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초중고 석면노출 심각

도내 학교 88% 석면에 무방비 예산부족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1급 발암성 물질인 석면이 그대로 잔존해 있어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해칠

한편 경남도내 학교 87.9%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 공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남도의회 김해연 의원은 지난 31일 “도내 1천663개 학교 중 무석면 학교는 202곳(12.1%)에 불과하고 석면이 포함된 학교는 1천461개교(87.9%)로 나타났다”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발암성 물질인 석면이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본다면 최근 설립한 신규 학교를 제외한 대다수의 학교들이 석면의 공포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 된다”며 “유치원은 679곳 중 무석면 121곳을 제외한 558곳(82.1%)에 석면이 철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초등학교는 512개교 중 483개교에서 석면이 존치돼 94.3%에서 석면 잔존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중학교는 273개교 중 246개교에서, 고등학교는 189개교 중 167개에서 잔존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석면 자재가 주로 사용된 곳은 교실 천정과 벽면, 복도, 화장실 천정, 벽 등으로 70~80년대 이전에 건축된 노후 된 학교일수록 그 위험성이 크다”며 “파손된 채로 방치된다면 공기 중에 석면가루가 비산되고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유아와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에서는 석면피해구제법과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구제 급여 지급,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석면 해체·제거 작업 공개, 건축물 석면 조사 제도 실시 등 다양한 석면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도교육청은 학교별로 1년에 1회씩 공기질 검사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화장실과 천정 등의 교체 공사 때 석면을 같이 철거하는 것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석면 교체사업은 경남지역 학교의 경우 7천200억원(공립학교 5천800억원 사립학교 1천400억원 등)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정부의 정책적인 예산 지원 없이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밝히고 있다.

도 교육청에서는 석면관리 3등급 학교에 대해서도 지난해 본예산과 추경 등 20억원을 투입했으며 내년에는 415억원의 교육환경개선비 가운데 본예산 2억9천만원과 추경예산 등을 확보하여 지난해보다 많은 금액을 석면 교체에 투입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다.
교육청에서는 2008년부터 ‘학교석면 실태조사 및 관리 매뉴얼’에 의거해 석면함유 의심 건축자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1천461개의 석면의심학교는 3등급(양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석면의심 학교에 대해서는 석면지도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산석면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공기질 측정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초과한 학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3등급은 시각적으로 훼손이 없거나 아주 국소적인 경우로 석면 함유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를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 교육청은 앞으로 학교 석면 교체사업을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의 의해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