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고성신문 | |
예산 편성 군수 입맛대로 하는 식 서민 우선 행정 말 뿐이다
거류하수처리장 인센티브 명목 복지회관 건립 사업비 증액돼
▣ 기획감사실
▲최을석 의원= 고성도 빈부의 차가 심하다. 고성군의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모르겠다. 군수의 입맛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꼴이다. 마암면에 결정도 안됐는데 경축순환자원사업 진입로 개설사업비로 7억5천만원이 편성됐다. 의원들의 예산 반영은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7억5천만원은 누가 편성했는가. 고성군의 예산이 군수 돈인지 제멋대로다. 도내 군부 중 예산확보가 고성군이 9위이다. 도내 보조금 규모를 보면 지난해 비해 51억2천900만원 적게 받았다. 경남도비 확보가 감소한 사유는 무엇인가. 국도비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거류면하수처리장사업은 당초 116억 사업이 230억원이나 늘었다. 이곳에 공원화하고 복지회관을 건립하다 보니 턱없이 늘어 균등하게 편성 안되고 있다. 고성읍도시계획도로 개설도 시급하다.
△도평진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편성을 요구해 경축자원화시설 진입도로 7억5천만원 편성했다. 도내 시군 도비가 감소했다. 군수가 요구한 동고성체육타운 조성은 과다한 사업으로 판단돼 내년 당초 예산 편성하지 못했다.
당동지역의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에서 거류면하수처리시설을 확대하다 보니 증액됐다.
▲박태훈 위원장= 경축순환자원화사업은 행정절차가 맞게 세워야 한다. 의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편성하고 있다. 예산이 군수나 특정인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도평진 기획감사실장= 마암면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이전예정지의 진입도로는 주민합의는 거치지 않았지만 올해까지 집행하지 않으면 14억을 반납해야 한다.
▲김홍식 의원= 거류면하수종말처리장이 당초 1천600톤 처리용량이였다. 지금은 1천200톤 처리용량을 줄었다. 거류면의 주민인센티브 목적으로 복지회관을 건립해 주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었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 동고성인터체인지를 잘못 개설 해 거류 동해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안정국가공단 보상비로 어업권 보상을 제외한 거류면에 5억원만 받았다. 가스관로 매설이 더 우선적으로 보상받았어야 한다. 도시가스를 사용할 경우 1년에 32억원의 가스비 절약이 나온다. 이제와서 순수한 군비로 가스관로를 매설하고 있는 실정이다.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율대농공단지가 5년째 표류하고 있다. 10억원 예산 증액이 발생했다.
한국남동발전소 민자화력발전소유치 시 법률규정에 제시된 인센티브는 정해져 있다. 하지만 협약서외 우리 군에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받아 내야 한다.
△도평진 기획감사실장= 거류면처리시설 면적이 늘어나면서 늘었다. 동고성IC개설을 위해 국도비 지원요구를 요청해 두고 있어 해결하려고 노력중이다. 동고성IC는 내년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은 확정돼 있으나 부족하다. 당시 도시가스 관로사업으로 보상 요구를 받았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본다.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설계용역중이다. 환경과 건설교통과 등 부군수실에서 몇차례 대책논의를 했다. 한국남동발전의 민자화력발전건립은 가스공사 사업과 다르다.
▲송정현 의원= 고성군의 총괄부서인데 경축자원화시설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고소 고발돼 있는 상태이다. 마암면으로 이전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본다. 부지매입비가 진입로 등 7억2천500만원이 편성됐다.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지 의문이다. 만약에 예산을 승인해주더라도 주민 반대로 사업이 안될 경우 어떻게 진행될 영오면 양산리에 매입한 토지매입지비 9억2천만원과 설계용역비 선급금 등 15억원이 투입된 상태이다. 현재 시공사에서 동고성농협측에 소송중이다. 동고성농협이 패소할 경우 고성군 행정에 다시 소송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행정소송에 대비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경축순환자원화센터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군민들이 관심있게 지켜 보고 있다.
△도평진 기획감사실장= 경축순환자원화센터는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편성했다. 마암면에 이전이 될 경우를 대비해 사전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한 것이다. 동고성조합과 동원이앤씨 소송은 결과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군민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정호용 의원= 경축자원화시설 장소는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
군수나 부군수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 권한이 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 공무원이 한 것은 개인행위이다고 본다. 장소이전 절차상 민원이 우선이냐 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인가? 영오면에서도 인센티브를 준다고 약속했다. 인센티브도 의회 승인없이 결정하면 되는 것인가? 동고성농협측에서 군부지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군부지 제공 시 의회 승인없이 지급하는 것은 안된다. 경축자원화센터 장소 이전은 잘못 된 행정을 한 행위이다. 기획감사실의 통제기능을 적용하고 의회에서 인허가 등 제동을 걸겠다. 기획실과 협의 안된 농업기술센터의 경축순환자원화센터의 독단은 없애도록 해야 한다. 군민들이 충분히 납득하여 군수 한 사람으로 움직이는 고성군청 실과시스템이 안되도록 꾸려 나가기 바란다.
△도평진 기획감사실장= 경축순환자원화센터는 동고성농협과 의논하여 결정된 것으로 안다. 앞으로 의회에서 집행부에 시정 개선토록 하겠다.
▲송정현 의원= 생명환경연구소건립 부지매입 사업비를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비에 국비를 전용한 것은 무엇인가. 생명환경연구소와 농업센터가 직제상 다른 부서인데도 국비 전용시 농림부와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은가. 이러한 절차를 하지 않았다. 회계상 맞지 않는 행위이다. △도평진 기획감사실장= 생명환경연구소 시설비 국비를 전용해 매입하게 됐다. 농림부나 의회승인을 받을 사안은 아니다. 집행부에 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토지매입이 돼야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센터를 함께 이전비를 전용 사용했다.
▲정호용 의원= 국공립어린이 집이 도로변에 담으로 인접해 버렸다. 이러한 부분은 기획감사실과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의가 안돼 발생한 문제점이다. 시정 개선돼야 한다.
▲류두옥 의원= 마암면 해교사부지는 100억원 들여 구입했다, 이자만 해도 30억원에 달해 손실을 보았다. 마암일반산업단지 매각이 지지부지하게 진행되고 있다.이 문제를 책임진 공무원은 하나도 없었다. 마암산단을 어떻해 해결해 나갈 것인가.
△도평진 기획감사실장= 개인이나 기업에서 땅 매입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NC다이노스 야구장 건립 등 다각적으로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최을석 의원= 지방교부세가 적게 잡혔다. 재원을 숨겨 놓은게 있는지 의문스럽다. 내년도 실과별 예산이 60억원 이상 삭감된 실과도 있다. 실과별 균등하게 삭감하여 반영해야 한다. 공공시설물 유지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있다. 공공시설물 유지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고성박물관도 실패중의 실패한 박물관이다. 이곳에 돼지라도 키우면 더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될 지경이다. 고성탈박물관 등도 민간위탁이나 과감하게 조치해야 한다. 갯지렁이 사업 국비 4억원이나 지원했다. 그러나 아무런 효과도 없다.
소가야문화제와 고성문화원 통합도 검토해야 한다. 서민우선 행정의 예산 편성을 바란다.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 전용을 했는데 군수 승인사항이나 전용은 하면 안된다. 농축산과의 경우 1억6천만원 공동재료비를 받아 민간위탁을 했다.
이같은 민간위탁으로 예산전용해 버린 사례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이다.
△도평진 기획감사실장= 공룡엑스포 수익금 60억원 편성했다가 내년도 엑스포가 없어 차이가 난 것이다. 고성군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국도비도 고성군에 실이익이 안되는 사업은 과감히 받지 않토록 하고 있다.
▲김홍식 의원= 공공청사 중 관광지사업소는 74억 고성박물관 16억원 엄홍길기념전시관 5천300만원 고성탈박물관 1억7천원 등 3곳의 공공시설물의 내년 예산이 93억원에 달한다. 입장료은 14억 8천만원이다. 이중 몇곳의 공공시설물은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도평진 기획감사실장= 엄홍길전시관의 수입은 없는 실정이다. 탈박물관 박물관은 입장료 수입은 저조하다. 새해예산전까지 검토보고하겠다.
▲정도범 의원= 2005년도 지어진 고성탈박물관은 박물관 승인을 못받았다. 박물관 승인받지 않으면 국비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당시 아무런 문제 없다고 했다.
하지만 문체부에 국비지원 23억 사업을 신청해 탈락됐다. 탈락 원인이 박물관이 등록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였다. 앞으로 고성탈박물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 주기 바란다.
△도평진 기획감사실장= 동의한다. 박물관으로 등록안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시설보완이 안되면 등록이 안된다 하여 내년에 시설비를 최소한 들여 설치한 후 국립박물관으로 신청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
▲황보길 의원= 행정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력낭비 비용도 많이 든다.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는지. 동해면 장좌리 석산은 무엇이 문제인가, 고성군이 승소했는데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 허가조건이 충족돼야 허가를 내 주어야 한다. 현재 행정에서 다시 허가를 내주려는 것은 또다시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잘 대처하기 바란다.
△도평진 기획감사실장= 2012년 행정소송이 많이 늘었다. 인허가 소송으로 승소하거나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시설물관리가 안돼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고성군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장좌리 석산은 공사중지 가처분 행정소송으로 고성군이 승소했다. 민원발생으로 지연되고 있다.
▲최을석 의원= 지방채가 고성군이 군부중 가장 많다. 국가에서 갚아야 할 지방채도 있지만 고성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7억원이다.
지방채 발행으로 긴요하게 사용했다고 보는가. 지방채 120억중 2호광장 공공디자인조성사업비에 11억원 친환경경축자원화사업 13억원과 고성읍도시계획도로 30억을 투입했다. 2호광장은 빚을 내어 조성한 사업이 본래 목적대로 안돼 군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 사업이다. 지방채로 빚만 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방채 발행할때 신중하게 검토하여 발행하기 바란다. 지방채 조기상환할 의양은 없는가.
△도평진 기획감사실장= 2010년도 120억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을 받아 잘 하려고 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했다. 결과로는 다소 문제가 제기돼 잘못된 점도 있다.
앞으로 경남도나 중앙부처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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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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