이 10~20일 안에 마무리하는 것이 불가능해 업무담당자가 종전에 해오던 관례에 따라 근무평정 서류는 기준일에 맞춰 소급 정리해놓고 실제 근평 작업은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 진행하면서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 교육감은 이어 “감사원에서는 이 같은 현실적인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수정한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된 것으로 본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수년간 이어져 오는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시점(상반기 9월께, 하반기 3월께)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 교육감은 또 “이미 확정된 근무평정을 특정인이 유리하게 바꾸도록 지시했다는 등 인사질서를 어지럽게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도민과 교육가족들에게 밝혀드린다”며 “감사원 수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늦었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재심의 청구’ 등 법적 절차에 따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창원지검은 이달 초 대검찰청으로부터 고 교육감과 관련한 감사원의 수사요청서를 송부받아 특수부에 배당했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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