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이 특정사회복지시설과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가 심각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황보길 의원은 “고성군의 총 공사 용역이 630여개인데 용역 시 수의계약이 매우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선정도 같은 업체가 너무 많아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군이 전기사업, 설계용역,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해서 일부 업체에 편중 선정돼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한 업체에 일방적으로 지정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군에서 보통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한 2인전자수의계약를 실시하고 있다. 또 폐기물의 경우 관내 업체가 1개밖에 없고 설계·토목의 경우 업체가 가지고 있는 면허에 따라 선정하고 있고 도로 항만 등 종합적인 공사는 면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가 아무래도 유리하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 3월부터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시 발주 관급공사를 전면 공개입찰제로 전환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관급공사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고성군도 이런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 의혹을 털어낼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다.
류두옥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8월 모 시설에 노인돌보미서비스 노인일자리사업 재가노인서비스 등 사업이 집중적으로 위탁되고 있다. 종사원이 43명이고 1천169명이 수혜대상자로 돼 있는데 공고는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추진됐다. 특혜가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담당과장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이 사업장 조건만 맞으면 인가를 낼 수 있고 공고를 낼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또 1년에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다른 곳은 등록을 하고 2년이 되도 1건의 사업밖에 받지 못하는데 특정시설이 다 가져가는 것은 특혜다”며 “공고를 내지 않아 어떤 사업이 있는지 알 수 없어 참가를 할 수 없는 폐단이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노인복지사업 위탁사업 현황을 보면 모 사회복지시설이 9억여원의 사업비 중 60%에 가까운 5억여원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노인일자리사업, 경로당청소, 찾아가는 이동복지, 무료경로식당 등 사업들은 다른 복지시설에 위탁되고 있다. 지침 상 한번 지정되면 공고 절차 없이 평가 후 재지정할 수 있다. 앞으로 전체 사업에 대해 공고 후 위탁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원과 시설사용자의 수가 신고된 것과 달랐던 모 사회복지시설의 일례를 들며 강력한 단속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일부에서는 2천만원 이하 사업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 4천만원사업도 일부러 2개 사업으로 나눠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산 충혼탑의 경우도 함안 등 벤치마킹을 통해 사업자 선정에 공모를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작성됐으나 갑작스럽게 수의계약으로 변경됐다. 공교롭게도 당시 부서 과장이 교체되면서 변경돼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정시설과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근절될 수 있는 철저한 감시와 투명한 행정이 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
입력 : 2012년 12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동해면 구절산 폭포암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 기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