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발전기금 지역농협 자금관리 전환돼야

군기금통합관리체계 안 돼 주먹구구식 지적

여성발전기금 회관 건립 목적대로 추진 안 돼

고성군여성발전기금을 비롯한 농어촌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고

고성군여성발전기금은 지난 2003년부터 조성돼 2007년까지 3억원이 조성돼 현재 이자수입을 포함 총 3억2천461만원이 있다.

여성발전기금의 지출은 취업소양전문교육 운영보조금 등 사회복지보조사업에 주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여성발전기금 아카데미 교육경비지출 1천200만원은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데도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군은 아카데미교육도 여성복지를 위한 취업교육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성군여성발전기금은 여성회관 건립목적으로 조성됐으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고성군농어촌발전기금은 77억8천500만원 조성돼  당초 80억원 모금을 앞두고 있다. 

이 기금도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에 예치돼 있지만 대출은 지역농협에서 취급하고 있어 자금관리를 지역농협이나 축협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다.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5억5천272만원이 조성돼 노인취미교실 강사료비 지원 등의 사업을 펴고 있다.

군은 군내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요가·기공·체조강좌를 열어 강사료 1천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한정된 대상자만 참여해 읍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형평성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1억1천500만원이 조성돼 2013년도에 고유목적사업인 저소득자녀장학금 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이 기금은 교육발전기금의 장학사업과 중복성이 우려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장학기금 이자수익이 적어 고등학교 학생에게 50만원씩 2회에 걸쳐 지급하고 있으며 교육발전기금과 중복되지 않게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군식품진흥기금도 현재 2천280여만원이 조성돼 식중독예방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실천 위생업소 홍보 등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 무분별한 기금설치를 제한함에 따라 자체기금 설치 시 존속기한 5년 설정을 의무화하는 기금일몰제가 도입되어져 있다.

이 같은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 및 운용조례에 의거 기금을 통합운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고성군의 각종 기금은 교육복지과 주민생활과 고성군보건소 부서마다 다르게 운영돼 통합관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여성발전기금조례가 마련되면 기금조성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통합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