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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국회의원 발언
새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 중의 하나가 반값등록금이다. 매년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는 대학 등록금은 가계에 심각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대 학을 다니고 있는 젊은 층의 기대가 높다는 점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약속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오늘날 대학이 사실상 보통교육으로 치부될 정도로 높은 진학률을 보이고 있고, 특히 대학졸업자들의 상당수가 산업현장에 합당한 실력을 갖추지 못한 채 배출됨으로써, 거리에 청년 실업자는 넘쳐나는 데 정작 기업 현장에서는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고용의 미스매칭 현상이 심각한 현실임을 감안 할 때, 무조건적인 반값등록금의 추진은 자칫 고학력 실업자 양산이라는 최근의 사회적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반값등록금은 반드시 추진하되, 다음 몇 가지 사항은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반값등록금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일각에서는 반값등록금을 대학의 등록금 고지서 금액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획일적으로 낮추어야 진정한 반값등록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재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률적인 등록금 인하는 사회정의적 측면에서도 합당하지 않다. 따라서 국가장학금을 확대하여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교육에 대한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 반값등록금은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산업현장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할 때 그 의미가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조차 갖추지 못한 대학에 국가장학금을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자원낭비일 뿐이다. 대학교육이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대학 교육에 대한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소득별 차등 지원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최근 하우스 푸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듯이, 비록 소득은 높으나 가계 부채 등으로 실질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할 수 없는 계층이 상당수 있을 것이다.
또 하위계층이라 하더라도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학점이 요구되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일수록 아르바이트 등 생활전선에 뛰어 든 경우가 많아, 좋은 학점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야 한다. 요컨대 사각지대 해소에 주안점을 두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대학 교육은 개인 선택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거의 무상에 가깝게 대학교육을 받게 한다면,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산업현장에 뛰어든 청년층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창업 혹은 산업전선에 뛰어들 청년층에 대한 지원책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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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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