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유명무실

교장공모제도가 시행 6년째를 맞아 ‘교육 수요자가 만족하는 유능한 학교 경영자를 초빙한다’는 공모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학교의 변화를 바라는 학부모들은 공모제를 반기고 있으나, 교장의 경우 예전과 달리 인사적체가 심하지 않아 적정기간 내 승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공개경쟁을 기피하는 교원들의 심리도 작용하고 있다.

고성군의 경우도 올해 2명이 지원했고 작년에도 2명이 경합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작년의 경우에는 1명이 지원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올해부터는 단일 지원은 할 수 없다.

교장 공모제가 외면받는 데는 정년퇴임 등을 감안할 때 별다른 경합 없이 교장승진이 이뤄지기 때문에 공모에 무리하게 응하지 않는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

또 1차 심사 시 학교관계자와 운영위원, 지역인사 등으로 교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만 사전 정보 없이 단시간에 결정해야 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심의위원들은 말한다.

물론 담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지만 짧은 심의 교육과 경영계획서와 소개서로는 제대로 된 실질적 평가가 이뤄질 수 없다는 여론이다.

교장공모 응시자가 잘 꾸며진 학교경영계획서 등에 치중하고 학교경영계획서에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주장이다. 또 지역과 학교의 특성에 맞지 않는 부분도 많다고 입을 모았다.

고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고성군의 경우 작은 학교들이다 보니 지원자가 적은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지침 상 공모자의 정보를 미리 제공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 충북, 경기 등 타지역의 경우도 지원자가 부족해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장 공모비율을 법령에 반영하고 지원자가 1인 이하이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장관 또는 교육감은 다음 학기에 공모하거나 공모학교 지정을 철회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