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란만 대구방류사업 장기 계획 세워 추진해야

ⓒ 고성신문

부경대 연구소 어업소득지도 실적 전혀 없는 휴양소

▣ 해양수산과

▲박기선 의원= 고성군내 어촌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

△고준성 과장= 동부와 서부지역을 나누고 있다. 어촌종사자 3천명, 동부는 2천명이 종사하고 있다. 동부해역 대구수정방류사업을 하고 있다. 대구 산란시기는 12월말부터 내년 1월까지인데 동해만에 있던 것을 자란만해역까지 이동하게 되면 조금 문제점이 있다. 수정란이 죽을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 숲가꾸기는 청각 갈조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근시군에 연안 어초들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중촬영한 사진이 있다. 고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연간 소득은 없다. 경남에서 거제, 고성이 국비지원으로 군에서 관리비를 부담하기는 힘들다. 농식품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으로 신청해서 하면 감정평가해서 지원해주고 있다.

▲황보길 의원= 고성군에서 방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홍보가  좀 부족하다 바다에 무엇을 방류하고 있는지 군민들도 이제는 다 알아야 한다. 대구방류사업이 자란만에는 부진하다. 방류사업하기 위해서는 정치망에 인건비를 줘서라도 방류사업을 해야 할 것이다. 바다 숲 농업분야에 집중하고 있나 아니면 수산분야에 집중하고 있나.

△고준성 과장= 바다숲 농업분야에 많이 하고 있다. 대구방류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정도범 의원= 수남 정비사업으로 내년도 22억5천만원의 예산확보는 잘 되고 있나? 갯지렁이 양식사업 지원 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 하나?
또 갯지렁이 양식 사업은 어민수익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2012년 4월 3일 준공이 됐다. 법인 대표이사 변경 등기한 날짜와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 설립당시 갯지렁이 사업 시작도 하지 않은 채 떠나버렸다. 형제 두분이 있었는데 등기부 등본을 보면 모두 떠났다. 어민을 위한 지원 사업이 아니고 특정인에 대한 사업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2012년 3월 24일 준공됐는데 갯지렁이 키우는 시기는 8월 달인데 법인 등기는 6월 달이다. 어민수익사업을 빙자해서 개인, 특정인에게 지원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고준성 과장= 그렇다. 시기적으로 한 달 정도 차이는 난다. 당초 5명이 하지 않고 중간에 대표이사가 바뀌었다. 내용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당초 출자 1천만원씩 하다 추가 자부담이 1억5천만원이 되고 또 추가적으로 개개인이 3~4천 만원의 자부담이 들다 보니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자부담이 있어 본인이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술적인 부분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자부담 때문에 서로 나누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호용 의원= 갯지렁이 사업을 예산심의 할 때부터 확인한 것이다. 외지인이 들어와서 하는 것을 군에서 돈을 들여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기반시설과 양식시설에 투자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나, 수산과에서 업무를 파악했나. 관리는 얼마나 하게 되어있나. 운영이 안될 경우 어떻게 하고 있나.

△고준성 과장= 부지매입사업비는 없고 기계, 상수도, 토목 공사, 건축공사비, 양식시설은 3억원이 들어 간 것을 알고 있다. 그때 당시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최을석 의원= 갯지렁이 같은 이런 사업은 하면 안된다. 백년을 지켜온 수산경영인, 어업인들이 이익배분을 나눠서 현실가능성 있는 사업을 펼쳐야 한다. 부경대학교에 도비 6천, 국비 2억원을 들여 땅을 산 것이 진입도로까지 만들고 건물 짓고 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 실사를 해봤나. 갯지렁이 양식 사업이 잘됐다고 판단하는가?

▲류두옥 의원= 하일면에 부경대학교가 어민들과 소득증대 목적으로 군에서 땅을 제공했나. 당시 어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없나. 부경대가 별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말이 많다. 관리를 잘해야 한다. 태풍이 오면 오물 등이 많이 밀려오고 있다. 아직도 많이 방치돼 있다. 신경을 써서 해야 할 것이다. 굴 양식장에서 화장실에 가기 힘들다. 이런 부분에서 대해 특별한 대안이 없나.

△고준성 과장= 하일면 부경대는 설립당시 하일면 동화마을과 땅을 기증을 해서 부경대 연구소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다. 어업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 태풍이 오면 인적이 드문 곳은 접근 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수거하는 것이 미비하다. 다소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이동식화장실 보급을 위해 각 어선마다 실태파악을 하고 있다. 적극 노력해서 반영토록 하겠다.

▲송정현 의원= 바다공중화장실의 미국 상황이 어떠한가.
우리군에는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점검을 했는데 화장실 관계를 보고 느낀 것은 화장실 설치가 현재 몇 군데 설치했나. 언론에 세계 최초라고 보도했는데 사실 확인하니 다른 곳에도 설치하고 있었다. 고성군은 1억2천만원 남해는 6천만원으로 설치했다고 한다. 우리군은 모든 사업을 하면서 최초라는 명칭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 자란만은 정말 세계적으로 자랑 할 만 곳이다. 자란만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중앙예산 확보하여 노력해 주기 바란다. 바다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

△고준성 과장= 우리군에 어선이 1천척이 있다. 서부해역 500척 동부 500척 정도다. 이동화장실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지도교육하고 있다. 바다공중화장실이라 하여 미국 권고사항으로 설치했다. 뗏목 위에 처음 설치하다 보니 세계최초라는 표현이 된 것 같다. 계속해서 어업인과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

▲최을석 의원= 1억4천790만원을 아직도 집행 안 되고 있다. 미집행사항 조속하게 사용토록하라.

△고준성 과장=  그렇게 하겠다.

▲최을석 의원= 내년에는 미FDA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재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굴 팔기 운동 등을 펼쳐야 한다. 향우들에게도 생굴판매를 하고 단체급식에도 넣고 출향인들에게도 팔고 굴에 대한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동화 어촌체험마을에 해상 콘도 등을 활용하고 있나. 해상콘도를 만들어 도시민들을 유입해서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수산예산이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는 56억원이다. 농업예산이 올해 315억원으로 총 28%를 차지하고 있다.
어민이 농민에 비해 3/1이 넘는다. 지금현재 수산과는 국도비, 군비도 최대한 활용해서 어업인들의 아픈 곳을 찾아야 한다. 정치업, 굴양식, 들망 등 경제적으로는 어선 어업인들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내 놓아라. 관심이 많다. 손에 잡는것, 앉은 곳에 따뜻한 것을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보급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것도 찾아서 어민들에게 돌려 줘라. 산업행정처분, 사법 처리 받은 것이 총 37건이다. 작년에 비해 줄었다. 영업정지, 고발, 벌금부과 보다 지도를 해서 어민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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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성 과장=  도시에서 많이 오고 있다.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 삼산·하일·하이 자체는 자연 경관이 좋다. 어업사업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 사법단속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해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

▲황보길 의원=  미리미리 지도에 나서 어선 어업 쪽에 지원되도록 해라. 구명조끼 예산 지원됐나? 무궁화호에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동바다, 서바다라고 말한다. 동쪽에는 피조개채묘장이 활성화되고 있나? 서쪽은 굴이 포화상태이며 삼천포화력발전소 앞 방파제가 길게 나와 있다. 수산사업으로 돌파구를 찾아달라고 하니 옹벽수를 어느 쪽에 방류를 할 것인가? 자란만에 엄청난 파장이 온다. 대책 세워야 한다. 동바다에도 노로바이로스가 생긴다. 동, 서쪽바다 적절하게 이용해서 어민들 공익 잘 살 수 있도록 물색해 봐라.

△고준성 과장= 10년 전부터 작황이 전무하다. 뚜렷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하겠다.

▲정호용 의원= 임포 위판장 물량장 위에 국유지를 임대해서 연구시설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짓는다. 고성군도 임대시설이 안 된다. 건물을 지어서 위탁하는 것은 아니다, 맥전포 국가어항, 남포항 국가어항, 맥전포항이 개발돼 있다. 어업소득. 생산여건이 줄어들고 있다. 어업인들 소득 수준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
어업인들과 동떨어져서는 안된다. 맥전포 시설은 다 마쳤다. 기대한 만큼 관광객이 몰려오나. 맥전포에 왔던 관광객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놓아야 한다. 시설운영 실질적인 소득에 연결 시켜야 하는데 맥전포 자체도 그런 상품 사업이 개발해야 하는 것이 절실하다. 모범사례로 잡아 새로 하는 남포어항과 거운 사업도 어민소득에 직결되는 부분이 구상이 돼야 한다.
육상서 하는 다른 사업에도 상당히 미흡하다. 주민의견수렴 아이디어, 여러 사람의 중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돈쓰는 것에 급급해서는 안된다. 남포항, 수남어항 등 사업에 편안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어 계속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준성 과장=  방문객수는 5~6천명으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다 항내 연결해서 올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

▲박태훈 위원장= 미FDA 실사단이 언제 오나 바다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알고 있나. 모든 생물체가 90%가 바다에 있다. 75% 산소, 이산화탄소 50%, 태양열 80%, 바다에서 나오고 있다.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이 도시를 끼고 있다. 취소가 되면서 엄청난 혼란이 오게 됐다. 지정해역 꼭 받아야 한다. 인근 자란만 통영수협에서 생굴이 위판되고 1천200억원, 통조림, 생굴냉동, 금굴 등 연간 1천억원의 시장이다.
어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굴을 판매하는 것이 400~500억 원이 된다. 굴 생산량이 3천500억원이 된다.
70~80%가 경비에 다 들어 간다. 어민들 소득은 20%에 못 미치고 있다.
굴 박신장에서 25일 일해서 여자분들이 500만원 소득을 벌고 있다.
이 사업이 몰락하면 경제에 엄청난 영향에 미칠 것이다. 행정에서 대책을 잘 세워야 한다. 행정에서도 지도를 잘하고 각 요소요소별 배치를 잘하고 행정지도와 어업인들의 의무이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어업인들이 지도에 따르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고서라도 바다를 잘 관리해야 한다. 내년 미FDA관련 지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