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LNG 관로 매설 군비 부담만 늘어

ⓒ 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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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군수 살고 있는 아이존빌 아파트부터 가스관로 매설은 특혜준 공사 지적, SPP 장기일반산업단지 이주계획 약속 어기고 허가

▣ 종합민원실

▲정도범 의원= 자동차 과태료징수가 부진하다. 부진한 사유가 무엇이며 납부가능금액이 얼마정도되나.
공시지가가 전년도보다 배로 증가했다. 상승한 이유가 있나?
민원업무 처리기간이 5일이상으로 걸린다. 민원을 처리할 때 실과에서 경과한 부분에 대해 변경요구사항이 없나. 만약 있다면 문서확인절차를 거쳐 해야 한다.
징수실태가 부진한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제도상 문제가 있는 것 같다.
2003년부터 자동차 이전할 때부터 압류해소가 되도록 돼 있으나 2003년부터 폐지가 되면서 압류가 돼 있어도 2011년 7월부로 법령이 개정돼 과태료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 .

▲류두옥 의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달랑 A4용지 하나인데 몇 일만에 왔는지 아느냐. 일주일 걸려 왔다. 중간에 한 두번 요청을 더 해서 나왔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기업에 대한 것은 이원화돼 있는 것 같다.
삼강엠앤티, SPP 등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적은 없나? 
현행 기업체 부도로 행정에서 받을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공장 창고주택 업무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빈영호 실장= 2011년 11월 12년 10월 30일 이행된 것은 이 자료에 빠진 것 같다.
시정명령을 하고 기간 내 하지 않았을때 고지를 하고 있으며 27건 중 22건이 완료돼 있다. 수납은 다 돼 있다.

▲황보길 의원= 종합민원실의 원스톱업무의 획기적인 방안은 없나?
바코드나 QR코드 접목시켜 도입할 여부는 없나? 경축자원화센터 개발행위 담당자는 개발행위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인가.

△빈영호 실장= 원스톱업무로 군민고통이 무엇인지 같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정보를 공유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다. 행안부에서 개발할 것 같다.
2011년 5월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연장신청은 안됐다. 작년 12월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한 소송중에 있어서 그렇게 됐다. 공장부서로 농지나 취소돼 있던 부분이 연기돼 왔다.

▲정호용 의원= 종합민원실 개발행위 담당 협의부서와 서로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허가 부서와 업무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운영하면서 민선자치를 시작으로 민원도우미 시행해 오다 지금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 전시행정도 없어졌고 개별업무를 하면서도 친절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복합민원이라도 원스톱을 접목시키면 산업  단지나 공장지대를 한꺼번에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실제적으로 종합민원처리가 돼야 한다.
위생과 어느 부서와 연계가 있나. 창고업무, 사무공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민원실에 많은 업무부서가 들어있다. 종합민원실장은 서기관이 근무해야 하는 업무가 아니다.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빈영호 실장= 공장설립은 특구경제과에서 개별협의를 해서 관련된 것은 한꺼번에 일을 처리하고 있다.

▲박태훈 위원장= 행정기구조례를 협의할 때 위생계가 종합민원실에 오는 것을 맞지 않다고 했다. 12월말경 인사가 있을 것이고 행정개편이 있을 것이다.
공장인허가 부분에서 특구경제과로 이관하고 업무조정을 해야 한다.

▲최을석 의원= 민원의 원스톱이 안되고 있다. 모든 것이 해결돼야 원스톱이라 할 수 있다.
차별화해서 아이템을 내서 행정과장과 협의해서 만들어라. 원스톱을 한다하고 하나도 변한것이 없다. 종합시스템을 만들어라 구상을 해보고 신경을 써라.
사회취약계층에 고성읍, 대가면이 없다. 왜 그렇게 됐나. 신청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담당자가 한 번쯤 확인을 해서 받아야 한다.

△빈영호 실장= 운영을 해보고 하겠다. 사회취약계층 이미 이전에 그렇게 이뤄졌기 때문에 읍면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염준기 위생계장= 식품위생상 유통 영업정지대신 과징금으로 받을 수 있다.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올해 처벌한 미납금이 50만원이 있다. 5%규정에 의해 선정하고 있다. 모범설치기준에 의해 50개를 관리하고 있다.
내년에는 위생관리하고 지원하는 부분도 예산편성을 해서 과감하게 관리해서 하도록 하겠다.

▲송정현 의원= 주택개량보수사업이 올해 40동이 확정됐다. 하지만 현재 인허가는 5동만 돼 저조하다. 지붕개량사업을 하면서 슬레이트 처리를 해야 하는 민원이 많다. 다른 시군에서는 조례를 만들어 처리하고 있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 중 자부담이 많다. 고성군도 조례를 만들어 농촌 슬레이트를 쉽게 처리하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한다.

△빈영호 실장= 완료가 24동이 됐고 나머지는 공사중에 있다. 연말중에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2013년 2월중에 슬레이트 지붕처리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특구경제과

▲류두옥 의원= 마암면 보존리에 SPP조선에서 매립하고 솜방위로 100만원 과태료 처분에 끝난채 준설토 매립지가 그대로 방치돼 있다. 준설토가 쌓여 마을이 가려 고통을 당하고 있다.

▲박기선 의원= 도시가스공사가 무지개아파트앞에 관로 매설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조치바란다.

△강호양 과장= 경남에너지에 공문으로 요청하니 고성읍 도시가스공급계획에 반영안된 지역이라 회신돼 당장 매설작업조치가 3년 이후에 돼야 가능할 것 같다.

▲정도범 의원= 도시가스가 당초 고성군과 연도별 투자이행협약서대로 진행되는 있는지 궁금하다 고성군은 가스공사와 안접해 있는 지역이다. 도시가스관로 매설은 군민이 시위를 하더라도 예외 규정을 하여 특례지원을 받는 방법이 타당하다.
도시가스를 빨리 고성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강호양 과장=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2호광장까지 완공계약을 협약했으나 1년 예산문제로 1년간 늦어지고 있다.
관을 매설할 당시 요구를 해야하며 국회에 주변지원법이 통과 안돼 있는 상태이다.

▲황보길 의원= 면단위별도  1억정도 받아 유선방송을 설치하는 지역도 있었다.
통영천연가스를 건립할 예정인데 발전소로 인한 온배수 피해 등 피해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다. 철탑과 고압선이 지나게 된다.
고성군이 피해를 보게 되는 부분의 보상은 정확히 따져 챙겨야 한다. 사업추진경과를 잘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최을석 의원= 도시가스가 우선 매설된 곳은 군수가 살고 있는 아이존빌은 고성군에서 상류층 주민들이 거주하고 강호양 특구경제과장 지역이다. 가스관로는 서민이 거주하는 곳으로 우선 매설돼야 하는데 특혜를 준 공사이다.

△강호양 과장= 경남에너지는 공급업체이다. 정동삼거리~교사간 3.5㎞ 중압관 22억원이 소요된다. 나머지 저압관은 경남에너지가 100억정도 투입해야 한다. 아이존빌까지 중압관 매설작업이 완료돼 변경이 어렵다.

▲정호용 의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삼호조선 유치계획과 장기일반산업단지 민원 해결을 어떻게 세우고 있나. 장기일반산단은 조건부로 이주계획을 수립하고 주차장설계도를 첨부시키도록 제시했다. 지역군의원도 모르게 승인해 주었다.
근거도 없는 일반산단조성 사업자의 서류만 승인해 주었다.
해당 주민들은 이주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주단지를 만들 수 없는데 허가가 난 것은 문제가 많다. 장기산업단지 이주계획은 전혀 합의된 것도 없다. 또 조건도 안 갖춰져 있다. 이주단지문제가 해결안되면 장기산업단지 조성은 안된다.
조선특구가 조성하면서 절차상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2007년 8월 고성군 경남도와 특구사업자가 이행합의서를 작성했다.
조선특구유치로 수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여 바다매립 특혜를 받았다. 조선특구가 특화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삼호조선이 투자비용에다 더 이상 받겠다며 계속 버티고 있다.
공유수면매립하면 땅이 발생하여 그것을 불하하여 이득을 챙길 수 있다.
따라서 특구사업자는 매립한 땅만 챙겨도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삼호조선이 손을 놓지 않고 있다. 삼호조선의 해결방안을 빨리 강구하라. STX고성해양조선도 공유수면매립 계획을 세우고 있다. MOU협력서를 보냈으나 2개월이 넘었으나 답변이 없다. 특구구역 확장시 의회 의견수렴시 반대하면 사업은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돼 있다. 이러함에도 STX고성해양조선 묵무부답이다.

△강호양 과장= 삼호조선해양 정상 특구조성이 안돼 많은 업체들이 상담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에서 유치전략은 아직 없다. 유치계획을 하기어려운 실정이다. STX는 21만㎡ 정도 공유수면매립계획을 세우고 있다.

▲ 박복선 주민생활과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주민생활과

▲류두옥 의원= 올 8월에 한 시설에 노인돌보미서비스 노인일자리사업 재가노인서비스 등 사업을 집중 위탁하고 있다. 종사원 43명이고 1천169명이 수혜대상자로 돼 있는데 공고를 하지 않고 수의계약식으로 하고 있다. 방만하게 각종 서비스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비와 도비 군비 지원은 어떻게 되나?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나?

△박복선 과장= 사회복지시설의 사업장 조건만 맞으면 인가낼 수 있어 공고를 낼 필요가 없다. 수의계약식으로 하고 있다. 거의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조금은 없다. 1년 2회로 6개월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박기선 의원=사회복지시설 기준에 맞으면 허가 내주고 있나. 다른 곳은 등록증을 내고 2년이 되도 1건 사업밖에 못받고 있는데 특정시설은 모든 사업을 다 가져 가는 것은 특혜이다. 공고를 내지 않아 어떤 사업이 있는지 몰라 신청 못하는 곳도 있다.

▲최을석 의원=복지시설을 고성군에 유치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국비는 조금 주고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2009년도 노인복지사업 시설 4억5천400만원 국비를 반납했다. 이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다른 사용목적으로 예산을 부풀린 사례이다. 이같은 사업에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 2012년 1회 추경 당초 예산 편성했다가 중소기업인턴사원지원비 1천2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이 많다. 이는 회계질서 문란이다. 공설자연장지설치 18억원 거류면복지회관 5억원 등 23억원의 예산을 못쓰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가. 예산이 편성되면 빨리 사용해야 한다. 내년 감사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할 것이며 시정 개선하라.
통합생활보장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기초생활특별회계 14억원이 예치돼 있다. 독거노인 위기가정 등 복지사각지대의 기초생활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기금으로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읍면에 복지사각지대 주민 5명을 발굴한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매진하기 바란다.

△박복선 과장= 우리군에 어려운 세대를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희망복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황보길 의원=충혼탑 문제이다. 표지석 설치에 1천만원 집행 시 잔액은 없었나. 업체에 혜택을 준 것은 아닌지. 

△박복선 과장= 사업비 책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집행잔액은 300만원이 남았고 표지석은 800만원정도 돼 주변정리 등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표지석 설치에 1천만원 편성했다.

▲정도범 의원=감사 지적에서 과소지급과 과다지급이 발생한 사유를 밝혀라. 금액의 차이는 날 수 있어도 수급자 수가 차이 날 수가 있는가. 미지급자에게 지급하여 과다지급하게 된 것인지. 충혼탑은 사업자 선정시부터 문제였다. 경상대 교수의 디자인 2점을 놓고 수의계약을 했다. 공교롭게도 당시 부서 과장이 교체되면서 바뀐 사유는 의문스럽다. 복명서에는 수의계약을 하면 안된다고 돼 있다. 함안군의 경우 공모를 했다.
△박복선 과장= 수급자를 책정하고 지급날짜 차이가 나면서 발생했다. 경상대학은 국가기관이어서 수의계약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