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행정실적심사제 다시 도입하여 업무평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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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개최되는 2012년 행정사무감사 전반을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여과없이 지상중계한다. 이번 지상중계는 지면 7면을 할애, 읍면감사부터 기획감사실, 교육복지과 등 각 실과사업소의 각종 사업과 민원사항에 대한 군의원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싣는다.                                                    

/편집자 주

읍면인구증가 시책 실패 지적, 면단위 발전위원회 지원 대책 강구

▣ 읍면감사

▲황보길 의원= 읍면장 모두 일선에서 고생이 많다. 고성읍을 제외한 인구수가 3천명 이상되는 면은 3곳이다. 정부와 고성군이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면단위에서 이러한 정책이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고성군은 출산정책 외 다른 인구증가 정책은 있는가. 고성읍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3천명 이상되는 면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면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면지역의 발전위원회는 별도기구로 운영하고 자치위원회를 설치하기 바란다.

△김경섭 거류면장= 정부에서 시행하는 인구증가시책은 면지역은 젊은층이 없어 크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거류면의 경우 지난해 230여명이 줄었다. 면지역은 젊은층이 없어 인구증가에 애로가 많아 실효를 못보고 있다. 농촌은 젊은 층이 귀농할 수 있는 시책을 폈으면 한다.

▲정호용 의원= 인구증시책과 관련해 읍면과 실과별로 시책을 내놓고 있다. 인구감소 요인은 사망이 늘고 전출이 많기 때문이다. 인구증가를 시키지 못하면 고성군의 존립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문제이다.
삼산면이 최근 전입인구가 늘고 있다. 증가요인은 무엇인지. 읍면의 인구증가시책은 미온적이다.

△구대준 삼산면장= 삼산면의 전입은 수자원보호구역 내 건축행위가 완화돼 병산 판곡리 등에 도시민들이 좋은 경치에 전원주택을 지어 전입하고 있다.

▲김홍식 의원= 개천면이 올해 전출이 103명으로 가장 많은 사유가 무엇인가. 기업인 주소옮기기와 전출세대 주민 주소옮기기가 중요하다. 농촌의 교통사고가 많다. 이 가운데 13.2%가 농기계사고이다. 농기계가 도로 중앙을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장회의때 집중교육을 실시해 주길 바란다. 3자녀 출산장려지금책으로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고 있다.
하일면은 2008년부터 16세대중 15대 에 미지급하는 등 무관심하게 처리되고  있다.  읍면의 인구증가시책을 위해 쓰레기봉투지급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주기 바란다.

△허옥희 개천면장= 개천면 인구가 줄어든 것은 도시에 있는 자녀에게 주소를 옮겨 전출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주소지를 옮기도록 독려하겠다.

▲박기선 의원= 고성읍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성돼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만 면지역의 발전위원회는 자체기금을 운영돼 형평성이 없다. 면지역의 발전위원회 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조현명 부군수= 면지역의 발전위를 주민자치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원을 강구토록 해 보겠다.

▲최을석 의원= 최근 본의원에게 대가면 거주 주민이 민원을 호소하며 방문한 적이 있다. 대가면장은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토록 조치하기 바란다. 지난 8월 8일자 모신문에서 거제시청 앞 기초수급대상자에 선정 안된 생계곤란자가 자살하는 보도를 보았다.
읍면에서 기초수급자와 생계곤란자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 생계가 어려운 주민실태를 상세히 조사해 주기 바란다. 영현면의 경우 사랑의 집지어주기 독거노인집수리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세대를 발굴해 지원 사례는 읍면에서 수범사례로 본받아 시행해 나가야 한다.

△조현명 부군수= 최을석 의원의 지적사항을 수렴하여 읍면에 복지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이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쏟아 나가겠다. 또 경남사회공동모금회와 단체와 연계해 지원과 발굴을 해 나가겠다.

▲송정현 의원= 지난번 하이면경로잔치를 보고 감동받았다. 휴경답을 공무원과 주민들이 힘을 모아 수익금으로 경로잔치를 매년하고 있는 모습이 좋은 본보기이다.

△고재열 하이면장= 휴경답이 5천여평있다. 올해 3년째 후경답을 이용해 들깻와 생명환경벼를 심어 600만원의 수익을 올려 경로잔치를 베풀어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주민화합을 위한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도범 의원= 고성읍의 시가지간선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고성시장~우체국간 도로변 노점상행위는 물론 불법광고물이 근절 안돼 불편을 주고 있다.  고성강병원~고성농협 고성수협~고성교회방면의 불법주차가 심각하다.  남산공원 입구에 차량이 가로 막아 통영방면으로 가는 차량의 교통사고위험을 초래하고있다. 고성읍시가지 불법주차와 불법광고물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가야 한다. 회화면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

△정윤준 회화면장= 회화면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중 올해 4건이 진행됐다. 이가운데 그라운드골프장 조성과 적석산 등산로정비사업이 있다. 그라운드골프장은 잔디구장으로 배수가 안돼 늦어져 이제 설계를 마쳐 올해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행수 고성읍장= 정도범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 단속에는 한계가 있으나 지속적인 근절대책을 세워 지도 단속해 나가겠다. 불법주차는 주민의 기초질서의식이 높아져야 한다. 불법광고물과 노점상도 개선이 필요하고 단속해 나가겠다.

▲류두옥 의원= 마암면은 공용차량 유료대가 가정 적게 사용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읍면 공룡차량의 유류대 사용을 절약해야 한다. 근거리 출장은 자전거를 타고 다녀 경상경비를 줄여야 한다.

△문상부 마암면장= 정임식 의원 교통사고로 공룡차량이 폐차됐다. 지난 7월달에 다시 배차돼 8월부터 운행되어 유류대가 적게 발생했다. 공용차량 유료대를 절감하고 경상적 경비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다.

▲정호용 의원= 읍면사무소를 통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폐합보다 기능전환을 해야 한다. 읍면포괄사업이나 소규모숙원사업 등을 읍면장이 특수사업을  개발하여 직접 시행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읍면행정실적심사제를 다시 도입해 선의경쟁과 책임의 목표를 주어야 한다. 내년에 지역에 맞는 특수사업 수립 예산 편성해 추진실적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김행수 고성읍장= 읍면행정실적제는 민선이 되면서 없어졌다. 행정은 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읍면장 특수시책사업 추진은 좋은 사례라고 본다.

▲황보길 의원= 대다수 군민들은 동해면이 조선특구지역인데 군이나 조선특구업체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동해면에 지원받는 인센티브나 혜택을 있다고 보는가?

△조규춘 동해면장= 조선특구지역에 대한 혜택은 거의 없다. 동해면도 어려운 실정이다. 부동산하락과 조선경기 침체로 체납액은 늘고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기선 의원= 삼산면 복지회관 삼산면의 전기요금이 4만1천원으로 기본요금 활용이 적어 전기료가 적다. 하일면은 45만원이상 전기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복지회관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마을복지회관을 잘 활용해야 한다.

△구대준 삼산면장= 삼산면복지회관 은 경로시설과 2층 복지관이 있다 보니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유영옥 하일면장= 배구동우회는 매주 2회 이용하고 있으며 하일초등학교에서 이용하고 있다.

▲박태훈 위원장= 인구증가시책과 소외계층 관리를 세심히 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 현재 고성군에 농협을 비롯한 26개 기관사회단체에 1천440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정작 고성에 주소를 둔 기관단체장과 직원은 430명뿐이다.  330명이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다. 고성군이 인구증가시책을 펴고 있으나 인구가 줄었다. 인구증가 시책을 부군수가 직접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