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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갈수록 증가 폭언 욕설 59.1% 가장 많아 수업방해 21.6% 폭행 217건
이군현 통영 고성 국회의원이 농어촌특별전형 부정입학자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군현 의원은 2012년 2월, 감사원에서 발표한 ‘학사운영 및 관리실태̓감사결과에 따르면 농어촌 특별전형 제도를 편법 이용한 부정입학 추정자가 55개 대학 479명에 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도시거주 부모의 주민등록을 농어촌으로 위장이전하고 자녀를 농어촌 고교에 입학시키는 수법으로 특별전형 입학자격을 부당 취득한 후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농어촌특별전형(정원 외 선발) 2011년의 경우 199개 대학, 1만1천625명이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교과부, 55개 대학에 감사원 감사결과와 행안부 조사결과를 통보해 (부정입학 추정자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을 받아 밝혀졌다고 했다.
그는 2012년 10월 2일 부정입학 처리완료자 479명 중 98명이 처분됐다(4명 입학취소, 94명은 재학유지)고 설명했다.
이군현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받은 농어촌 특별전형 부정입학 추정학생 479명 (55개 대학)에 대해 현재까지 해당 대학들의 조치추진이 미진하다고 지적하고 농어촌 위장이전을 통한 농어촌 특별전형 부정입학자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군현 의원은 2009년 이후 2012년 1학기까지 교권침해가 1만3천74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8.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교권침해 유형별로 보면 폭언 욕설이 7천733건(59.1%), 수업진행방해 2천821건 (21.6%), 기타 1천933건 (14.8%), 폭행 217건 (1.7%),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193건 (1.5%), 교사 성희롱 177건 (1.45%) 순으로 나타났다.
폭언 욕설의 경우 2009년 868건에서 2011년에는 2천889건으로 3.3배 증가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009년 11건에서 2011년에는 47건으로 4.3배 증가했다. 2012년 1학기 95건에 비교하면 무려 8.6배가 증가했고 교사 성희롱의 경우에는 2009년 19건에서 2011년에는 52건으로 2.7배 증가했으며 2012년 1학기 75건에 비교하면 무려 4배 증가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교권침해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묻고 이와 관련하여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 시행이 교권붕괴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는 교육계의 의견에 대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이군현 의원은 교권침해의 기준에 대해서 교과부는 단위학교에서 자체 실정에 맞도록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학교별로 교권침해 판단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양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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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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