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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석 교수… 하일면 출신 외교국방통일분과위원 대북관계 조율사 평가 받아
제18대 대통령직인 수위원회가 지난 6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고성출신의 교수 2명이 임명됐다.
하이면 출신인 최성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고용·복지분과 간사, 최대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북한학 협동과정 교수는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으로 각각 임명됐다.
최성재 고용·복지분과 간사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간의 오랜 인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최 간사는 인수위원 중 대학 재학시절부터 45년간 박 당선인과 만나 인연을 쌓은 유일한 인물이다.
최 간사는 1968년 5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신과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따서 서울대에 세운 기숙사 ‘정영사(正英舍)’ 1기생이다.
정영사는 인재 양성에 관심이 많았던 육 여사가 설립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생 중 단과대별로 성적이 가장 우수한 지방 학생 4∼5명씩 모아 2, 3학년 각각 30∼40명만 머물게 하며 공부시켰던 곳이다. 한국 최고 엘리트 기숙사였던 셈이다.
정영사 출신은 1기 정운찬 전 총리, 2기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한덕수 주미대사, 3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4기 박재갑 서울대 의대 교수, 6기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장 등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해 있을 정도다.
정영사 입소 당시 3학년이었던 최 간사는 69년 정영사 동기들과 함께 기숙사 증축 모금운동을 벌였다. 형편이 어려운 4학년생들도 정영사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박 전 대통령이 국고를 지원해 최 간사와 동기들은 계속 기숙사에서 지낼 수 있었다. 이 일을 계기로 정영사 출신들은 1년에 한두 번씩 청와대에 인사하러 갔고, 육 여사와 박 당선인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다.
정영사 동문회장을 맡을 당시 박 당선인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기도 했던 최 간사가 박 당선인과 다시 인연을 맺은 것은 2010년이다.
당시 박 당선인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었다.
한국 사회복지학회 회장을 맡을 정도로 사회복지 분야의 대표적 학자로 분류되는 최 간사는 2010년 12월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후 대선 선대위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서 박 당선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총괄 기획한 뒤 인수위에서도 박 당선인 복지 공약의 밑그림을 그리게 됐다. 10대 인연이 60대까지 이어진 셈이다.
최 간사는 최우선 추진 과제는 “복지체계의 비효율 문제를 개선하는 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각 부처 간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잡한 복지 행정체계를 통합·조정해 복지 비용을 절약하겠다”며 “우리 복지 프로그램은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서로 중복돼 비효율적”이라고 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교육과학부·여성가족부 등에서 각자 시행 중인 각종 복지사업을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그동안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혜택이 읍·면·동에선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병목현상을 가리켜 ‘복지 깔때기’라고 지적해 왔다.
최 간사는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일곱 가지 혜택이 한 묶음으로 돼 있어서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전체를 다 받고, 조금이라도 소득이 올라가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며 “‘모두 얻거나 모두 잃는(all or noth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곱 가지 혜택을 개별화하겠다”고 했다.
또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 소득을 버는 자식(부양 의무자)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 현행 부양 의무제에 대해 “소득기준이 너무 낮게 책정돼 실제로 자식이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없는데도 그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안 되고 있다”며 “부양 의무제는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고 했다.
이어 “고용보험과 연금 가입률이 낮은 차상위 계층과 특수직 종사자들에 대한 보험료 부담도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그는 다만 “복지를 늘리기 위해 증세(增稅)를 하는 건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세율을 올리는 것은 정권 초기에 민감한 문제”라고 했다.
또 “공약한 복지 프로그램 중에서 당장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이 있고, 매년 확대해나가는 부분도 있다”며 “시급한 것은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지만 크게 압박받지 않는 것들은 공약을 다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인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 간사는 고용 문제에서는 “이번 선거에서도 세대 대결이 나타났는데,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 빨리 해결해야 한다”며 “일단 공공 부문의 복지 분야에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근로 장려 세제를 강화해 일한 데 대한 사회적 보상을 하겠다”며 “현재 연소득 1천750만원 정도인 근로 장려 세제 수급 기준을 3천만원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하일면 출신인 최대석 외교국방통일분과위원은 8·9·10·12대 국회의원을 지낸 고(故) 최재구 전 공화당 부총재의 장남으로, 젊은 시절부터 부친을 통해 박 당선인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석 위원은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과 대북 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줄곧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 10·4선언의 계승을 주장해 온 점이 눈에 띈다. 다만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이다.
최 위원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현재의 경색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에게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대북정책도 진화해야 한다”면서 “차기정부 대북정책의 기본 입장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대립적 요인들을 조율하는 균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은 지난해 12·19 대선을 전후해 열린 각종 대북 정책 토론회에 단골로 참석해 견해를 비교적 솔직하게 밝혀왔다. 최근 한 토론회에서는 “차기 정부 대북 정책의 기본자세는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며 “안보에 치우쳐 남북 관계 경색이 길어지거나, 교류 협력에 치우쳐 국가 안보의 기틀이 흔들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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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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