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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평가나 점검결과 반영 등이 부실해 개선이 요구된다.
올해 고성군 홈페이지에 2012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가 공지됐다. 결과 90점 이상 녹색등급인 최우수업소에는 숙박업 11개소, 목욕업 1개로 발표됐다. 80점 이상 90점 미만의 황색등급 우수업소는 숙박업 47 목욕업 17 세탁업 1개소, 80점 미만 백색등급 일반관리대상업소는 숙박업 26 세탁업 16 위생관리용역업 5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업체와 같은 위생관리용역업소는 최우수 우수가 없이 모두 일반관리대상업소로 평가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공중위생관리법 제13·14조에 따른 것으로 업소 방문 현지조사를 통해 평가표 서식에 의해 평가됐다. 평가표 체크리스트는 23~25개 항목으로 준수사항 6가지 정도 권장사항 등으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80점 미만에 대해 더 세분화되어 평가되지 않고 중점관리업소나 미비한 사항에 대해 없어 두루뭉술한 평가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작년 고성군에서 공중위생서비스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교육 미불참 2건만 있었다고 밝혀 과연 제대로 된 점검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고 있으나 고성군내 2천여개의 업소를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며 “평가는 지침에 따라 이뤄졌다. 명확한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경찰서 등과 연계해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 지도와 권고로만 그치고 있어 업주들의 개선 효과가 부족해 더 강력한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군민들은 두루뭉술한 평가보다는 세분화된 평가와 중점관리업소의 체계적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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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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