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성출신 최성재 최대석 교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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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석 교수… 하일면 출신 외교국방통일분과위원 대북관계 조율사 평가 받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6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고성출�

정영사 출신은 1기 정운찬 전 총리, 2기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한덕수 주미대사, 3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4기 박재갑 서울대 의대 교수, 6기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장 등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해 있을 정도다.
정영사 입소 당시 3학년이었던 최 간사는 69년 정영사 동기들과 함께 기숙사 증축 모금운동을 벌였다. 형편이 어려운 4학년생들도 정영사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박 전 대통령이 국고를 지원해 최 간사와 동기들은 계속 기숙사에서 지낼 수 있었다. 이 일을 계기로 정영사 출신들은 1년에 한두 번씩 청와대에 인사하러 갔고, 육 여사와 박 당선인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다.

정영사 동문회장을 맡을 당시 박 당선인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기도 했던 최 간사가 박 당선인과 다시 인연을 맺은 것은 2010년이다.
당시 박 당선인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었다.
한국 사회복지학회 회장을 맡을 정도로 사회복지 분야의 대표적 학자로 분류되는 최 간사는 2010년 12월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후 대선 선대위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서 박 당선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총괄 기획한 뒤 인수위에서도 박 당선인 복지 공약의 밑그림을 그리게 됐다. 10대 인연이 60대까지 이어진 셈이다.
최 간사는 최우선 추진 과제는 “복지체계의 비효율 문제를 개선하는 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각 부처 간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잡한 복지 행정체계를 통합·조정해 복지 비용을 절약하겠다”며 “우리 복지 프로그램은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서로 중복돼 비효율적”이라고 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교육과학부·여성가족부 등에서 각자 시행 중인 각종 복지사업을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그동안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혜택이 읍·면·동에선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병목현상을 가리켜 ‘복지 깔때기’라고 지적해 왔다.
최 간사는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일곱 가지 혜택이 한 묶음으로 돼 있어서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전체를 다 받고, 조금이라도 소득이 올라가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며 “‘모두 얻거나 모두 잃는(all or noth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곱 가지 혜택을 개별화하겠다”고 했다.
또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 소득을 버는 자식(부양 의무자)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 현행 부양 의무제에 대해 “소득기준이 너무 낮게 책정돼 실제로 자식이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없는데도 그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안 되고 있다”며 “부양 의무제는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고 했다.

이어 “고용보험과 연금 가입률이 낮은 차상위 계층과 특수직 종사자들에 대한 보험료 부담도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그는 다만 “복지를 늘리기 위해 증세(增稅)를 하는 건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세율을 올리는 것은 정권 초기에 민감한 문제”라고 했다.
또 “공약한 복지 프로그램 중에서 당장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이 있고, 매년 확대해나가는 부분도 있다”며 “시급한 것은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지만 크게 압박받지 않는 것들은 공약을 다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인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 간사는 고용 문제에서는 “이번 선거에서도 세대 대결이 나타났는데,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 빨리 해결해야 한다”며 “일단 공공 부문의 복지 분야에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근로 장려 세제를 강화해 일한 데 대한 사회적 보상을 하겠다”며 “현재 연소득 1천750만원 정도인 근로 장려 세제 수급 기준을 3천만원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하일면 출신인 최대석 외교국방통일분과위원은 8·9·10·12대 국회의원을 지낸 고(故) 최재구 전 공화당 부총재의 장남으로, 젊은 시절부터 부친을 통해 박 당선인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석 위원은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과 대북 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줄곧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 10·4선언의 계승을 주장해 온 점이 눈에 띈다. 다만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이다.
최 위원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현재의 경색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에게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대북정책도 진화해야 한다”면서 “차기정부 대북정책의 기본 입장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대립적 요인들을 조율하는 균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은 지난해 12·19 대선을 전후해 열린 각종 대북 정책 토론회에 단골로 참석해 견해를 비교적 솔직하게 밝혀왔다. 최근 한 토론회에서는 “차기 정부 대북 정책의 기본자세는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며 “안보에 치우쳐 남북 관계 경색이 길어지거나, 교류 협력에 치우쳐 국가 안보의 기틀이 흔들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