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읍 시가지 주차문제 해결책 있나?

대가저수지테마공원 유지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교통단속요원 교육 철저, 감시카메라 단속 늘려라
1호광장 노선버스 경유할 수 있도록 하라

▣ 건설교통과

▲박태훈 위원장= 읍면 수행자도 함께 참석했다. 잘 숙지해서 설계와 시공에 차질 없도록 유념해 주길 바란다.

▲최을석 의원= 토목직 15명이 왔는데 다른 직원보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각 읍면 공사현장을 둘러 봤다. 업무가 바쁜 관계로 현장에 가지 않고 준공검사를 해주는 경우가 있나? 부실공사현장을 보고 준공검사를 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현장이 없다고 했는데 만약 있다면 징계를 줘도 되나? 이유가 뭐라 생각하나? 능력있는 직원으로 교체해야 한다. 육안으로 보고도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했다. 한번쯤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다.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나. 행정경험이 가장 적은 공무원은 얼마나 되나. 부실공사가 보이지 않는가. 그렇게 되면 토목만 믿고 돈을 준다. 우리가 지적을 했으니까 우리군의원이 토목직 현실을 잘 안다. 준공검사를 너무 소홀히 한다. 의회에서 지적해서 된 것은 감사 마칠 때까지 완공 된것을 보고해야 한다. 앞으로 그런 것이 눈에 띄면 인사 조치를 해서 불이익을 줄 것이다. 공사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호철 고성읍사무소 개발담당= 읍면에 발령받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 그렇게 된 것 같다.
이런 계기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 저희 읍면 토목직은 면민을 챙기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개천면 안창호= 1년 5개월 됐다. 사실대로 말하면 구분이 어렵다. 정확하게 판단이 어렵다. 비슷한 곳을 보고 준공을 해주고 있다.

▲정호용 의원= 1년 5개월 된 공직생활이 아깝다. 의원들이 현장결과를 보고 부실공사라고 판단했는데 제대로 챙기지 않은 것은 문제다.
숙원사업이라든지 면장이 수의계약을 해서 계약자를 선정해 이것을 남는다는 것도 없고 안면상 어려울 것 같다. 사전 결과물이 나오지 않도록 챙기는 것이 낫겠다. 관리감독을 할 때 정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관리감독까지 읍면에서 하겠지만 준공을 개인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업무,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황보길 의원= 토목직 기사 자격증은 책임소지가 있는 것을 알고 있나.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생 했을때 책임을 져야 한다. 자격증을 소지한 자부심으로 끝까지 부실시공 방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김홍식 의원= 처음 수주할 때 지역적 손실 경제적 손실을 정확하게 따져야 한다. 실질적으로 시방서를 꼼꼼히 챙겨 봐야 부실시공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3년간 보면 공사현장에 0.3루베를 다 썼다. 1m50㎝되는 것도 0.3루베를 사용했다. 이것을 환산하면 엄청난 금액이다. 시방서에 보면 어떤 재료로 해야 하는 데 이를 무시한 경우가 많다. 첫 번째로 스포츠타운 콘크리트 바이오로드를 사용했는지 모르겠다. 지금 보면 떨어져 나온다. 시방서에 보면 0.3이상으로 사용하게 돼 있다 0.25, 0.18, 0.22, 이런 것을 빼면 0.3루배 이상 70%가 돼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 돌과 돌 사이 끼우기 작업을 한다. 기술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바란다. 과장은 두 번 다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영재 과장= 하천공사를 할 경우 0.3루베를 사용, 바닷가는 0.5이상 사용하고 있다. 일하기 좋은 하천의 경우 전속으로 가는 것이 재해대비 능력이 뛰어나다. 업무연찬, 합동설계연찬도 하겠다.

▲박기선 의원= 개천면 돌 쌓기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기초가 덜 된 곳이 많다. 기초가 든든하면 무너지지 않을 것인데 10㎝도 못 돼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콘크리트 재포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조호철 계장= 콘크리트 10㎝이상 돼야 한다. 아스콘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송정현 의원= 콘크리트와 아스콘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콘크리트포장은 구격이 20㎝, 18㎝, 결국 18.5㎝가 나온다. 어떻게 하면 정교하게 20전에서 나올 수 있나? 콘크리트 레미콘을 칠 때 와이어 메쉬를 넣고 하다보면 일정하게 가기 위해 카트를 하고 있다. 토목직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김영재 과장= 김홍식 의원이 말했듯이 석축부분에서도 유사한 질문을 했다. 콘크리트, 석축부분은 계속 지적된 부분이다. 석축부분은 나름대로 설계변상을 해서 생각을 하고 읍면직원들도 쉽게 접근하도록 하겠다. 콘크리트 부분도 개선해야 한다. 아스콘시공은 기계화로 하고 있지만 콘크리트시공은 많은 고민을 해왔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찾고 있고 와야 메시가 들어간다. 이것을 공장에 생산하는데 개선시켜 포장 15㎝, 현장에서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의회에 보고해서 시공 시범적으로 해서 가능하다면 전 읍면에 확산시켜 일임해서 시공을 검토하겠다.

▲박태훈 위원장= 대한민국 미혼여성 선호하는 신랑감이 공무원이다. 공직생활 1년반이 됐는데 군의원, 면장에게 꿀리지 말고 기술직으로서 소신을 갖고 업무에 충실하라. 기술직 농로포장을 하는데 2m50㎝를 하고 있다. 기계가 대형화 되다 보니 농로포장은 크게 해야 한다. 지금현재 포장 안 한다고 봐야 한다.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만약 올해처럼 문제점 생기면 조치한다. 2013년 공사감독 철저히 하길 바란다.

▲류두옥 의원= 1월 4천307건에 금액으로 1억6천여만원이 더 된다. 그런데 체납이 6천300만원으로 이유는 무엇인가? 단속요원을 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나? 변두리와 남산 앞은 단속을 하고 있나?
CCTV설치가 한 대 얼마나 되나, 단속요원은 군민들에게 친절해야 하고 군민이 단속 사실을 물으면 알기 쉽게 답을 해야 한다. 주차단속요원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

△김영재 과장= 체납이 부과된 금액에서 40%가 체납이다. 차량에 압류를 하고 차량처분을 하게 되면 다하고 있다. 10개월동안 하고 공개채용을 하고 있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부결되고 11월초 경찰심의에서 주정차 금지가 되고 고시가 되면 단속할 계획이다. 1천500만원정도 된다. 주차단속은 저도 전화를 자주 받는다. 군민들 부과대상이 되다보니 단속 교육을 시키고 시정이 되도록 하겠다. 가능하면 앞으로 주정차 금지 노선에 대해 감시카메라로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 하겠다.

▲황보길 의원= 자체검사 금지대상 1등이다. 주요사업보고에서 건설과는 동해면은 전혀 없나? 사업비를 확보 못해서 그렇다. 확보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변주변 자연측구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 빗물이 스며들고 자연친화적으로 개구리가 살 수 있고 콘크리트가 되면 논이 확장하는 것 밖에 안 된다. 공사비만 엄청나게 들어 간다. 배수구는 작업을 할 필요성이 있나? 인접 지주들 때문인가? 목적이 무엇이겠나. 그런 시설을 꼭 해야 하나 치명적일 수도 있다. 참고하라.

△김영재 과장= 지금 동해는 국도 77호선 장좌리 쪽 4차선 설계가 진행 중이다. 지방도는 도에서 8.1㎞ 성사를 시켜 하고 있다. 군에서 대대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좋은 지적이다.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앙으로 인해 우수 저장 시설 쪽으로 사업변경이 되고 있다.
도로측구에 단수 층으로 스트레이트로 농경지, 주택에 제2차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일부 도로 적용시켜 하고 있다. 지금은 벌룬관 등을 30%, 많은 곳은 50%이상 빗물이 유출 안 되고 땅으로 스며 들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 집중호우 시 물을 처리해야 하는데 배수가 잘 안 돼 교통사고 발생우려도 있어 이중으로 안할 수 없다.

▲정호용 의원= 농업기술센터 진입도로 준공검사를 지금 형식으로 하든지 공사성과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 공유재산 사용 시 불하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건설교통과는 농림부와 한 부서에서 할 것이 아니라 재무부에서 전수조사를 하겠지만 전수조사팀을 만들어 불하를 해주는 것으로 구상해 봐라. CCTV  설치로 주정차 시범거리를 만들어 보라고 몇 번씩 지적했는데 시행되지 않고 있다. 버스터미널에 편의시설이 없다. 개선이 안 되는 문제점을 냉난방시설로 관리할 수 없다. 공간이 협소하다. 편의점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

▲박기선 의원= 도로변 가로수 및 풀베기 사업은 어디서 하는가, 영현 대가, 칡넝쿨로 한여름에 동백꽃이 보이지 않는다. 잘 보이도록 했으면 한다. 상리 생명환경농업 진입로 도랑이 막혀 있다. 직접 현장까지 가서 확인했는데 시정이 안 된다. 똑 같은 곳인데 한쪽에는 복구가 되고 한쪽은 안 되고 석축을 쌓을 때 큰 것을 쌓았으면 한다. 도로변 맨홀이 끊어진 곳이 많다.

△김영재 과장= 녹지과에서 하고 있다. 도로 수해 부분이 발생 했다. 설계하고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다. 빨리 조치토록 하겠다. 14개 읍면 맨홀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

▲송정현 의원= 대가저수지테마공원 사업을 앞으로 완공되면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과장은 어떤 방법으로 유지관리를 해 나갈 것인지 복안이 있나? 시행한 사업들이 유지관리부분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오토캠핑장을 한다는 것 좋은 생각이다. 활용할 수 있도록 접목시켜 군민모두가 활용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고성읍민들의 포인트를 맞추어서 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농어촌공사와 잘 연계를 하라. 

△김영재 과장= 올해 9억원을 확보했다. 4억5천(국비), 군비 4억5천이다. 대가저수지조성테마공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오토캠핑장 인기가 좋다. 방갈로와 대가저수지 좋은 자원이 있고 가깝게 고성읍이 있고 옆으로는 옥천사, 상족암, 당항포, 중심지로서 오토캠핑 야영장으로써 가장 적지이며 편의점도 물색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관리하고 경영되지 않나 본다. 저희 군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정도범 의원= 장기지역은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고성읍도로변 노점상 단속은 하지 않는가. 고성교회앞, 새마을금고에서 농협까지 토요일, 일요일 노점상들이 많이 들어온다. 읍사무소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밖에 없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달라. 불법 주정차 단속 철저히 해 주고 남산공원 입구 양쪽으로 있는데 통영 가는 방향이 많이 밀리고 있다. 강병원에서 농협까지 6시 이후 완전히 교통이 엉망이다. 지속적으로 단속 부탁한다.
주정차 위반 고성군 공무원이 과태료 안낸 사람이 7명이 있다. 주차위반을 할 수 있지만 제때 이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 생각은? 지난해 40여명이 됐는데 종합 감사때 전부 완납 됐다. 지속적으로 해달라. 군민이 간이대합실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노약자와 학생이다. 충분히 대책강구해서 의회에 보고하길 바란다.

△김영재 과장= 농어촌공사에서도 독려를 하고 장기는 자꾸 촉구를 하고 있다. 행정에서 감지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노점상 근절은 방법을 강구하겠다.

▲최을석 의원=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적게 하는 것은 선 도입 해서 예산편성하라. 용수개발사업 2억5천 군비확보 미확보, 세부적으로 보고하라. 12억6천만원 등 254억원 올해 손도 안 대고 있다. 예산편성을 했으면 추경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김영재 과장= 지금은 발주를 다 했다. 예산편성이 안 되다 보니 그렇게 됐다. 5군데를 시정하도록 하겠다.

▲김홍식 의원= 1년간 유예기간을 줬는데 원점으로 돌아왔다. 주차문제 해결에 행정 주민 의회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 군비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나. 군에서 시가지만 공용주차장 만들고 노상주차장은 안 된다. 유료주차장의 주민의식은 2개월이면 충분히 된다. 유료주차장의 경우 10대이상, 30대이상 관리사무소 콘테이너를 무료로 주고 50대 이상 관제탑, 100대 이상 지방세 감면을 해주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행정에서 주차문제로 골머리를 앓으면서 시장 공용주차장 한 대당 5천400만원이다. 평균 주차 1대당 5천만원이다. 행정에서 대처 못한다. 주차와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수협에서 대성초등학교, 교사리 대동아파트에 가봐라. 항상 대기시간이 더 많다. 답변 바란다. 주차단속권 나에게 달라. 경영권을 달라. 내가 책임지겠다.

4차선 교차로 우회전 차선이 있다. 30m지나면 주차라인이 있다. 이것으로 인해 신호대기 하다가 2차선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 차선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우회전은 계속 빠져야 하는데 최소한 100m안에 주차 차선을 없애야 한다.
당초 10월 28일 고성읍사무소에 입주하게 돼 있지 않나. 사전에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 1호 광장 노선 버스 준비돼 있나? 읍청사 노선변경 차선이 안되 있어 버스노선 충분히 홍보해야 한다.

△김영재 과장= 고성읍 불법 주정차 부분은 전 군민과 공무원이 공감하는 상황이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도 계속 문제가 되고 개선을 하려고 하면 조금 전 말한 민간, 행정 물리적 부분, 군민의식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행정방침을 정해 의회에 협의하겠다. 지역민과 회의를 통해 고성읍에서 간담회를 실시해 최종적인 부분을 검토 하겠다.
합의점을 찾아 건설교통과에서 책임지고 하겠다. 도로법을 적용시켜 그렇게 하겠다. 좋은 의견이다. 읍 청사 도로부분 2~3개월 안에 하도록 검토해서 빨리 추진토록 하겠다.

▲박태훈 위원장= 주차단속은 2013년 종합대책을 세워 주요업무보고 시 보고해 달라. 이것이 안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읍면에서 시설지역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바란다. 주차단속, 감시카메라 설치방안을 강구, 준공 시 농어촌공사 시설과 연계하여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앞으로는 고성군에서 설계를 내어 검토해서 공사를 발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