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센터 박물관 공공시설물 돈 먹는 하마 꼴

▣ 재무과

▲최을석 의원= 국·공무재산 효율적관리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부료 임대자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군민들이 자기 땅�

△남기길 과장= 용도폐지 및 대부계약 16건이 조사됐다. 현재 인력으로는 힘든 점이 있다. 내년 당초예산에 기간제공무원을 2명 더 할애할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추진하겠다.

▲정호용 의원= 국·공유재산관리 전수조사에는 인력 동원 도면 등이 필요하다.
보존부적합 국유재산 취득을 해야 하는 사람은 조건이 되어야 매각가능하다. 재무과에서 국유재산 불하 절차를 밟아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 요건이 안 되더라도 매각을 적극적으로 해 주면 좋을 것이다. 보존부적합 재산을 사려는 사람부터 조사해 단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현가능한 단계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해 얼마를 살 것인지 사업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남기길 과장= 현재 전수조사를 위해 재원이 마련된 것은 없다. 전수조사를 먼저하고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하겠다. 최대한 찾는 데까지는 찾겠다. 실태조사 전수조사 등 너무 방대해 어려운 점이 있다. 구체적인 파악을 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절감하고 있다.

▲류두옥 의원= 재무과는 고성군의 재산 관리하는 부서다. 연간 군 청사 외 관련된 부서의 과다한 전기세 공용차량 유류대가 낭비되고 있다. 예전에는 자전거를 타고 업무하는 공무원을 많이 봤는데 요즘은 보기가 어렵다. 지난 10개월간 전기요금으로 8억2천만원이 소비돼 작년 1년 사용료보다 많다. 작은 소도시인데 공용차량이 102개인 것에 놀랐다. 유류대가 10달에 약 3억원이 소요됐다. 줄여야 한다.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해야한다.

△남기길 과장=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 수돗물의 경우도 컵을 사용하라고 권하고 있다.

▲정도범 의원= 거류면 하수관 준공금 청구 시 동의서가 누락됐는데 지불됐다. 금액이 2억3천만원이다. 서류가 부족한데 돈이 나갔다는 것은 큰 문제다. 만약 3차분이 없다면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법적절차를 밟더라도 못 받으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주민생활과장 역임 시 추진했던 충혼탑은 2010년 5월 계획안이 결정됐다. 8월 형상공모를 했고 2011년 1월 결정되면서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다. 내용을 보면 5월 사업자 선정 결정안에서 응모작품을 공모를 하게 돼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지역 정서를 이미지화하고 대학교수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담당부서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수의계약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학교명까지 명시가 돼 있다. 왜 갑자기 담당부서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지 의문스럽다. 윗선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사천 벤치마킹 후 ‘설비에서 시공까지 일괄 공사 시 불신이 줄어든다’, ‘함안군 등 협상 제안서를 공모 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출장 벤치마킹에서 검토됐던 사항들이 갑작스럽게 변경됐다. 경상대학교 어디 누구라고 못이 박혀 있다.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계획안을 뒤엎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어야 한다.

△남기길 과장= 원청업체에 공문 보내 반납하라고 했다. 3차분이 2억5천만원이 남아 있어 최종적으로 원만히 마무리하겠다. 충혼탑은 그냥 공모 보다는 학교 교수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좋은 디자인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다.

▲황보길 의원= 고성군의 총 공사비 용역이 630여개가 된다. 설계변경한 용역의 자료 제출이 가능한가. 재무과가 용역 시 수의계약을 매우 많이 한 것으로 파악된다. 업체 선정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같은 업체가 너무 많다. 창원시의 경우 비리 문제가 불거져 상황이 커졌는데 고성군도 피할 수 없다. 상급기관 감사지적 시 노벨CC 등 누락된 것이 지적됐는데 감사원과 고성군 재무과와의 업무연찬이 잘 되고 있지 않다.

△남기길 과장= 수의계약의 장점은 업체가 건실한지 잘 알 수 있다. 수의계약이 많은 것은 입찰의 최저가격 이하의 공사가 많기 때문이다. 감사원과 우리 부서 업무연찬으로 감사원 지적대로 변경하겠다.

▲박기선 의원= 체납액 징수율이 가장 낮은 세 읍면의 상황과 문제 해결의 의지를 밝혀 달라. 

△김호준 상리면장= 상리면은 주민소득이 높은 편 아니다. 조선경기 붐이 일어나면서 각종 공장들이 부지조성을 했다. 그러나 상리면에 소재한 20개 업체 중 9개가 가동 혹은 터파기 부지조성을 하다 폐업됐다. 이로서 체납이 많아진 사태가 발생했다. 관내 주민이다 보니 세금 징수하는데 애로가 있다. 지역민이 지역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 앞으로 체납부분에 대해 일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

▲박태훈 위원장= 고성읍은 125억원을 부과해 12억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복안을 말해 달라. 2012년도 고성군이 200억원을 부과해 체납액이 30억원에 달한다. 전 행정과장으로서 특별징수팀운영 등의 방법은 어떠한가.

△김행수 고성읍장= 작년에 비해 체납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개인별 세목별 분석해 체납자에 대해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됐으며 지속적으로 매주 3회 이상 현장에 나가 자동차 영치 등을 통해 징수하고 있다. 고성읍은 현재 3명이 운용하고 있다. 징수는 세무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직원이 나가 받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조규춘 동해면장= 51억원을 부과해 4억7천만원이 체납됐다. 주원인은 공장부도이며 고액체납자 18건 3억7천만원으로 그중 4건은 재산압류를 실시했으며 계속 독려하고 있다. 재무과와 연계해 징수에 노력하겠다.

▲정호용 의원= 징수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너무 강하게 나가면 결국 퇴거 인구 늘고 인구시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기술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해야 한다. 간담회를 통해 이런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송정현 의원= 매뉴얼이 필요한 것 아닌가. 세금에 따라, 시기에 따라 운영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의논이 필요하다.

▲박태훈 위원장= 고성읍 상리면 동해면 12월 말까지 체납금액을 의회에 보고해 달라. 부진하다면 조치가 필요하다.

▣ 문화관광체육과

▲류두옥 의원= 스토리텔링 향토발굴사업을 시행하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오히려 문화재를 훼손 하고 있는 것 같다. 하이면 향로봉 봉화대는 바로 옆에 파고라 지어졌고 돌무더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평평하게 훼손돼 복원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문화재 지정이 안됐다면 발굴을 해야 하지 않는가. 

△황호원 과장= 문화재청에 등록해서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관리를 하고 있는 문화재가 아니라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

▲황보길 의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대가면복지회관을 관리하고 있는데 면의 복지회관은 면에서 관리해야 한다. 군에서 관리하면 엉망이 될 것이다. 고성군 수영장의 지붕에 파손돼 있다. 시설 노후가 아니라 관리 부실이다. 떨어져 나간 지 상당히 오래됐다. 내부에 녹이 슬고 문제가 되고 있다. 물이 새어 녹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황호원 과장= 운영이나 활용은 면에서 하고 있다. 사실 건설과에서 정주권 사업으로 만든 재산인데 주민생활과 소관인데 체육시설이라고 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이 됐다. 수영장의 경우 시설을 일부 보완을 하고 쉼터공간은 만들었으나  대대적 보수는 없었다. 수영장이다 보니 습기 등으로 녹이 슬고 있다. 개선하겠다.

▲뱍태훈 위원장= 긴급한 것은 빨리 처리해야하지 않나. 강풍이라도 불면 지붕 자체가 날아가지 않겠나.

△황호원 과장= 7월 1일자 담당을 맡아 파악을 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수리가 필요한 공공건물을 검토하고 있으며 리모델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정호용 의원= 역도경기장 웜업장은 가설건물이라고 한다. 설계에도 없다가 갑작스로 건립됐다. 작년 행정적 누락 부분과 절차도 밟지 않았다. 담당자는 지난번 가설건물 아닌 형태로 만들겠다고 했다. 사전계획 없이 불법으로 지어놓고 행정적으로만 정상적인 건물을 만들었다. 그러다 이제는 다시 뜯는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또 지난번 탈박물관을 등록을 하는데 필요한 상황을 확인을 하자고 했는데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답이 없다.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파악이 안 된 것이다. 공공시설 짓거나 증축 시 수지분석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계획이 필요하다. 스포츠타운, 국민체육센터 등도 검토 자료가 필요하다.

△황호원 과장= 공공건축물 절차를 사후에 받았다. 시설자체가 다 갖추지 못해 샤워실, 공간 확장을 하려는 것이다. 다시 헐고 다른 건물을 짓을 예정이다. 탈 박물관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개략적인 부분은 파악하고 있다. 도내 미등록 박물관을 등록을 종용하는 상황이다. 검토 자료를 준비하겠다.

▲최을석 의원= 탈박물관의 당초 예산이 1억7천100만원으로 또 증액됐다. 관장수당 복사용지 잡풀제거 기간제근로자 등에 투입된다. 전통문화도 좋으나 이렇게 방만하게 지원해야 하나. 관장수당이 한 달에 250만원이다. 실적을 보니까 750만원 세입을 받고 상설탈전시회, 우표로 떠나는 세계여행, 박물관역사전 자료수집 등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내년 당초예산에도 세입과 세출의 차이가 너무 많다. 군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 민간위탁을 고려하고 세입을 높이고 국비를 받아야 한다.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지 않는가. 이뿐 아니라 문화제 행사로 2억을 사용한다. 체육회는 5억을 쓰고 있다. 물론 행사들이 돈을 써야하나 너무 방만하게 돈을 소진하고 있다. 이런 돈이 사각지대에 있는 군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황호원 과장=  국비를 받아 보려고 했으나 어려운 점이 있다. 문화예술부문은 수지타산을 따지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탈박물관의 운영이 어려운 점이 있고 내년 지원금을 증액된 이유는 시설개선을 해서 박물관으로 등록하고 활성화하려는 계획이었다.

▲정도범 의원= 탈박물관은 애초 28억으로 지어졌다. 2006, 2009년 등록 신청했으나 자료의 정확한 체계적 보완 안전시설 부족 등으로 반려됐다. 분명히 담당자로부터 박물관 등록이 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국도비 지원 23억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등록이 되지 않아 탈락했다. 이에 대해 행정에서 박물관 등록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잡고 추진해야 한다.

△황호원 과장=  그렇게 하겠다.

▲김홍식 의원= 탈박물관의 무상임대도 검토해 달라. 역도경기장의 감리비 1억3천만원으로 증가했다. 현장 활동 시 더 이상 군비의 추가비용이 없다고 들었다. 전용경기장을 시군자체에서 하는 곳이 있는가. 운영비가 3천만원 이상 투입되고 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며 운영비를 편성할 이유 없다. 역도협회나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면 된다. 스포츠타운은 147억7천만원으로 더 이상 높아진다는데 얼마가 더 상승하는지 밝혀라. 왜 본예산에서 뺏는지 답해 달라. 야간경기 시설도 빠졌는데 그것이 더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한다. 토지매입도 2013년 9월 7일부터 가능한데 담당자는 내년 4월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절차를 모르는 것 같다. 동계훈련계획서 제출도 되지 않았다.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동계훈련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취지였고 읍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문제다. 인조구장 설치 등 관리비, 토지 수용, 이자에 얼마나 많이 들어갈 것인가.

△황호원 과장= 강원도에 한 곳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 관리를 협회에 맡기더라도 일부는 지원을 해야 한다. 본예산에서 빠진 이유는 차후 예산이 된다면 하려고 했으며 기초 검토는 하고 있다. 전지훈련 관련해서는 12월 초까지 보고하도록 하겠다. 미진한 부분, 훈련 계획 등은 보완하고 각 대학에 좋은 시설이 있음을 알려 훈련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박기선 의원= 수영장 도색이 준공 후 10년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1년에 한 번씩 도색하면 된다. 관리해 주길 바란다. 탈박물관은 200만원이나 되는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 전기절약이 필요하다. 고성군생활체육, 고성군체육회 이사가 30여명씩 있다. 분담금 1인당 50만원씩인데 잘 내지 않고 있고 작년에도 3~4명이 내지 않았다. 생활체육도 마찬가지다. 수납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

▲송정현 의원= 체육회 사무국장이 공석이다. 체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의 큰 소리가 나고 있다. 자리는 하나인데 그 역할은 크다고 생각한다. 체육 부문을 총괄하는 자리다. 체육을 해 왔고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사무국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무국장의 연봉이 3천300만원, 간사 월 162만원, 운영비 750만원으로 체육인의 중지를 모아 간사를 뽑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세간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 되고 있다. 문제는 체육 전문가도 아닌 군수 한 사람의 입김으로 정해진다. 군수가 인사권자이기는 하지만 인사에 문제가 있을 시는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회는 함안 거창 3개군 등은 이미 통합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고성군도 잘 검토해서 체육인들이 잘 융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황호원 과장= 사무국장은 전문적인 지식과 체육인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체육회 이사회 때 다음해라도 사람을 쓸 때는 체육인의 중지를 모아 임명하자고 이야기됐다.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진심으로 조언을 하도록 하겠다. 이사회에서 통합 문제도 토의한 적이 있다. 통합에 충분히 동감하며 체육인들의 의견을 들어본 바 있다.

▲정도범 의원= 우리군은 현재 엘리트체육이 초중고 학생들 밖에는 없는 것 같다.
엘리트 체육은 육성 지원할 수 있고 교육청에서 할 수도 있다.
예산 효율성 및 체육인의 친목과 단합을 위해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엘리트육성과 생체별로 의견을 들어보니 필요하다 답했다. 그러나 통합에 갈등과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현재가 더 갈등이 있다고 생각한다. 두 단체는 추구 목적이 다르다고 말하나 고성 여건으로 보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두 단체의 통합에 대해 많은 군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러니 행정에서 추진위를 만들어 추진해 달라. 그래서 예산절감 효과나 체육발전을 위해서 꼭 되어야 된다.

△황호원 과장=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박태훈 위원장= 두 단체가 따로 활동하는 것은 막대한 경비가 들고 당초예산 심의 시 손을 볼 것이다. 담당자는 통합을 위한 시간을 달라고 해야지 즉흥 답을 하지 말라. 이 자리는 절약을 위한 첫발을 떼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다. 주요사안을 묻는 것은 예산 심의에 반영이 되는 것이다.

▲최을석 의원= 시기적으로 좋다.
사무국장이 공석이므로 통합을 이야기 할 적절한 계기이다. 주민들과 의원들도 찬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