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내린 명령을 저녁 고치는 고성군 ̒朝令暮改̓(조령모개)

ⓒ 고성신문

7월 인사 사무관 1명 보직도 없는데 왜 승진시켰나?

읍면 인구 편차 심해 기능활성화방안 기획안 세워야

▣ 행정과

▲류두옥 의원= 맞춤형 인사행정제도는 듣기만 해도 가슴설레는 제도다. 한 때 목욕탕 식당 등지에서 이슈됐던 것으로 지난 7월 인사에서 본청 계장이 과장으로 진급했는데 공직사회에서 말이 많았다. 보건소 H씨는 승진시키기로 합의서까지 썼다는 소문이다. 이런 소문이 나돈다는 자체가 행정과장의 잘못이다. 고성군 인사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든지, 길을 잘못가고 있는 것이다. 인사는 만사다. 이런 소문들로 인해 자칫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가 일할 의욕을 잃게되고 기강이 해이해지면 결국 손해는 군민이 보는 것이다.

△이수열 과장= 공직사회에서 승진은 최대의 관심사이며 원하는 사항이다. 7월 인사에서 사무관승진이 2명됐다. 합의서 문제는 제가 아는 상식이나 정보에 의하면 있을 수 없고 있었어도 안된다.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 5배수 중 4명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 행정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공평한 인사에 최선을 다하겠다.

▲류두옥 의원= 616명 공무원의 시간외 수당 자료를 모두 챙겨보았다. 열심히 일을 하고 수당을 받아가는 것은 합당하다. 그러나 군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업무시간에는 게임을 하고 앉아있으면서 시간외 수당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다. 업무시간에 열심히 일을 하면 제시간에 퇴근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업무시간에는 일을 안하고 굳이 퇴근시간을 넘긴 후에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심지어 계모임에 갈때도 지장을 찍어놓고 다시 들어와서 수당을 받아가는 공무원 있다. 올 1월부터 10월까지 시간외 수당이 11억7천800만원이 지급됐다. 연말까지 추정하면 18억원이 될 것이다. 공무원들이 군민서비스 향상에는 노력하지 않고 수당만 챙기고 있다. 몇 사람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내년에도 이런 기회(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시간외 수당을 비롯해서 공용차량 유료대, 전기세 등 1년 동안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는지 두고 볼 것이다.

고성통영통합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공무원수는 많은데 군민서비스질이 저하됐다고 아우성이다. 통합해야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공무원수를 줄이는 것도 포함돼 있다.

△이수열 과장= 조합원의 근무외 수당은 상당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사실이다. 악의적인 몇몇 조합원으로 인해 군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운동하러 가면서 잔무도 없는데 수당을 받는 경우도 있다. 류두옥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 불시 검문과 시간외 수당을 많이 받는 직원들을 모니터링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 시간외 수당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당항포 공룡박물관 엑스포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며, 청소 미화원 등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직원의 휴일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부당하게 시간외 수당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 하겠다.

▲박태훈 위원장= 인사와 관련해 합의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적절치 않다. 이러한 소문이 나돌지 않도록 인사의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정호용 의원= 7월 인사에서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이 승진했다. 사무관 1명은 보직을 받았는데 1명은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왜 승진을 시켜놓고 보직을 주지 않는 것인가.

△이수열 과장= 현재 결원이 없다. 사무관 결원이 12월 말에 생긴다.

▲정호용 의원= 결원이 없는데 승진의결은 왜 했는가.

△이수열 과장= 연말까지 결원을 예상해서 승진의결을 먼저하고 연수원 교육을 마치면 자격이 주어져서 그 날짜로 승진시킨다.

▲정호용 의원= 그런 선례가 있었나. 고성군인사는 6개월마다 한 번씩 한다. 6개월전에 승진의결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가. 12월말에 누가 퇴임하나.

△이수열 과장= 7월 1일자 승진의결되면 당시에 결원이 있을 경우가 있고 12월말에 결원이 될 것을 예상할 경우 2명을 승진의결해 2명을 승진시킨다.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연수원 연수를 8주 받는다. 12월말 김행수 읍장이 나갈것으로 예측한다.

▲정호용 의원= 김행수 읍장이 나갈 것이 확실하냐?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예측을 해 놓느냐? 안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현재 보직을 받지 못한 사무관이 인사위원회의 예측대로 12월에 보직을 받는다면 연수원 8주교육인데 지금 교육을 받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교육을 가지 않았다. 공로대상 연수자를 놓고 미리 예측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수열 과장= 승진의결은 계속 유지된다.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다하고 있다.

▲황보길 의원= 고성군은 공무원 정원 636명 중 625명이다. 정원을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군부에 비해서 정원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전체인원은 군부 중에 상위권이다.

이는 고성군에서 이것저것 돈 안되는 사업을 많이 벌여서 그런것 아니냐.

만일 행정과장이 주식회사 고성 사장이라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겠는가?

앞서 행정과장은 류두옥 의원의 질문에 인사관련 합의서가 있지도 않고 있을수도 없는일이라고 했는데 고성군에서 벌어지고 있다. 판가름은 나중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황보길 의원= 기획감사실에서 인사요구를 하는가. 감사실에 6급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배정됐다고 생각하는가. 인근시군 전국자치단체에 보면 회계부문에 많이 터진다. 다행히 고성군은 안터졌다.

회계부문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배정돼야 하지 않느냐. 고성군공무원중 고성출신과 타지출신이 몇 대 몇이나 되는가? 감사실에 6급이상 고성군 출신 외에 타지출신이 간 예가 있나? 물론 역량에 따라서 갈 수 있다. 지연 학연 혈연이 감사실에도 적용되고 있다. 자체감사가 미흡하고 상급기관에서 지적당하는 것이 너무 많다. 미리 군에서 감사해서 대처할 수 있었는데 상급기관에서 지적당하는 것은 고성군의 허물이며, 해당 공무원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감사계장은 지연 학연 혈연 따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처하라.

△이수열 과장= 공직사회에서 지연 학연 혈연 따질 이유가 없다.

▲황보길 의원= 해양수산과에 행정직이 있다. 물론 잘못한다는 소리는 아니다. 행정직 공무원들이 어민들의 사정이나 그들을 다 알려고 하면 2~3년정도 걸려야 한다. 겨우 어민들과 익숙해지면 다음에 또 발령이 나버리기 때문에 어민들의 불편이 많다. 다음 인사에 참고해 주길 바란다.

▲정도범 의원= 공무원 중 관내 주소를 두지 않는 사람이 42명이다. 거주지 이전이 되지 않은 공무원은 182명이다.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했겠지만 위장전입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건 선거법에는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주민등록법과는 상충되는 것이다.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군수의 인구증가시책으로 인해서 위장전입까지 해서 얼마나 인구가 증가됐나. 고성경제가 얼마나 활성화 됐는가.

고성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위법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수열 과장= 고성군에서 공직생활하면서 고성군에 생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인구증가도 문제지만 봉급은 고성에서 받으면서 지방세, 차량등록세 등 세수증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도범 의원= 대한민국은 거주지 자유가 있다. 권고사항은 있을 수 있지만 강압적으로 옮기라고 지시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정도범 의원= 읍면 인구편차 심하다. 면과 면이 5:1정도 된다. 마을과 마을은 110:1인 경우도 있다. 각읍면 민원의 경우 1년 평균 제일적은 면은 12건, 많은 면은 530여건이다.

각 읍면 직원수자는 2.5:1이다. 앞으로 면의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면사무소는 고성읍보다 민원건수나 주민들의 인구를 봤을때 일이 수월할 것이다.

고성읍의 경우 25명이 530여건을 처리한다. 면사무소는 10명이 12건을 처리한다.

기능 활성화방안에 대한 기획안을 세우는 것은 고성군의 미래에 대한 과제이다. 고민을 충분히 해야한다. 내가 의원직을 떠난 후라도 좋다. 언제든지 기획을 고민하기 바란다.

▲김홍식 의원= 시기적으로 미리 예고를 해야한다. 각 지역 면마다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미리 예고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하는 것이 맞다. 영현면 인구 1천명이 무너졌다. 뒤를 잇는 면이 3~4개 된다. 기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그 선은 예를 들어 인구 1천300명으로 한다든지 등 반드시 주민동의하에서 해야한다. 일차적으로 미리 예고해야 한다.

회화면 청사가 노후돼 곧 신청사를 지어야 하는데 구만 마암 회화는 삼각점으로 생활권이 같다. 읍면 기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2016년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전에는 사무관 자리문제로 반발이 많을 것이다. 고성은 경남에서 두 번째 사무관이 많다. 이 중 1957년생이 9명이다. 이들이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2016년 퇴직이다. 회화면사무소 청사건립시기와 인사권의 시기가 맞다. 미리 예고해야 할 것이다.

▲송정현 의원= 아침에 명령을 내리고 저녁에 거둔다는 조령모개朝令暮改라는 고사성어가 고성군에 적합하다.

생명환경농업은 군수 민선5기 공약이다. 그런데 생명환경농업연구소를 생명환경농업과를 바꾸고 농업직 인사이동도 이해되지 않는다. 통상 2년정도 돼야 인사이동을 하는데 1년도 되지 않아 다른 부서로 발령났다. 농업이 고성군에 차지하는 비중 50%이상 된다. 농림부 국비를 요청하고 군예산 32억 들여서 생명환경농업연구소를 설립했는데 농업생명환경연구소를 과로 바꿨나? 전국적으로 생명환경농업을 확산할 의욕을 가지고 있는가?

△이수열 과장= 일부러 예산을 들여 확산할 필요없다. 고성군 고유브랜드로 자리잡았다.

▲정도범 의원= 생명환경농업이 고성군 농업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고성농업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 생명환경농업으로 인해서 고성농업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 생명환경농업은 전체농업의 10%가 채 안된다. 마치 생명환경농업으로 인해서 고성농업에 무슨 대혁명이라도 가져온 것처럼 군수는 홍보하고 공공연한 장소에서도 말한다. 그 부분은 과장된 표현이라는 생각은 안하는가? 후보경선에서 조차 이 얘기를 했을때 군의원으로서 낯이 뜨거움을 느꼈다. 혁명이라도 가져온 것처럼 거창하게 말하는 것은 자제하라

생명환경농업이 성공했다고 보는가?

△이수열 과장= 크게 성공했다라는 것보다는 변화가 없는 농업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

▲박태훈 위원장= 참모란 웃사람이 어떤 명령을 내리더라도 무조건 따라서는 안된다. 14개 읍면 동향을 다 듣고 윗선에 제시하는 것이다. 인구증가시책으로 공무원들만 주소지를 옮기라고 지시할 것이 아니라 기관단체협의회를 활용하라.

고성군에는 36개 기관단체가 있다. 임직원 1천400명이 근무한다. 고성에 주소지를 둔 사람 400여명밖에 안된다.

▲최을석 의원= 특정인의 서기관 승진에 대해 대다수 군민 잘못된 것 같다는 의견이다. 서기관 승진자가 유능하지만 승진 체계 및 의사소통 단절이 문제다. 본 의원은 동의하나 인사 룰과 방침에 따랐으면 군민의 잡음이 없었을 것이다. 감사기간 중 점심식사 후 1시 20분에 들어오는 공무원이 있는데 잘못된 관행에 주의했으면 좋겠다. 2011년 2012년 월별통화요금 한사람 무려 2시간이 넘는다. 군의원의 한 마디에 지지난달 910만원이 600만원으로 줄었다. 결국 300만원의 쓸데없는 통화를 했다는 의미다.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물품을 아끼고 이면지를 사용해야한다. 군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들어 하는데 공무원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며 몇몇은 네이버 들어가 있어 직원관리가 소홀하다. 잘못하는 사람 한둘 때문에 모든 공무원이 매도당하게 된다.

△이수열 과장= 인정한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컴퓨터 접속하는 일 없도록 시정 하겠다.

▲최을석 의원= 기간제근로자가 283명으로 10월 3억160만원이 투입됐다. 군민이 받으면 아깝지는 않은데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환경과 16명 녹지과 56명 관광지18명 박물관사업소 16명 등이다. 박물관사업소에는 겨울에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순환배치가 필요하다. 집이 하이면이면 박물관사업소에 배치해 기름값을 절약할 수 있다. 적지적소배치, 인적관리 배분, 읍면 형평성 등 심도있게 검토하면 개선할 것이 많다.

△이수열 과장= 근무시간 및 날짜를 조정해 줄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관리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

▲김홍식 의원= 일반사무비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휴대폰 사용은 10초에 14원50전이며 인터넷 070은 3분에 54원인데 휴대폰 사용 시간이 유선보다 배가 넘는다. 휴대폰 사용자의 관리가 필요하다. 통화건수가 제일 많은 사람, 통화누적시간이 많은 사람, 전체적 금액이 높은 사람을 유선 무선 070으로 구분해서 2달에 한번 밝혀 달라.

▲박기선 의원= 당항포 엑스포근무자가 전부 57명으로 너무 많다.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정호용 의원= 조직 관리를 통해 공무원이 자발적이 되고 사기 문제가 해결된다. 공무원 사기가 근무의욕이 처져있다.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 행정과에서 상당부분 있다. 인센티브를 부과하든 매를 사용하든 조치가 필요하다. 부서별 직급 현황 보면 기술직의 경우 경험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임용조건이 법적으로 잘 되어 있나, 전문성 있는 인물조직 활성화를 기대한다. 공무원의 꿈인 승진과 좋은 보직 보장이 원칙적으로 흐트러지면 안된다. 단순인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단위조직 팀장과 구성원의 조화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작년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인사규정이 기술적으로 잘 돼 있어 잘 지키기만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정도범 의원= 보건소장 규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보면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충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령으로 일반직을 임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의사 면허를 가진 자를 임용하는 것이 맞다.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의사가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