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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로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지는 크고 작은 공사를 보면서, 군민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 공사인지 생각해 보면 한심스러워서 걱정이 앞선다.
지방자치제의 기본적인 의미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로서, 예산편성 시부터 군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군민의 숙원사업과 지역의 현안들이 논의되어 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공사가 진행되어야만이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군민의 참여없이 행정의 독선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군의회 승인만으로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예산의 낭비와 군재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
몇가지 예를 들겠다.
첫째, 해군기지사령부는 지자체의 요구에 의해 유치되는 성격의 일반관공서가 아닌데도 100억원의 자금이 편성, 승인되어 골칫거리로 남아 이제는 축산분뇨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둘째, 세계공룡엑스포는 군민을 따돌린 채 574억원을 투자하여 259억원의 적자를 만들었음에도, 근거없는 7천800억원의 간접수익으로 부풀리며 기적의 축제로 군수의 업적으로 선전되고 있다.
셋째, 군의회청사와 신축 읍사무소의 경우, 군민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사무기기자동화로 서류는 간편한데 130억원을 투자하여 건물의 덩치가 커지고 군재정 부담도 같이 커져만 간다.
과연 800억원의 엄청난 돈이 진정 군민의 숙원사업이고 군민을 위하여 집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16%의 재정자립도로 겁없이 돈잔치를 벌이면서 왜 군민의 안전과 고통에는 무관심하고 인색한가?
서외오거리는 학교, 아파트, 경기장의 밀집지역으로 항시 복잡하고 교통사고가 잦은데도 구름다리 육교 하나 설치하지 못한 채 어린 초등학생이 불안하게 다니고, 동고성IC 진입로는 2천700대의 거류면 차량이 눈앞에 IC를 두고도 15km를 돌아야하는데도 면민의 불편은 아랑곳 없다.
도대체 예산의 편성과 승인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군민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군수와 군의회의 기분대로인가!
어디 고성군지역에 군민의 요구와 현안문제가 이것뿐이겠는가만은 군민을 소외시킨 무모한 정책이 지방재정을 축내고 군민의 부담과 고통으로 돌아오게 해서는 안된다. 군민의 건전한 충고는 건전한 지역사회를 만든다는 믿음으로 제안한다.
군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 승인제를 도입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군민이 바라는 정책을 펼칠 용의는 없는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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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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