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동호 뻘층, 물이 썩어 가고 있다 대책을 세워라

ⓒ 고성신문

학림 청광권역 대가저수지 테마공원 마동호공사 등
대형프로젝트 사후관리는 누가 하나
피해주민 손실 줄일 수 있는 방안 내 놓아라

▣ 농어촌공사

▲박태훈 위원장= 농어촌공사 고성통영지사가 고성군에서 크게 발전하는 대형프로젝트 개선방안, 질의 등을 위해 이선일 지사장을 참고인으로 모셨다.
고성군에서 위탁받아 사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의원들에게 성실한 답변 바란다.
현재 진행중인 학림 청광권역, 대가저수지 태마공원, 마동호 공사 등에 대해 성실한 답변 부탁한다.

▲송정현 의원= 마동지구는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앞으로 개발하려고 사업권역을 두고 있나.
사업비는 얼마나 되나. 뻘층에 염분이 있어서 사업에 지장을 초래 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담수를 했을 경우 상당히 우려상황이 있다.
농어촌공사에서도 지사장을 비롯 공무원이 심혈을 기우려도 1천억원 공사를 해서 목적에 달성되지 않았을 때 질타를 받을 수 있다.
염분에 대해 농어촌공사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다. 완공 됐을 때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활용하겠지만 관광자원화로 인프라를 구축 돼야 한다.
횟집촌 민원 해결 됐나. 숭의원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관계 음식물처리 등에 대한 대안은 있나? 새만금도 축산 오폐수로 인해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 세심하게 잘 챙겨 마동호를 다목적으로 여론수렴해서 사업을 잘 마무리토록 하길 바라며, 뻘층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이선일 지사장= 읍 5개면을 대상으로 112억1천300만원이다. 뻘층 부분은 당초 계획부분은 전량 수거하는 것도 했지만 사업비가 3~4천억원이 소요된다. 뻘층에 대한 것은 검토 못하고 있다.
배수관문 개폐를 위해 대가저수지를 통해 3년 동안 염분을 해체할 수 있다.
사업효과로 관광자원화에 방법이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와 함께 검토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간사지 7개가 있다. 현행 법률상 할 수 없다. 협의는 아직 못하고 있다.
숭의원에서 들어오는 것은 완벽하게 정수처리가 안 돼 바이오파크를 설치해서 다른 곳으로 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담수화가 되도록 검토해서 지역여론을 현실화 해서 하도록 하겠다.

▲박태훈 위원장= 방수를 하면 5급수되나. 개발 됐을때 평균수심 2m다. 여름 수온이 급변하게 변한다.
4급수가 되면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사용 할 수 없다.
제2의 시화호가 온다. 수문을 열지 못한다. 빨리 마무리하기 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간여하지 않는다. 암적인 존재로 남을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 돼야한다. 뻘층 걷어내는데 돈이 들어간다면 사업비를 투입해서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 종합적인 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선일 지사장= 농업용수 5급수로 본다. 유역내에서는 지자체의 문제다. 그렇게 하겠다.

▲정호용 의원= 손실보상부분에 접근하기 어렵다. 이것이 손실보장이 되나 안되나. 절차상 지났기 때문에 지사가 나서기는 조금 어렵다고 본다. 손해보상부분에서 가능할 것이다.
손해보상부분은 지사에서 적극 동원해 줄 것은 없다. 피해주민과 인식을 같이 하면 된다.
주민들이 손실보상해 주는 부분은 전혀 생각이 없는지?

△이선일 지사장= 주민과 협의과정에서 마동호 방조제를 통해 바닷물을 유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수족관에 물을 받는 것으로 협의중이고 주민피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
농업에 피해가 없을 시 공급할 것이다. 3년이면 담수화 관계를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공급시점을 조절해 나가겠다.

▲최을석 의원= 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장 시간 내 줘 고맙다.
마동지구 학림권 청광권, 농촌테마공원, 마동호 지구 뻘층이 물에 섞어간다 대책을 강구해 달라.
농어촌테마공원 예산 확보했나. 학림권역 개천 청광권역, 군에서 위탁받아 대행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학림권역은 소프트웨어는 언제까지 집행이 가능한가. 55억원 중 반납이 되어서는 안된다. 역량강화사업으로 주민들에게 혜택과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 군민들의 생각은 이것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설계변경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설계 당초 변경 시 통째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초 바다정화사업이라면 그대로 해야 하는데 그 틀을 바꾸어서 하면 안된다.
대행 사업을 하면서 위상부분과 수수료 부분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집행부와 협의해서 함께하는 사업을 풀어나가길 바란다.
학림권역 사업이 끝나면 건설교통계에서 관리 한다.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주민의 복리증진 인계인수를 잘해서 계속해서 잘 되도록 협조를 당부한다.

△이선일 지사장= 추진위원회와 소프트웨어에 대해 의견이 맞지 않아 추진을 못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하겠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을 처리토록 하겠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항상 주민이 원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소득창출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정호용 의원= 평소에도 사업이 있을 때만 의견을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없다.
개발사업, 수남거운 사업, 여러 가지 대행 사업인데 실제 간이 사업이 아니라 고성군에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증대 기여할 수 있는 촉진제로 국가사업이 내려오지 않았나.
그 사업은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절실하다.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오늘 지사장을 출석시켰다.
학림권역 사업이 끝나가고 남아있는 것은 지역역량강화사업이다.
이 사업에 알맹이가 지역역량강화사업이다. 운영 프로그램 등이 없다면 관리비용만 들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쉽게 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어려운 사업이다. 그만큼 공사가 시행사에 있어 고성군 입장에 준해 사업을 펼쳐야 한다. 공사에서 잡아주지 못하면 미흡하다.
대가면의 경우 설계가 나오면 느낌이 온다. 공사에도 내부인력으로 내부자원으로 자문을 통해 고성의 발전이 빨라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위사업들이 우리가 용역 받아 시설을 제대로 하고 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 때 능력까지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홍식 의원= 이 사업이 확정되면 예산대로 다해주고 용역 발주 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에 토스를 해준다. 처음부터 농어촌공사가 한다. 지역역량강화 부분이 다 빠졌다는 것이다.
투자를 하고서도 사후에 일어나는 비용을 고성군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접근을 정확히 했으면 관리유지비라도 어떤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사업이 없다는 것이다.
50억원이상 투자해서 군비가 계속해서 들어간다는 것이다. 어떤 방법 이런 부분에 용역, 군에서 할 수 밖에 없다.
대가면 40억원에 대해 시행하려고 하는데 빠져 있다.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과 충분히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해줄 것을 바란다.

△이선일 지사장= 2005년부터 실시했다. 마인드가 부족했다.
2단계사업부터 지역역량강화 부분이 들어갔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명확하게 2010년부터 사업초기부터 바꿔놓았다. 근래 사업은 기본계획부터 바로 들어간다. 사후관리가 잘 안될 경우 충분히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투자하는 부분은?

▲황보길 의원= 마동호가 완공 됐을때 주변 발전계획으로 동해면 토취장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매각하지 말고 전원주택단지를 공급할 의지는 없나. 변경승인이 불가능하나 일종 다른 곳에서 들어오다 보니 쉽게 포기 한 것 아닌가. 좋은 사업을 찾아보길 바란다.
마암 전포 쪽은 어떠한가. 농촌공사는 뭐든지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동해쪽에도 적극적으로 해 볼 것을 주민 설명회때 그런 방안을 제시했더라면?

△이선일 지사장= 마동호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한 돼 있다. 농촌마을 사업을 승인 받을 수 없다. 토취장이 사업이 마무리 했을 때 다른 사업으로 뭔가 토취장을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다.
주민들이 최종 50억원에서 55억원으로 나오다 보니 토취장을 연말까지 끌고 갈 수가 없었다.
전망대 방안을 갖고 있다. 내년부터 본격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

▲박기선 의원= 마동호 준공 시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 주민이 경지정리해서 8년 동안 모를 심지 못하고 있다.
경지정리 하기 전 물고랑을 쳐서 농사를 짓도록 했다. 현재 거리가 90m가 된다. 물 빠짐이 없다.
8년이 되다 보니 배수로가 내려앉은 곳이 있다. 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해주든지 그 방법에 대해 답변 부탁한다. 피해를 보는 것은 농민이다. 고성군에서 책임지고 하든지 농촌공사에서 해주던지 군에서는 예산이 없다.

△이선일 지사장= 농촌공사에서 한다.
전 필지가 산에서 유입되는 것 같다. 지금 시점에서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 안돼 그렇게 된 것 같다. 경남도와 협의를 해야 한다.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
현장 확인결과 단위사업으로 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사업화해서 검토 중에 있다.

▲정호용 의원= 담수호가 되고 나면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어질 것인지 아닌지. 그때 당시 수자원보호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 입장에서 담수호는 행위수자원보호구역으로, 행위제한에 들어오는 것은 수질이 오염되면 국가가 많은 돈을 들여 하는 것인데 당연히 행위제안에 들어 올 것으로 보인다. 법적해석을 했을 때와 수질이 나빠지지 않는다면?

△이선일 지사장= 수자원보호구역은 저수지와 행위제한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법적해석을 찾아보겠다. 

▲박태훈 위원장= 160억원, 해양수산과 200억, 국가시책 1천100억, 청광구역 일괄 설계부터 공사까지 마음대로 주니 건물이 1천만원 이상 되는 곳도 있다. 설계반영에 분명히 넣어야 한다.

△이선일 지사장=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